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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이 부동산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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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 지원금이 지원되는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과 임대 주거 시설에 대한 추가 지원도 기대하는 눈치다. 지난 해 1차 재난 지원금은 모기지 유예와 더불어 임대료 압박을 벗어나는데 어는 정도를 영향을 주었다.


의회 지도자들은 1조 4,000억 달러의 옴니버스 지출 패키지와 함께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지원금으로 9,000억 달러를 제공하는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했다.

빠른 곳은 1월 첫 주부터 지급이 시작된 구호 지원금에는 부동산 산업의 다양한 부문에 도움이 될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주요 산업 단체들이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재난 지원 법안의 핵심은 오는 3월 14일까지 주간 실업 수당에 300 달러가 추가되고 대부분의 사람에게 600 달러를 직접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현금이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소매 업체에서 더 많은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되므로 부동산 업계의 일부 부문은 이로 인해 도움을 받는 게 사실이다. 

또한 학교, 병원 그리고 백신 배포를 위한 현금 주입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3,000억 달러 재원을 가지고 있다.


임대료 지원 포함 포괄적 영향 줘

이 법안은 부동산에 대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 임대 지원에 250억 달러를 제공한다. 이는 위기가 시작된 이래 아파트 소유주들이 요청해온 구호 조치다. 


임대료 감면에 따라 가구는 12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3개월 동안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구제책은 지역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또는 90일 이상 실직한 가족 구성원이 있는 가구를 위한 것이다.


이 패키지에는 질병 통제 예방 센터 퇴거 유예 기간이 1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이 시점에서 새로 출범할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원을 더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법안에는 거의 3,000억 달러에 달하는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에 PPP 대출 규모를 급여의 3.5배로 늘렸다. 또한 PPP 대출과 관련된 비용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만들었다.


제안된 법안은 향후 몇 달 동안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하며 수천 개의 호텔이 직원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국 호텔과 숙박 협회 회장은 갱신된 PPP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호텔과 기타 비즈니스에 중요한 생명선을 제공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호텔업은 중요한 부동산 부문의 하나로 코로나바이러스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부동산 부문 사업이다.


이 단체는 호텔리어의 71%가 연방 지원 없이는 6개월 이상 생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으며 77%는 더 많은 근로자를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원 법안에는 지난해 3월 이후 대부분이 폐쇄된 소규모 음악 공연장과 영화관에 약 150억 달러의 구제를 제공하는 무대 공연 구제 법 (Save Our Stages Act)의 조항이 포함된다.


법안의 또 다른 부분은 기업 식사 비용의 연방 세금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백악관을 포함한 이 조항의 지지자들은 레스토랑 사업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평가들은 이 법안이 식당을 돕지 않고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를 대표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식당 지원에 관한 의견은 일치하지만 세부 내용에서 다듬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의미다.


추가 부동산 관련 지원 필요

그런데 법안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비판은 힘든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아파트 건물주나 레스토랑과 같은 봉쇄에 영향을 받은 산업에는 지원폭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있다.


뉴욕 부동산 위원회 회장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임대료나 모기지 지불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주거와 상업용 임차인과 부동산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임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중 교통 지원 자금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10개월 후 수많은 레스토랑과 일자리가 사라지고 뉴욕시를 비롯 전국의 실내 식당이 다시 문을 닫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연방 정부가 다시 한 번 식당 법 (RESTAURANTS Act)을 제정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 업종에 속하는 중소 기업들은 COVID-19에 의해 독특하게 파괴된 비즈니스 분야다. 특히 뉴욕은 관광객이 많아 식당과 호텔의 타격은 다른 주요 관광 도시보다 큰 편이다.


지난 6월 하원에 도입되었지만 그 이후로 진전이 없었던 식당 법 (RESTAURANTS Act)는 연간 수입이 150만 달러 미만인 식품과 음료 공급 업체에 보조금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합의된 부양책에 중요한 공연 단체 지원을 위한 법 (Save Our Stages Act)가 포함되어 있지만 2차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는 액수가 너무 적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물론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지원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만 여전히 추가 지원이 필요한 수치다.

이 때문에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추가 지원 법안이 서둘러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새 행정부에 추가 지원 기대

상업용 부동산 전문가들은 경험이 풍부한 정책 입안자들이 새 행정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보수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진망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회복하기 것을 우선 목표로 정했기 때문에 경제를 자극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의회를 통해 상당히 진보적인 의제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다. 


위험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에 가장 큰 목표를 두게 되고 이는 진보적 개혁은 일단 미루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새 행정부가 국가 목표, 국가 안보, 경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모든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도적 입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은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리더십 직책 중 하나인 재무 장관 후보로 재닛 옐런 전 연방 준비 위원회 의장을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옐런이 현 재무 장관 스티브 므누친과 코로나바이러스 부양책 협상에 밀접하게 관여해 왔으며 과거 입장에서 볼 때 경기 부양 노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도 엘런이 2021년에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공격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 활동의 공격적인 자극제가 될 것이며 므누친 재무 장관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므로 개인과 기업을 위해 더 많은 코로나바이러스 구제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기의 인간적 본성,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위기에 직면하고 이런 접근 방식을 통한 조치 지원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옐런은 금융 시장 규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융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 시장 규제는 사실 금리와 은행의 영업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분야다.


갑작스런 경기 회복이 그리의 급격한 상승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연준에서 일할 때 항상 엄격한 규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한 규제에 관한 것, 위험을 줄이면서 성장을 방해하지 않는 규제에 관한 것들을 항상 강조했었다.


개혁 법안 미루고 상업용 부동산 산업 지원

부동산과 관련된 산업 대부분이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 우선 임대인의 지원을 우선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개인 투자자 혹은 소규모 부동산 임대업자는 임대인 만큼 힘든 경우가 많다. 이들 역시 모기지를 내야 하고 임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도 운영을 위해 계속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임대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임대인만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세금 코드의 주요 변경을 포함한 상업용 부동산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련의 경제 정책 제안은 아마도 행정부 출범 후 보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바이든은 법인 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 판매에 대한 세금을 연기하기 위해 사용하는 1031 교환 프로그램을 종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투자의 커뮤니티 영향에 대한 보고 요구 사항과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제한과 같은 기회 영역 프로그램의 변경을 제안했다. 행정부의 정책 목표를 코로나바이러스 완전 극복에 두었기 때문에 모드 개혁적 정책들은 그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또한 국가 건물 표준을 만들고 전국에 걸쳐 400만 개의 건물을 개조할 수 있는 2조 달러의 지속 가능한 인프라와 청정 에너지 지원 계획을 제안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보수파와 공통점을 찾는데 전념하는 입장을 마련 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가장 침체에 빠진 상업용 부동산 관련 산업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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