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책, 효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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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 탕감정책이 상당한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백악관이 최근 직접 발표한 보고서<INVESTING IN HIGHEREDUCATION: BENEFITS, CHALLENGES, AND THE STATE OF STUDENT DEBT>에 의하면학자금 융자 총액은 13천억불로 변함이 없지만 연체로 인한부담은 훨씬 줄어들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10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학자금 융자 탕감책을만들어왔다.

이 정책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이 소득에 따라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IDR(income-drivenrepayment plan)플랜이다.


이 프로그램은 REPAYE Plan(Revised Pay As You EarnRepayment Plan), PAYE Plan(Pay As You Earn Repayment Plan), IBRPlan(Income-Based Repayment Plan), ICR Plan(Income-Contingent Repayment Plan) 등 학자금종류에 따라 여러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뉘는데, 기존의 학자금 융자가 졸업후 소득에 상관없이 10년 분할납부를 요구했으나, 이들 프로그램은 매월 상환액이 가처분소득(실제 소득-연방빈곤선 소득의150%) 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상환기간도 25년으로 늘어났으며, 25년 상환 후에도 갚지 못하는 금액은 전액탕감된다.


만약 졸업후 공무원 등으로 임용될 경우 120개월 납부후 잔액을 탕감하는 PSLF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Program)도 있다.


백악관은 지난 2012회계연도 1분기이러한 IDR 프로그램 수혜자가 전체 학자금 융자자의 5%에불과했으나 2016회계연도 1분기에는 20%로 늘어나 모두 500만명이 혜택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IDR 프로그램은 주택모기지 연체자와 다른 대우를 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IDR 프로그램 수혜자의 40% 9개월 이상 연체해 디폴트 처리가 됐던 이들이지만, 연방정부는 파산등의 처리를 하지 않아 새로운 혜택을 줌으로써 경제적 갱생을 도모했다이 프로그램 수혜자의 평균 연평균은 45천불로 특혜가 없는 10년 상환 일반프로그램 수혜자의 57천불보다 훨씬 낮아 저소득층 혜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 자신감 드러내

백악관은 학자금 부채가 미국경제에 또다른 위기 요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학자금 부채 총액은 지난 2003년 국민총소득의 3% 수준에서 2015 9%로높아졌으나 지난 2008년 주택위기 당시 16%에 비해 훨씬낮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연방정부 대졸자가 고졸자에 비해 생애주기에 1백만불, 전문대학졸업자가 고졸자에 비해 36만불을 더 많이 번다고 밝혔다학자금 융자를 받아 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연방정부의 각종 탕감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취업 후 부채를 상환할 정도의 여력은 충분하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학자금 부채를 지난 26세 청년이 부채가 없는 고졸자 청년에비해 주택구입 여력이 70% 이상 높다고 밝혔다학자금 부채가 많은 대졸자의 주택구입여력이 부채가 없는 대졸자에 비해 떨어진다는 사실 또한 정면으로 반박했다.


백악관은 학자금 부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미국의 34세 대졸자 계층의주택구입여력은 동일했으며, 같은 연령의 고졸자 계층보다 160% 이상높았다고 밝혔다.

 

연방당국, 아직도 기회많아

IDR 프로그램은 매해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여의치 못할 경우 규모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연방금융소비자보호청 CFPB는 최근,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디폴트 채무자(9개월 이상 연체자) 70% 이상이 IDR프로그램수혜자격이 있다고 밝혔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보접근이 어려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IDR 프로그램의 혜택이 고학력자에게 고액연체자에게 집중되는경향을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대학을 졸업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융자를 받고도 졸업을 하지 못한이들이 자포자기 상태에서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


학자금 연체자의 2/3 이상은 1만불미만연체자들이다이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이들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저임금노동에 종사하고 있다연체를 방치할 경우 크레딧이 망가져 훗날 경제적 악몽에 직면하게 된다.


IDR 프로그램 수혜자의 64%  대학 학위를 마쳤으나 일반 상환프로그램의경우 학위를 마친 경우는 48%였다IDR 수혜자의 1/3은대학원 졸업자였으나 일반프로그램의 대학원 졸업자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IDR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평균 융자액은 일반 프로그램의 두배에 달했다.

백악관은 IDR 프로그램이 대졸자와 중퇴자를 결코 차별하지 않는다고밝히고, 중퇴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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