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학자금 융자는 파산 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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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주에 거주하는 한인 K씨(58세)는 그동안 세 아이의 대학 학자금 조달을 위해 모두 38만불의 융자를 받았다. 


연방정부는 지난 2012년 이후 각종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K씨의 경우 탕감받기 어려운 학부모 융자가 대부분이며, 둘째 아들이 자퇴한 로스쿨 학비 융자 등은 학자금으로 인정받지도 못했다. 


K씨는 아이들이 졸업 후 취업을 하면 스스로 학자금 부채를 갚아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다른 대도시에서 제밥벌이도 힘든 월급을 받고 있어 6년 넘게 본인의 경제력으로 부채를 상환해왔다. 


융자액은 뿔뿔이 흩어져 있으며 변동금리 융자도 포함돼 있어 매달 상환액은 8천불에서 1만2천불 범위였는데, 그동안 운영하던 사업체가 갑자기 어려워지고 부인의 뇌졸중으로 의료비 부채마저 쌓여가기 시작해 연체하는 일이 많아졌다. 


통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를 지고 있을 경우 파산을 고려하게 되는데, 시중에는 학자금부채의 경우 파산할 수 없다는 루머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학자금 부채를 사유로 파산이 불가능하거나 어렵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연방파산법 챕터 11에는 ‘과도한 고난(Undue Hardship)’이 있을 경우 학자금 부채를 원인으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파산에 성공한 사례는 너무도 많다. 

예일대학 로스쿨의 제이슬 룰리아노 교수의 논문<An Empirical Assessment of Student Loan Discharges and the Undue Hardship Standard>에 의하면 학자금 부채 원인으로 파산신청을 한 사람의 40% 이상이 성공했다. 


학자금 부채가 채무자에게 과도한 고난이 되는지 아닌지는 연방법원의 판례<Brunner v. New York State Higher Educ. Servs. Corp., 831 F. 2d 395 (2d Cir. 1987)>에 따라 ‘브루너 테스트(Brunner test)가 적용된다. 


브루너 테스트는 융자를 계속 갚아나갈 경우 채무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때, 채무자의 재정상황이 미래에도 개선될 것 같지 않을 때, 채무자가 그동안 성실하게 부채를 갚으려는 노력을 해왔을 때 등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과도한 고난 여부는 판사가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재판을 준비하고 판사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라지게 된다. 


학자금 융자는 절대로 피해갈 수 없으며 파산조차 할 수 없다는 루머는 시중에 지나치게 많이 유포돼 학자금 융자 연체 비율이 10%가 넘어가도 파산신청비율은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학자금 융자 파산 케이스를 다뤄본 전문변호사가 적기 때문에 수임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 되도록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접촉할 경우 승소확률을 높을 수 있다. 

그러나 파산을 고려하기 전에 미리 연방정부의 탕감 프로그램을 통해 구제 여부를 타진하는 것이 좋다. 


파산은 모든 부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신청자가 아이일 경우 경제적 미래를 모두 담보로 걸어야하는 부담이 있다. 


파산과 달리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 탕감프로그램은 크레딧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경제적 능력 범위 내에서 매달 상환액을 조정하고 15년에서 20년간의 상환기간이 지나면 나머지 잔액은 모두 탕감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전제조건을 모두 검토하고도 방법이 없는 경우 파산은 마지막 대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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