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새로운 학자금 조달 방식 ISA,  대안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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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학이 재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ISA(income share agreements)’, 혹은 ‘DT(deferred tuition)’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와 민간은행 학자금 융자는 졸업 후 일정한 이자율로 일정한 페이먼트를 납부하는 것이지만, 취업을 못하거나 수입이 적은 직장에 다닐 경우 연체 위험이 높다. 


물론 최상의 학자금 정책은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장학금과 융자의 중간 형태로, 재학 기간 동안 학비를 내지 않고 졸업 후 수입의 일정 비율을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도록 하는 ISA가 도입됐다. 


졸업후 수입이 많다면 일반 융자가 더 이익이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보험 성격이 강해 졸업 후 안정적인 재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델을 가장 먼저 주창한 사람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을 지낸 쉘리아 베이어 워싱턴 칼리지(메릴랜드 체스터타운 소재) 총장이다. 


그는 지난 2008년 주택모기지 위기 사태를 이미 2006년에 예언하며 대책을 촉구했던 몇 안되는 인물 중의 한명이다. 


그는 “모기지 위기는 근본적으로 주택 부채 때문에 창업이나 소비 등 다른 경제적 활동을 제한당했던 주택 소유주의 문제였는데, 현재 1조 3천억불에 달하는 학자금 부채가 모기지 위기와 같은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전체 학비에서 대학장학금과 연방정부 학생 융자(학생이름으로 받는 연방정부 융자)액을 뺀 금액에 대해 납부를 졸업 이후까지 연기하고,  졸업 이후 첫 5년은 수입의 1.5%, 다음 5년은 2%, 다음 5년부터는 0.5%포인트씩 늘려가 부채 원금의 150%에 도달하거나 상환기간 20년이 될때까지 매달 페이먼트 형식으로 징수한다면 학교와 학생이 모두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퍼듀 대학이 지난 가을학기부터 150여명의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Back a Boiler)을 시행하고 있다. 전공에 따라 예상되는 졸업생 수입을 기초로, 졸업후 7-10년 동안 소득의 3-5%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뉴욕주에 위치한 클락슨 대학이 창업을 목표로 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19만불을 한도로4년 전액 학비를 유예하고 졸업후 소득의 10%를 상환하는 프로그램(Young Entrepreneur)을 운영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Education Equity Inc.)은 졸업후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연간 1만불의 학비를 유예하고 졸업후 소득의 3.25%를 내도록 하고 있다. 


전체학비에서 장학금과 연방정부 학생 융자를 뺀 금액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방정부 학생융자가 ISA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학생 융자는 현재 이자율이 4% 미만으로, 졸업 후 상환이 어려울 경우 여러 탕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연방정부 학생 융자는 학생의 나이에 따라 연간 5,500불에서 1만2,500불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ISA는 이자율이 7%에 달하는 연방정부 학부모 융자나, 9% 이상을 상회하는 시중은행 학자금 융자에 비해서는 커다란 잇점이 있다. 


주립대학 인스테이트 학비를 적용받거나 대학 장학금과 연방정부의 무상학자금을 받더라도 평균적으로 연간 1만8천불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데, 비싼 이자의 융자보다는 ISA가 훨씬 큰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보수적인 씽크탱크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보고서에 의하면 각 대학이 기부금의 10% 정도만 ISA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면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이 훨씬 더 경감될 수 있으며, 지나친 학부모 융자에 의해 부모의 은퇴설계를 가로막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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