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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불체자 추방 정책 어떻게 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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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불체자 추방 정책 어떻게 변했나


 

이민자 커뮤니티에서는 작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행정명령발표 이후 추방이 전면 동결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으나 추방정책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

추방자가 전보다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전 행정부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추방자는 229천명으로 예상돼, 작년에비해 27%, 또 추방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12년에비해 절반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커뮤니티에 잘못된 소문이 돈 것은, 오바마 행정부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선거 때마다 면피성 발언을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한 해동안 무려 41만명이 추방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추방 사령관이란 별칭이 붙기도 했었다.

지난 2011년국토안보부는 과거에 추방전력이 있는 불체자가 재입국해 체포된 경우에 한해 우선적으로 추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원칙은 지켜진 적이 없다.

지난 2013 12월 취임한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도 지속적으로 말을 바꿔온 탓도 있다.

그는 아들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가동된 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경찰이 이민자를 체포한 후 불법체류여부를 확인하고 불체자로 확인된다면 국토안보부에 통보하는 한편, 연방요원이 신병을 인도할 수 있도록, 법정 구속 시한 한도에서 48시간을 연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추방자 양산사태를 낳은 주요 원인이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과 지역 경찰국 간의 협약 프로그램으로, 연방정부는 협약 가입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존슨 장관은 약속을 뒤집어 이 프로그램을 계속유지했으며,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가입 지역정부의 80%가이탈해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해질 때까지 이를 방치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아직도 가동되고 있는데, 존슨 장관은 지난 2월 지역경찰이 구금중인 불체자의 법정 구속 시한 48시간 통보 의무만을 부과하는 쪽으로 개정하겠는 약속을 했으나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존슨 장관은 지난 2014 3, 체포된불체자를 우선 추방 대상으로 분류하던 것을, 중범죄로 기소된 불체자로 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전혀 지켜지지않았다.


2014 8월에는 2014 1월 이후 불법입국한 이민자를 우선 추방하고 장기 체류 불체자와 재입국 불체자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올 상반기 추방자의 50% 이상은7년 이상 미국에 체류했던 장기불체자였다.

그는 또한 작년 12월미국에 어린 아이 등 가족이 있는 불체자는 추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결국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불체자 신분이라면 국토안보부의추방대상자로 분류돼 있으며 어떠한 예외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된다.

추방이 줄어든 것은 국경을 넘는 이민자의 숫자가 줄어들고있기 때문이지, 당국에서 유화적인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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