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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소추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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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작성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은 그의 정적에 대한 조사발표를 요구하며 군사적 원조와 백악관 회담을 보류함으로써 미국의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대가로 개인적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했다"며 그의 행동은 탄핵 외 다른 선택권을 남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추진 행위의 '남발'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탄핵 표결을 하려면 빨리 진행해 당장 상원으로 넘기라며 역공을 취하고 있어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백악관 사이에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전날 하원 법사위는 법학자들을 불러 공개 청문회를 진행했다. 

출석한 법학자 4명 가운데 민주당이 초청한 3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외세가 개입할 수도 있도록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에 국한하지 않고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진행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한 사법 방해 부분도 포함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법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뇌물죄 △권력남용 △의회방해 △의회모독 등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혐의를 담은 탄핵 조항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관계자는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등 최소 2개 이상의 혐의가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CNN에 밝혔다.

아울러 법사위는 9일 또 한 차례의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 작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민주당 발표를 맹비난했다.

그는 펠로시 하원의장의 발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하는 급진좌파 민주당 인사들이 방금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탄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를 거론, "그들은 이미 터무니없는 뮬러 사안에 대해 단념하더니 이제는 적절했던(완벽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두 통에 매달린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지난 7월 그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당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대가로 '정적'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부자의 부패 혐의 수사를 요구했다는 일명 '우크라이나 스캔들'로부터 촉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건 아주 중요하고 좀처럼 이용되지 않는 탄핵이란 행위가 앞으로 미래 대통령한테는 공격을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되리란 점을 의미한다"며 "그건 우리의 건국자들이 생각했던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나를 탄핵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상원에서 공정한 심판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빨리 해라"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날 민주당의 발표에 상원 탄핵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도 트윗에 올린 글에서 "펠로시와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부흥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 군사력 강화 등 우리나라를 잘 이끈 것밖에 한 일이 없다. 우리는 상원에서의 공정한 심판 절차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법사위가 작성한 탄핵소추안은 하원 전체회의에 상정되며 여기서 과반 지지로 가결된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 통과는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공은 상원으로 넘어간다. 상원은 대통령 탄핵 재판을 열고,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2(67표) 이상이 찬성하면 유죄 판결이 확정된 대통령은 직을 잃는다. 탄핵 재판장은 연방대법원장이 맡는다
현재 미 상원은 공화당 소속 의원 53명과 민주당 소속 의원 45명, 그리고 주로 민주당 성향으로 투표하는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원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통령 유죄 판결(67표)이 나오려면 민주당·무소속 의원 모두와 최소 20명의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는 계산이다.
로이터는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은 극히 낮다면서 다만 만일 그가 해임된다면 남은 대통령 임기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이어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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