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주립대들 등록금 줄줄이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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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State' 학비 특히 인상폭 커


미국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궤도에 접어든지 한창이 지났으나 주정부가 여전히 주립대학 재정을 늘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논란이 분분하다.


비영리 씽크탱크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의 최근 보고서< Funding Down, Tuition Up: State Cuts to Higher Education Threaten Quality and Affordability at Public Colleges>에 의하면 1988년 대학재정 중 학생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 경제위기 때였던 2008년에는 24%, 2016년에는 48%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2008년부터 2016년 사이 대학전체 재정에서 학생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두배나 급증한 이유는, 주정부가 재정위기를 이유로 주립대학 예산 지원을 급격히 줄였기 때문이다. 


뉴저지주는 2008년 대비 2016년 주립대학 예산지원금이 23.2%, 버지니아주는 22.5%나 줄었다. 

이 예산지원금 감축비율은 명목가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감축비율은 더 커지게 된다. 


주립대학은 예산지원 부족분을 등록금 인상으로 메꾸려고 했다. 

버지니아주 주립대학이 8년 동안 올린 등록은 3,808불, 뉴저지는 1,903불, 뉴욕은 1,841불에 달했다. 


사실 주정부 예산지원 감소분보다 더 적게 등록금을 인상한 셈인데, 그 차이는 무료로 제공하던 각종 서비스 등을 유료로 전환하고 대학 강의당 학생 정원을 늘리면서 주립대학의 질은 계속 하락했다. 


일부 대학은 기숙사비 등 각종 부대시설 비용 증가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채웠다. 

주립대학이 예산을 충당하는 또다른 방법은 아웃오브스테이트 학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었다. 

지난 8년간 연평균 인스테이트 학비 증가율은 3.2%였으나, 아웃오브스테이트 학비는 6.5%로 두배 이상이었다. 



예전에는 인스테이트와 아웃오브스테이트 학비 격차가 대체로 5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으나 지금은 두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전국 주립대학 인스테이트 평균 학비는 9,130불, 아웃오브스테이트 평균학비는 21,303불로 2.33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주립대학이 맘놓고 아웃오브스테이트 학비를 부과하는 이유는, 아웃오브스테이트 학생 가정의 중간가구소득 계층이 최상위 22%로, 인스테이트 학생 39%에 비해 훨씬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또한 명문주립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아웃오브스테이트 학생의 입학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아웃오브스테이트 학생은 높은 학비를 감수할 자세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주립대학이 등록금 배짱을 부리는 가장 큰 원인은 서비스를 줄이고 등록금을 올리는 횡포를 부리더라도 학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 대비 2016년 주립대학 등록생은 10.7%, 110만명 이상이 증가했다. 

경제위기 이후 자녀를 대학에 보낼 경제적 여유를 지난 계층은 12% 이상 감소했으나 오바마 행정부는 대학입학 드라이브를 걸며 대학입학을 독려했는데, 주립대학 등록생이 급증한 결정적인 이유는, 경제위기 이후 고졸 사회초년생(18-22세) 실업률이 15%에서 45%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미국사회가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을 위해서라도 대학졸업장이 필요한 고졸자들이 주립대학으로 몰리면서, 등록금을 아무리 인상해도 대학정원이 차고넘치는 현실이, 경제위기를 극복한지 한참 지난 지금에도 주정부가 줄여놓았던 주립대학 예산지원금을 늘리지 않고 배짱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더 위험한 일은 주립대학이 대학생의 경제적 서열을 만드는데 일조한다는 점이다. 

경제위기 이후 주립대학의 교육과 서비스질 저하로 대학랭킹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지난 2008년 US News 전국대학 랭킹에서 주립대학은 4곳이었으나 지금은 한곳에 불과하다. 

100위권만 놓고 보더라도 42개에서 28개로 감소했다. 

주립대학은 타주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대학 재정을 보충하면서 대학 3계급론을 형성하고 있다. 


전체 주립대학의 아웃오브스테이트 학생비율은 2008년 8% 였으나 지금은 21%로 수직상승했다. 

주립대학 인스테이트 평균학비 9,130불, 아웃오브스테이트 평균학비 21,303불, 사립대학 평균학비  33,635불의 학비 서열 갭을 형성하게 만들어놓은 것이다. 


인스테이트 학생보다 부유한 아웃오브스테이트 학생 비율을 계속 높여나가다보면 결국 주립대학 학비는 사립대학과 비슷해지고 사립대학과의 본격적인 경쟁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속도로 간다면 주립대학은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고 법인화 절차를 거쳐 사립대학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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