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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개스값 뒤에 숨어 개스세금 인상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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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본김에 제사지낸다

낮은 개스값 뒤에 숨어 개스세금 인상 음모


 

전국도로건설업자연합회ARTBA(American Road & Transportation Builders Association)가 최근 개스 세금을 15센트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개스 세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모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연방세금은 주로 고속도로와 교량, 주정부 세금은 지방도로 건설과유지보수 비용에 충당된다.


그런데 자동차 연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면서 갤런당 부과되는개스세금이 잘 걷히지 않자, 도로 건설업자들이 나서서 개스세금 인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건설업자들은 올해 이 세금을 올려 향후 수년간 4,010억불의 기금을 추가 조성해 시급한 도로교통예산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방개스세금은 현재 갤런당 18.4센트로 지난 1993년 이후 한번도 인상되지 않았다.

연방정부는 보통 연간5백억불 정도를 도로교통예산으로 배정하는데, 한해 걷히는 개스세금은 340억불 정도에 불과하다.

부족한 예산은 다른 일반 예산에서도 전용된다.

개스요금 인상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난 2009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으며민간업자의 세금 인상 요구 등이 불쏘시개 노릇을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과거 고유가시대에는 국민들의 저항을 우려해세금인상을 자제해 왔으나 최근의 저유가시대에는 저항이 그리 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정부 또한 개스 세금 인상몰이에 나서고 있다.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워싱턴D.C.는 이미 올초부터 개스세금을 소리 소문도 없이 올려놓았다. 아이오와주는 지난 31일부터가솔린과 디젤유에 대해 갤런당 10센트를 인상했다.

이밖에도 뉴햄프셔, 와이오밍, 펜실베이니아, 매사츄세츠,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주 등이 올 초부터 개스 세금을 인상했다. 조지아주는물가인상률에 맞춰 개스세금을 자동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가결해 빠르면 올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미시간주는 오는 55일 개스세금과 판매세를 병합한 인상안에 대한 최종적인 주민투표가 예정돼 있다.

노스 캐롤라이나주 상원의회는 개스 도매세를 갤런당 7센트에서 9.9센트로 인상하고 각종 개스 보조금을 철폐하는 법안을통과시켰다.

하원도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켜 현재 양원이 조율작업을벌이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시행이 확실시된다.


특히 하원은 물가상승률에 맞춘 자동인상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한시세로 적용되던 개스세를 영구세로 전환하는 법안까지 다루고 있다. 

사우스 다코타주 여야 의원들은 연내 6센트 인상안에 합의한 상태다.

유타주는 상하원도 갤런당 9센트 인상안에 표결 처리했다.

워싱턴주는 향후 3년간단계적으로 갤런당 11.7센트를 인상해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뉴저지주 의회에서는 최근 3년 연속 개스세금 인상법안이 상정되고 있지만, 대선출마를 염두에둔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캔터키, 네브라스카,사우스 캐롤라이나, 미네소타 주 등이 개스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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