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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기업 온라인 품평, 벌금 매기는 것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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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기업온라인 품평, 벌금 매기는 것은 합법?

비난 금지조항 불법화로 대응

김옥채 기자

 

온라인품평 사이트를 통해 노골적인 비판을 듣고 있는 업체들이 자구책 차원에서 벌금을 제정하는 등, 논란이커지고 있다.

뉴욕시에위치한 한 호텔(Union Street Guest House)은 부정적인 리뷰를 웹사이트에 게재할 경우디파짓 금액에서 5백불을 공제하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내걸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쇄도하다 단순한 농담이었다고 변명했으나, 이들이 내건 약관에는 매우 구체적인내용이 적시돼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영국의블랙풀에 위치한 한 호텔(Broadway Hotel)도 온라인 품평 사이트에 부정적인 리뷰를 게재하는고객에게 100파운드(157)의 벌금을 디파짓한 금액에서 공제하겠다고는 약관을 내걸었으며, 실제숙박객 한명이 부정적인 리뷰를 실었다가 디파짓 금액을 공제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여행객은 한 여행전문 온라인 품평 사이트(TripAdvisor)에 이 호텔이 더럽고, 불결하고, 썩고있으며, 악취를 풍기는 가축 우리(filthy, dirty,rotten, stinking hovel)”같다는 품평을 실었었다.

이호텔은 숙박료가 매우 저렴하긴 하지만, 블랙풀에 위치한 894개의숙박시설 중 랭킹이 856위에 불과한 매우 더러운 호텔인 것으로 나타났다.

웃고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미국은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며, 엄격한 소비자 보호법률이 존재하는데, 온라인품평 사이트에서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다고 벌금을 맞는 것은 정당한 것일까.

개인소비자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면 미국식 기업은 법인격(legal corporatepersonality)이있기 때문에, 비난 받지 않고 보호받을 법률이 있다.

이두가지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일부 주정부는 소비자의 편을 들어주는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캘리포니아주는법률(AB 2365)을 통해 기업이 각종 약관을 통해 비난을금지하는 조항(Non-disparagement clauses)을 삽입할 경우, 즉 자사를 비난하는 품평 등을 올리거나 험담할 경우 1회 적발시 2,500, 2회 적발시 5천불, 3회 이상 적발시 1만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품평 사이트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할 만큼, 고객의 품평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뜻이기도 하다.


이러한법률은 연쇄 도미노 현상을 낳을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고 미국법이 결코 기업이 아닌 소비자의 편이라고하기는 힘들다.

소비자의불만 정도는 기업이 최소한으로 감수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각종환불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일단 소비자들은 구입한 서비스와 상품이 과연 제값을 하는지 마는지는 사용한이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을의 위치에 놓을 수 밖에 없다.

쓰고나서 품평조차 못하게 재갈을 물리는 일은, 아무리 기업편을 들어주는 정부 입장에서도 용납하기 힘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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