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이민구치소 의무할당제는 어떻게 변질됐나?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이민구치소 의무할당제는 어떻게 변질됐나

 

 

이민구치소 의무할당제(bedmandate)가 구치소 수감 이민자 쿼터를 정할 뿐만 아니라 이민 구치소 유지를 위한 정부의 의무 보조금 지급 규정까지 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애초의 의무할당제는 지난 2009년 연방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 ICE가 운영중인 80여개 이민구치소의 하루 평균 수감 이민자를 34천여명으로 정하고, 이 쿼터를 채우기 위해 단순경범죄 위반 이민자들까지마구잡이로 수감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 매년 40만명 안팎의 불법이민자가 추방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민당국이 이쿼터를 채우기 위해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이민자를 수감하고 추방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이 의무쿼터 법률은 불체자 추방을 위해 공화당이 주도한법안으로, 할당된 수감시설 쿼터를 채우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참여한 민간 이민구치소 설립까지 허가했다. 이와 관련, 민간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무 수익 보전 제도를 요구했었다.


민간자본이 유료도로나 다리 등을 건설한 후 일정 수익에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수익을 보전하는 제도로, 민간 이민구치소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이 제도는 이민 수감자들이 줄어들 경우 기구 축소 등을염려하는 ICE 직영 이민구치소에도 그대로 적용됐었다.

이민 수감자 쿼터제도가 활발하게 가동되던 때에는 의무수익 보전 제도가 유명무실했었다. 실제 수감자는 늘 의무 수익 보전 제도가 보장하는 수익선 이상을 기록했기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말이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불체자를 체포 추방한다는 비난에 직면하자, 국토안보부와 지역정부간 이민자 체포 협약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시큐어드 같은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고 중범죄자가아닌 경범죄 위반 이민자를 구금하는 일이 줄어들었다.

이 와중에 국토안보부는 이민 수익 보전 제도하에의 쿼터를 34천명선으로 올려줘 정부의 막대한 예산집행을 방관했다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결국 이민수감자가 줄어들자 의무 수익 보전 제도 하의쿼터를 채우지 못하는 이민구치소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정확한 집행 예산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연간 20억불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민단체의 주장대로라면 수감인원 1인당 하루 180불에 달하는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현재 이민구치소 수감인원은 26천명 수준으로 34천명 쿼터보다 8천명 이상 부족함에도 억지 춘향격으로 34천명 분의 예산이 모두 집행되고 있다.

공화당이 주도한 법안이지만 문제가 워낙 심각하자 이번에는강경 보수파 시민단체 티파티 계열의 의원들이 법률 개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테드 도이치 의원(공화, 플로리다)싸인만하면 수감자가 한명 뿐이라도 정부가 보장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어이없는 법률로 인해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의 이민자를 추방하는 일이있더라도 이 문제를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화당 주류는 민간 이민구치소의 로비로 인해 결코이 개정법안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연방하원은 지난2013 3월에도 2014회계연도 예산안 중민간 구치소 의무 수익 보전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 대다수의 찬성과 공화당 대다수의 반대 결과가 이번에도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List
Today 1 / All 428
no. Subject Date
228

저학력 백인은 왜 트럼프에 열광할까 image

Aug 17, 2015
227

불체자 합법화하면 미국인 임금이 내려간다  image

Aug 17, 2015
226

공통지원서(Common Application) 시즌 개막….. image

Aug 17, 2015
225

히로시마 원폭도 이긴 390살짜리 소나무 분재  스미소니언 식물원 가면 만날 수 있어 image

Aug 17, 2015
224

학교 총기난사사건 피해자는 어떻게 배상받나 image

Aug 17, 2015
223

동성결혼 합법화 조치 여파…..트렌스젠더 관련 교육 늘어난다  image

Jul 09, 2015
222

캠퍼스 성폭력 피해자는 왜 저항을 포기하나 image

Jul 09, 2015
221

의대정원 못늘리나 안늘리나 image

Jul 09, 2015
220

요즘 불체자 추방 정책 어떻게 변했나 image

Jul 09, 2015
219

미국은 어떤 이민자를 성공했다고 보는가  image

Jul 09, 2015
218

엉뚱한 곳으로 가는 전국공통교과 커먼 코어 평가시험 image

Jul 09, 2015
217

불체자 비난으로 인기 급상승 도날드 트럼프….. image

Jul 09, 2015
216

시청률 기록 갈아치운 미국 여자 축구 월드컵 우승……주도 계층은 백인 사커맘 image

Jul 09, 2015
215

아이비리그 입학, 학군 좋은 곳에서 GPA 4.0 이상, 만점에 가까운 SAT 점수 그리고…… image

Jul 09, 2015
214

영어번역이 어려운 한국어  image

Jun 25, 2015
213

이민구치소 의무할당제는 어떻게 변질됐나? image

Jun 25, 2015
212

분실 우려로 영주권 사본만 가지고 다닌다?  1백불 벌금, 30일 이내 징역 image

Jun 25, 2015
211

10년전보다 가난해진 학교와 학생 image

Jun 09, 2015
210

올해 대학 졸업식 최고의 연설은? image

Jun 09, 2015
209

듀크 석학 제리 휴 교수 “고분고분한 아시안에 비해 말 듣지 않는 흑인이 볼티모어 사태 야기”   image

Jun 09, 2015


워싱턴 미주경제 - 4115 Annandale Rd. suite 207 Annandale, VA 22003 703)865-4901

뉴욕 미주경제 - 600 E Palisade Ave. suite 3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6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