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학자금 융자, 탕감 재조정 후 또 연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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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는 지난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학자금 융자 탕감 및 재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 수혜자 중 상당수가 다시 연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청 CFPB의 최근 보고서<CFPB Student Loan Ombudsman:Transitioning from default to an income-driven repayment plan>에 의하면 연방교육부의 IDR 플랜(income-driven repayment plan) 등의 수혜를 받은 사람의 1/3 이상이 수혜 받은지 2년 안에 다시 연체하게 된다.


융자를 얻어 대학에 진학했으나 졸업하지 못한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도 마땅한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탕감 프로그램 등의 수혜를 얻었으나 다시 연체하는 사태가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인 메커니즘과 대학이 길러내는 인재교육 메커니즘의 불일치에 대한 심각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연방정부의 구제프로그램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연체한 채무자와 렌더(연방정부 대행사)가 협상을 벌여 채무를 조정하는데, 채무자의 수입에서 가구 구성원 숫자를 감안한 연방정부 빈곤선 소득의 150%을 뺀 금액의 15% 선에서 매달 페이먼트가 결정된다. 


일부 프로그램은 한시적인 재조정 혜택만을 제공하는데, 향후 9개월 동안만 낮은 페이먼트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다시 정상적인 납부 플랜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재정적으로 재기할만한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서 다시 정상적인 페이먼트 플랜으로 되돌아오면서 재연체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시중은행 학자금 융자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라 연방정부가 약속하는 최대한의 탕감혜택을 모두 받는 사람은 드문 실정이다. 


당국과 시중은행은 구제 프로그램을 수혜받고도 연체할 경우 채무 잔액의 최대 50%를 구제프로그램 비용과 연체 후 콜렉션 비용으로 부과해 컬렉션 컴퍼니로 넘기고 있다. 


섣불리 탕감을 받으려고 하지도 말아야 하며, 감당 가능한 수준의 조건이 아니라면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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