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민간학자금 융자 비중 커진다는데  바람직한 대비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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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행정부 시대를 맞아 대학 학자금 융자 시장에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져, 변화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미국 학자금 시장은 원래 저소득층 첫주택 구입자를 위한 연방주택국 FHA 융자나 일반 컨벤션 융자 형태와 유사했다. 


펠 그랜트로 대표되는 무상 학자금 지원과는 별도로 1960년대부터 민간 융자시장이 존재했는데, 민간 융자기관이 학생들에게 융자를 해주고 정부가 보증을 해주었다. 


그러나 학자금 융자 연체 사태가 이어지면서 2011년부터 연방정부가 직접 융자와 보증을 겸하는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시대가 도래했다. 


트럼프는 취임 이후 학자금 융자시장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밝혔는데, 그 준비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빠르면 6개월, 늦어도 올해안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예상했가장 큰 민간 학자금 융자 업체 Sallie Mae Corp.의 줏가는 작년 대선이 치뤄졌던 11월8일 7불10전에서 지금은 13불로 두배이상 상승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학자금 융자시장은 민간 렌더의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연간 3천억불에 달하는 신규 융자 발급 권한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중은행이 이 시장에 뛰어들 채비를 갖추고 있다. 


트럼프는 학자금 융자 받기가 더 쉽게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월스트릿 규제 해제와 맥을 같이한다. 


융자업계에서는 민간 렌더의 대거 진출로 기존의 연방정부 융자 이자율보다 더 싼 상품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융자시장에서 어느정도의 비율을 민간이 차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연방교육부는 융자시장 전체를 민간에 내어주기는 힘들다. 


많아야 30% 정도의 시장이 민간에게 돌아갈 수 있는데, 주로 영리대학 학자금 융자 시장을 민간이 담당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영리대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으로 학자금 시장을 왜곡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자체 융자액을 줄이면서 질좋은 연방정부 융자를 받을 수 있었던 기존 학생들이 민간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기존 연방정부 융자와 민간시장 융자 이자율이 동시에 상승하게 된다. 


연방정부 융자 시장이 위축되면서 이자율이 올라가고, 기존의 영리대학 학자금 수요가 몰리면서 민간 시장 이자율도 상승한다.  


연방정부 융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의 기준금리에 등락에 따른 변동폭보다 훨씬 적은 이자율 변동폭을 유지하면서 채무자의 부담을 줄여줬으나 민간 시장이 확대되면서 기준금리 등락에 따른 변동폭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FRB는 올해안에 적어도 세번 이상 기준금리를 올릴 계획으로, 변동과 고정 학자금 대출 이자가 큰 폭으로 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간 학자금 시장은 국제금융거래의 기준금리로 불리는 LIBOR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데, 기준금리에 의한 이자변동폭보다 훨씬 더 높게 오르게 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민간 시장 학자금 융자 금리가 향후 2년래 1% 포인트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변종 형태의 민간시장 학자금 융자상품도 조만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중 가장 유망한 것이 ISA(income-shared agreements) 융자상품이다. 

벤처투자자들이 실리콘밸리 벤처창업기업에 투자하듯이 전도유망한 학생에게 투자하는 상품이다.


대학졸업시까지 학자금을 지원하고 졸업후 취업시 소득의 일정 퍼센티지를 일정 기간 동안 상환하겠다는 융자계약으로, 상당수의 시중은행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학생 개인별 융자는 물론 대학을 끼고서 투자의향을 전하는 시중은행이 줄을 서고 있다. 


지난 2월 토드 영 연방상원의원(공화, 인디애나)와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공화, 플로리다)이 ISA 활성화 법안을 제출한 상태로, ISA를 채택한 대학에 지원금을 주고 정부가 보증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화당은 학자금 부채의 정부보증 형태를 유지하면서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현명한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말 그대로 금융기관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학자금은 이자율 뿐만 아니라 약관 내용도 중요하다. 

대체로 이자율과 탕감 조건 등 약관 내용을 고려할 경우 민간 융자시장이 성숙하더라도 연방정부 융자가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정부 융자는 각종 탕감 프로그램이 잘 발달해있으나 민간 융자는 다른 일반 융자와 똑 같은 연체 및 차압규정을 지니고 있다. 


전문가들은 학자금 시장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상위권 대학일수록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비중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학자금 시장은 대부분 대학과 유착돼 있기 때문에, 대학이 권하는 학자금 융자가 반드시 학생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간 학자금 융자를 받더라도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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