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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기존 한국 ‘거소증’ 7월부터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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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기존 한국 ‘거소증’ 7월부터 못 써

30일이상 거주 ‘재외국민 주민등록’ 해야


외국 영주권자의 국내 신분증 역할을 한 국내거소신고증이 내년 7월부터폐지되지만 이를 대체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재외국민 주민등록 인구는 1만9995명으로집계됐다. 정부가 올 연말 기준으로 전망한 11만명의 20%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분류하고,주민등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5년 1월22일부터 도입됐다.

이 제도에 따라 주민등록을 유지한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목적으로 입·출국할 때에는 읍면동장에 신고도 해야 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은 국내거소신고만으로는 금융거래와 온라인 서비스 가입 등 국내경제활동에 제약과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최근 정부는 국내거소신고증 폐지를 6개월여 앞두고 재외국민 주민등록 홍보에나섰다. 기존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은 내년 7월1일부터 상실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기존 국내거소신고자들이 신분증명수단이 없어져 불편을겪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 각각에게 개별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청 및 발급비용은 무료이며 실제 발급되기까지는 신청한날로부터 최장 10일 정도 걸린다.

신청에 앞서 반드시 사진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칼라 반명함판(3x4)’사진을 지참하면 된다. 개정된 한국 법령에 따라 ‘칼라 여권용(3.5x4.5)’ 사진도 제출이 가능하다.

현행 주민등록법령은 외장하드 또는 USB 같은 디지털 저장장치와 인터넷이메일에 보관해둔 증명사진 파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인화된 사진을 들고 가야 한다.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때 말소됐던 옛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사용하게 된다. 주민등록이 말소됐을 뿐 번호 자체가 없어지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면 새롭게번호가 부여된다.

주민등록증을 신청한 재외국민이 발급 전에 출국한 경우 동일 세대원, 배우자,직계혈족 등이 찾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에 관한 안내는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110), 행자부민원안내 콜센터(02-2100-3399), 행자부 누리집(www.moi.go.kr)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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