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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이민 변호사  수임료 적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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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한인들은 미국 정착의 통과의례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이민 변호사 수임료를 떠올리며, ‘당했다’고 생각한다. 


그다지 유쾌하지 않았던 수임료 기억은 대부분, ‘대서소’ 수준의 이민 수속에 과연 수천불의 요금이 타당하느냐는 반감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해 오라는 서류는 신청자가 다 준비하고 변호사가 하는 일은 싸인이 필요한 서류를 내미는 것 뿐인듯 하다. 


반면 대부분의 한인 이민 변호사들은 ‘억울하다’고 맞선다. 

이민 업무는 이민자의 신분 문제를 해결하고 이민정착을 돕는 법률전문가의 영역임에도, 필요 이상의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수임료 문제 또한 할 말이 많다. 

뉴저지 지역 한인 이민변호사 A씨는 “한인 이민변호사들의 이민 수임료는 미국 업계의 평균을 고려해도 그다지 높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인들의 불만 중의 하나는 “저 변호사는 3천불인데, 왜 나는 6천불이냐”는 항변이지만, 이민 변호사 수임료를 칼로 무 자르듯 재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버지니아 지역의 한인 이민변호사 B씨는 “수임료를 비교해 불만을 전하는 한인들이 열에 한두명 꼴은 된다”고 전했다. 

1년짜리 경력의 변호사와 20년 경력의 변호사에게 같은 수임료율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뒤따른다. 


이민업무가 모두 똑같아 보여도 케이스마다 피해가야 할 함정이 무수히 많다. 

경험 많고 노련한 변호사는 함정을 피해가는 방법을 알기에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으며 높은 수임료는 당연하다. 


비교의 대상이 다른 변호사의 수임료가 되면 비이성적인 항의와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뿐이다. 

그러나 명백한 수임료 기준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인 C씨는 “똑 같은 변호사에게서 취업이민 3순위를 접수한 친구는 6천불에 하고 나는 7천불에 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인 이민 변호사 중에서 수임료 요율을 명확하게 공개하는 변호사는 드물었다. 


뉴욕 지역의 한인 변호사 D씨는 “이 문제는 한인 이민 변호사 업계의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라티노나 중국계, 베트남계 등 다른 아시안 이민 변호사 상당수는 수임료 요율을 공개한다.


한인 모 변호사는 “감사비용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고 가족 수가 많더라도 동일한 요금을 받는다”는 모호한 이민 수임료율을 제시하고 있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은 수임료 요율을 공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과도한 경쟁 탓을 하는 경향이 있다. 


2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한인변호사 E씨는 “한인 이민의 전성기는 1990년대였다”며 “20년 전과 비교해 한인 이민 수요는 정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지만, 한해에 적어도 50명 이상의 한인 변호사가 이민 전문 간판을 내걸고 개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민 수속 수요는 늘지 않고 변호사가 과잉공급되면서 수임료 쇼핑은 당연한 일로 치부되고, 변호사의 경험보다는 싼 수임료를 최고의 선택 기준으로 삼는 분위기가 문제라는 것이다.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는 물론 영주권 신청자들도 거의 대부분 미국에 갓 온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한국에서 변호사를 수임할 일이 없었으나, 미국에 온 후 이민 수속 과정에서 변호사를 만나고 기본 수천불의 수임료에 직면해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체감하게 된다. 

수임료를 미리 공개할 경우 불이익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민 변호사 수임료는 고무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인 변호사 F씨는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거나 어려운 형편을 호소하며 수임료를 깎아달라는 한인이 절반은 된다”고 밝혔다. 


공개되지 않는 수임료는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주는 수임료 부작용을 낳고 상호간의 불신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민 변호사 수임료, 정액 요금 구조가 문제  

변호사 수임료는 정해진 것이 없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다.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 변호사의 시간당 수임료가 50배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버지니아 지역의 경우에도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수속(PERM, I-140, I-485, I-131, I-765 등) 전체 모두에 대해 변호사마다 4천불에서 8천불 사이의 비용을 각각 청구한다. 

결혼 이민의 경우 8백불에서 3천불까지로 천차만별이다.   


변호사 업무는 서비스 용역분야로써,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수임료 체계가 존재한다. 

수임료를 비싸게 불러도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변호사는 시간당 1천달러가 넘는 고액시간급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일부 생계형 변호사의 경우 숙련공 시간급 정도로도 사건을 수임한다. 

금액의 다소에 따라 한인 변호사의 수임료가 비싸거나 싸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한인 이민변호사 업계의 관행 탓에 오해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 


아직도 한인 변호사 상당수는 이민국 수수료와 변호사 수임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 단위의 수수료 전체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영주권 I-485 이민국 수수료는 1천불이 넘는다. 

건건마다 수수료가 붙는데, 이를 총액에 포함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식의 변호사 수임료 관행이 미국으로 그대로 이식돼, ‘건당 얼마’식의 관행이 자리잡은 측면이 있으나,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오해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통의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수속에 1인의 경우 6,500불 정도의 변호사 수임료가 들어간다. 


이민국 수수료와 감사대응비용은 별도이며 가족 인원이 추가될 경우 또 다시 수천불의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다. 


한인 이민변호사 업계를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타인종 커뮤니티 변호사 업계에 비해서도 실력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평판이 나온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보면 한인 이민 변호사의 수임료가 비싸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문제는 이민수속에 들어가는 변호사 기간 등과는 관계없이 정액으로 수임료를 부과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 시간급 요율로 변경 마땅 

미국 변호사 수임료 산정 기준은 대부분 시간요율(Hourly Rates)이다. 

변호사가 수임료를 사건에 투입하는 시간에 따라 수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사건이 복잡할수록,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임료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변호사들은 개인적으로 소송비용, 각자의 경험, 소송법원 위치 등에 따라 사건별로 수임료를 달리 책정한다. 


하지만 한인 이민 변호사 업계를 비롯해 미국 이민변호사 업계의 약 70% 정도가 정액요율(Flat Fees)제를 취하고 있다. 


정액 요율은 비교적 간단한 사안의 경우, 즉 유언장 작성, 간단한 이혼수속, 간단한 파산신청 등에 적용되는데, 이민과 같이 복잡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과연 정당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인 변호사 업계는 대부분 선불착수금과 I-485접수 단계에서 중간 정산금, 영주권이 나오는 단계에서 마지막 잔금 등 세단계 수임료 징수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성공과 실패에 대한 확신 없이 정액 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간요율 시스템은 변호사의 능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능력없는 변호사가 시간당 5백불을 청구한다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요구하는 자신만의 요율을 갖출 수밖에 없다. 


이민업무는 때론 2년 이상의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되긴 하지만, 실제 변호사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한인 변호사 G씨는 “이민 업무는 솔직히 미국 변호사의 각 업무 영역 중 그리 높은 수임료를 요구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다”고 밝혔다. 

영주권 수속 등에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 변호하는 일은 거의 없다. 


G씨는 “서류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을 놓고 따져볼 때 취업 이민 영주권 케이스 하나당 수십시간 이상을 넘긴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는 “한인 업계를 비롯해 미국 변호사 업계 전체가 취업비자 수임료에 3천불 이상을 요구하는 관행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사 K씨는 “단순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시간이 적게 들 수도 있지만, 문제가 꼬일 경우 한정없이 노동시간이 늘어난다”며 “현재의 수임료는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민 수속을 시간 요율로 계산하는 미국 변호사들은 대체로 시간당 100불에서 350불 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 수속을 시간 요율로 계산하는 변호사들도 계산 방식에 따라 청구시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시간요율이 정액요율보다 더 싸다고 말하긴 힘들다. 

일부 변호사는 30시간 미만을 청구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변호사 그룹은 100시간을 넘게 청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시간요율에 의한 청구가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민 변호사업계는 미국의 변호사비용 체계에 대한 이민자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건당 얼마’ 식의 요율을 도입했을 개연성이 높다. 

이민 업무가 전문적인 법률의 영역임에는 틀림없지만, 고도의 소송스킬이 필요한 분야라고는 하기 힘들다. 


미국식 변호사 관행을 놓고 보면, 청구한 시간은 비교적 정직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시간요율로 계산한다면 변호사는 주기적으로 요금을 청구하게 된다.  


케이스를 걸어놓고 과연 내 변호사는 수속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수시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거는 일은 없을 것이며, 수임료를 놓고 벌어지는 상호간의 불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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