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학자금 융자 탕감,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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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자금 문제는 대학을 졸업한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학자금 조달을 위해 부모가 보증한 학자금 때문에 한인 모두의 고민이 되고 있다. 

  

직접적으로 아이의 학자금 부채 때문에 답답한 가슴을 치는 한인 학부모가 아니라면, 단순히 요즘 대졸자가 평균 3만불 정도의 부채를 지고 나온다는 사실에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요즘 취업이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3만불 정도의 부채가 뭐 그리 큰 대수겠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인들이 진 학자금 부채의 질은 일반적인 미국인과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보기는 힘들다. 

백인 주류 계층은 어릴 적부터 아이 학자금을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인과 같은 소수계의 학자금 부채액은 상대적으로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주변을 돌아보면 10만불 대의 학자금 융자에 신음하는 한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왜 심각한가는 지난 2008년 미국 경제를 황폐화시킨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상기하면 쉽게 답이 나온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서 크레딧이 높지 않은 소수계에게 거의 무제한적으로 주택 모기지 상품을 풀었다. 이른바 노닥(No-doc, 무증빙) 모기지까지 등장했다. 

  

주택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했던 사람들이 금리인상과 갑작스러운 주택가격 하락으로 걷잡을 수 없는 주택차압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실업률은 2010년 한때 10% 목전까지 올라가며 경제가 곤두박질쳤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60% 이상이 소수계, 80% 이상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백인이 아닌 소수계의 문제였다.  

연방정부는 서브프라임 융자만 푼 것이 아니다. 

  

2000년대, 금융위기 이전까지 돈 없어서 대학을 가지 못한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2000년 이후 연방정부 무상학자금 융자 펩사 총액 실질 증가율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으나, 아들부시 대통령 이후 일자리 수급과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대학 진학률 제고를 위한 각종 정책이 쏟아져 2014년 대학 등록생은 2000년 대비 11% 이상 증가했다. 

  

2000년 이후 미국 중간가구 실질 소득은 뒷걸음질쳤다. 대학은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최근 15년새 주립대학 조차 학비 인상률이 34%에 달했다. 

  

주립대학 고등교육국 연합회(State Higher Education Executive Officers Association)의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00년 주립대학 학비 중 본인부담비율이 36%였으나 2014년에는 57%로 증가했다.    

그 갭을 ‘묻지마 학자금 융자’가 메웠다. 

연방정부는 존재가 의심되는 영리대학 등록생들에게도 간단한 서류절차로 융자를 내줬다. 
  
학자금 융자는 주택 융자처럼 담보를 잡고 내주는 융자가 아니다. 
대학 졸업 자체를 크레딧으로 인정하고 졸업 후 상환 약속 하에 내주는 것이다. 
급증하는 학비, 제자리 걸음을 하는 무장 보조와 대학 지원금 사이의 갭이 소득 증가로 메워질 수 없었기 때문에, 대학합격자 재정 팩키지 속에 포함된 융자 제안은 달기만 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이의 대학학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을 시작하는 미국인과 여러 제약 요소 탓에 공부만큼 신경을 쓰지 못하는 한인 이민자 가정 중 어느 쪽의 융자액이 더 많은지는 명확하다. 
  
경제위기로 대졸자 실업률이 20%를 넘어갔으며, 대졸 실업군단의 중심에 소수계가 위치했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디폴트-연체율이 44%에 이르러 이미 붕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방교육부의 최근 통계에 의하면 전체 연방학자금 융자 채무자 2,200만명 중 44%인 960만명이 디폴트, 연체, 납부중단된 상태로, 교육부 추산 2천억불은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보통 금융시장에서 디폴트 비율이 7%를 넘으면 시장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는데,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시장이 44%에도 불구하고 굴러가는 이유는, 학자금 융자 미회수액을 일반회계 손실로 잡기 때문이다. 
  
전체 부채자의 1/6에 해당하는 360만명은 이미 학자금 부채를 낼 수 없다고 디폴트를 선언한 상태로 여기에 물린 돈은 560억불, 한달에서 12개월 사이 연체자는 300만명으로 연체 금액은 660억불, 탕감 등의 프로그램에 들어가 원금보다 적은 돈을 납부함으로써 불거진 손실액은 1,100억불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는 민간시중은행 학자금 융자 채무자와 아직 학교에 재학중인 채무자 학생은 제외한 것이다. 한인사회만을 대상으로 할 때 이 비율은 50%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 속에는 아이를 위해 대신 부채를 걸머진 이른바 학부모 융자 부채자는 빠져 있다. 
  
학자금 부채총액의 30%는 50세 이상이 채무자인데, 이들은 젊은 시절 자신의 부채를 아직도 갚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위해 코사인하거나 자기 명의로만 빌린 학자금 부채다. 
  
연방회계감사국 GAO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2005년 60세 이상 고령자 순수 부채는 30억불이었으나 2013년에는 6배가 증가한 180억불에 달한다.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탕감 어떻게 받나
학자금 융자 탕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받은 학자금 융자 종류를 파악해야 한다. 
Direct Loan Program은 William D. Ford Federal Direct Loan Program의 약자로 Direct Subsidized Loan, Direct Unsubsidized Loan, Direct PLUS Loan, Direct Consolidation Loan 등을 말하며, Direct Subsidized Loan과 Direct Unsubsidized Loan을 합쳐 ‘Stafford Loan’으로 불리기도 한다. 
 
FFEL Program은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 Program의 약자로, Subsidized Federal Stafford Loan, Unsubsidized Federal Stafford Loan, Federal PLUS Loan, and Federal Consolidation Loan으로, 2010년 7월 1일 이후로는 이 융자가 없었다. 

Parent PLUS Loan은 학부재학 자녀를 위해 부모가 얻은 학자금 융자로 Direct PLUS Loan이나 Federal PLUS Loan으로 병합된 케이스가 많다. 
Student PLUS Loan은 대학원, 혹은 전문직 대학원 재학 학생을 위한 융자다. 

연방정부의 '소득 기준 학자금 상환(IDR, Income-Driven Repayment)' 프로그램은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존 학자금 상환 프로그램은 정해진 상환기간 안에 이자와 원금을 모두 갚아야 했다. 따라서 월 부담이 1000불을 넘는 경우가 속출했다. 그러나 IDR 프로그램은 소득에 따라 상환하고 남은 잔액은 탕감된다. 

IDR 프로그램은 원금 탕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난다. 
기존 스케줄은 정해진 기간안에 모든 원금과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새 프로그램은 소득에 따라 상환하고 남은 융자 원금은 탕감된다.
웹사이트 Q&A 섹션(https://studentaid.ed.gov/sa/sites/default/files/income-driven-repayment-q-and-a.pdf)는 "20년 또는 25년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탕감된다(If you repay your loan under any of the income-driven plans and if you still have a loan balance after 20 or 25 years of qualifying repayment, the remaining balance will be forgiven)”고 강조했다. 
  
원칙적으로 매년 소득보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갑자기 소득이 많아지면 전년도에 정해진 월 상환금액이 다음 해 높아질 수도 있다. 
  
가처분소득의 최대 10% 또는 15% 이내로 월 페이먼트가 조정되고 조정된 상환 기간내 납부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탕감된다. 
IDR 프로그램의 장점 중 하나는 자신에게 맞는 상환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에 따라 월 페이먼트를 최대한 낮출 수도 있고, 점차적으로 상환금을 늘려갈 수도 있다. 
  
IDR 프로그램에 따른 혜택은 신용 점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조정된 프로그램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다른 일반적인 융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크레딧에 영향을 미친다.
  
웹사이트 Q&A 섹션에는 “신청자가 선택한 탕감프로그램은 크레딧 당국에 전혀 보고되지 않기에 크레딧 점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The repayment plan that you select is not reported to credit bureaus and has no effect on your credit score)”며 “단지 조정된 프로그램에 의해 매달 페이먼트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크레딧 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Regardless of the repayment plan you choose, failure to make your student loan payments on time may negatively affect your credit score.)”고 밝혔다. 
  
따라서 조정된 페이먼트만 매달 제 때 낸다면 크레딧 점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연방세법상 학자금은 물론 모든 탕감소득은 보고해야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상환 기간이 모두 지나 빚을 최종적으로 탕감받으면 다음 해 소득보고에 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당장의 세금부담도 없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IDR(income-driven repayment plan)플랜은 학자금융자 종류와 납부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모두 네가지 플랜으로 나뉜다.

REPAYE Plan(Revised Pay As You Earn Repayment Plan), PAYE Plan(Pay As You Earn Repayment Plan), IBR Plan(Income-Based Repayment Plan), ICR Plan(Income-Contingent Repayment Plan) 등이 있다. 

REPAYE Plan, PAYE Plan, 그리고 ICR Plan은 Direct Loan Program 융자에 해당하고, IBR Plan은Direct Loan Program FFEL Program에 의한 융자에 적용되는데, 한인들에게 특히 부담이 되는 Parent PLUS Loan이 모두 탕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FFEL Program으로 얻은 Subsidized Federal Stafford Loan은 REPAYE Plan에 해당하지 않지만 Direct Consolidation Loan으로 병합한다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Parent PLUS Loan을 Direct Consolidation Loan으로 병합 한다면 ICR Plan에 따른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융자 탕감 등의 혜택을 얻기 위해 융자를 병합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은게 좋을지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융자를 병합할 경우 기존의 혜택이 줄어드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연방국세청 IRS에 매년 신고납부하는 소득세의 AGI(총조정소득금액)을 적용해 20년에서 25년 정도 융자금을 상환한 후 나머지 잔액을 탕감하고 있다. 
만약 졸업후 공무원 등으로 임용될 경우 120개월 납부후 잔액을 탕감하는 PSLF 프로그램(Public Service Loan Forgiveness Program)도 있다. 

REPAYE, PAYE, IBR plan은 매달 조정된 납부금액이 원래 이자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가 그 차액을 최대 3년동안 납부한다. 

학자금융자 탕감, 어떻게 알아보나 
이 학자금 융자 탕감 프로그램은 사실 지난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홍보부족으로 실제 수혜자는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비영리단체 Institute for College Access and Success의 보고서<Project on Student Debt:Negotiated Rulemaking Session on Pay As You Earn>에 의하면 2012년에 나온 탕감 프로그램 PAYE(Pay As You Earn) 수혜자는 전체 대상자의 2%, 2014년에 나온  IDR(Income-Driven Repayment) 수혜자는 전체 대상자의 6%에 불과했다. 

PAYE는 대학졸업생의 매달 융자 페이먼트를 세후 가처분 소득의 10% 이내로 줄여주는 프로그램이며, IDR은 이보다 더 진화해 20년 또는 25년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탕감해 준다. 

학자금 융자를 대폭 줄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졸업생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연방정부는 융자 탕감에 따른 비용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매우 소극적인 홍보방식만 고수하고 있다.

졸업생들의 융자상환 과정에서 연방교육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융자상환자들은 연방교육부가 아닌 이들과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 융자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융자를 얻고 상환을 하게 되는데, 이들 민간업체들은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전혀 소개를 하지 않고 있다. 

강제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 소개되기도 했으나 행정부의 재정부담상 폐기됐다. 

연방회계감사국 GAO의 최근 보고서<Federal Student Loans:Education Could Do More to Help Ensure Borrowers Are Aware of Repayment and Forgiveness Options>에 의하면 IDR 프로그램 수혜자의 연체 확률은 비수혜자의 6% 미만이었다. 

정보에 밝아 혜택을 받은 졸업생은 적은 페이먼트 부담으로 훨씬 여유롭게 가계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보부족 문제 외에도, 학자금 융자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스스로 길을 찾기 어려운데, 연방금융소비자보호청 CFPB가 최근 알기 쉽게 각자의 사정에 맞춰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웹페이지(http://www.consumerfinance.gov/paying-for-college/repay-student-debt/)를 방문하면 각각의 질문에 대해 Yes, No 대답에 따라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달리하는 질문지형 프로세싱 툴을 만날 수 있다. 

마치 세금 계산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알기 쉽게 꾸려져 있으며, 최종적으로 각종 맞춤형 융자탕감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연방학자금융자냐, 민간금융기관 융자냐, 두가지 모두에 해당하느냐 등의 첫 질문부터 연체를 했었느냐 등 가지치기 질문을 통해 최종 신청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꾸며져 있다. 

학자금융자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과 학부모라면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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