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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부자들 집 구입 지원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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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부자들 집 구입 지원에 집중

주택소유 감소+렌트비 상승=정책실패  

 

불황 이후 정부의 주택정책이 주택구입 지원에만 집중되면서 고소득자들의 새집구입에 대규모 지원을 하며, 정작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의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위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국 내 주택 소유비율이 거의 20년래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많은 미국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중 대표적인 내집 마련의꿈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도록 하기 위한 정책에만 우선순위를두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쉽게 집을살 수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오르는 렌트비 감당에 허리가 휘는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은 주택판매를 늘리는 것보다 더 많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불황 이후 미국의 주택 정책은 거의 대부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에 집중됐다.

주요 정책들은 주택 구입을 위한 대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러나 이런방식의 접근은 대체로 실패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내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대규모의 모기지 융자 이자 감면 혜택 등 집 구입을위한 많은 혜택이 제공됐다.


이처럼 고소득자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는 동안 임대주택에사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부는 주택 구입을 위한 세제혜택 등을 통해 주택거래가 활성화되면 임대주택에살던 사람들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늘면서임대료 부담도 감소하는 등 주택을 공유하는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내집 마련 비율은 줄어들고임대료는 급상승했다. 즉 정부의 정책목표와 반대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1990년대까지는 정부의 주택구입 지원 정책을 통해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내집 마련이 가능했고, 그 덕분에 주택 소유비율이 상승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시장 거품이 꺼진 2007년 이후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동원한 여러 정책들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특히 주택구입과 관련된 문제는 불황 이후 고용시장에 뛰어든 젊은세대들의 어려움을가중시키고 있다.

2007년 당시 4.6% 수준이던 실업률이 20099.3%까지 상승한 후 일자리 수가 회복되고 있지만 대부분저임금 서비스직에 몰리는 등 고용의 질은 크게 나빠졌다.

이에 따라 요즘 젊은세대들은 과거처럼 내집 마련의 꿈을 키우기는커녕 당장임대료 내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여기에 학자금 융자 빚까지 더해지면서 이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실제로 2003년에서 2012년사이 전국의 학자금 빚 잔액은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집을 사는 것도, 빌리는것도 어려워지면서 젊은세대들은 고육지책으로 부모집에 얹혀사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03년부터 2013년 사이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이들의 비율은전국적으로 20% 이상 증가했으며, 50% 이상 급증한 주도12개에 달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주택 매매를 늘리는 것이 아닌 주택 구입과 임대를위한 부담을 모두 낮추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이 지금처럼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세금 혜택을 줘서 더 크고좋은 집을 사도록 지원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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