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DACA 시행 '종료' , 한시적으로 폐지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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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CA 해당자들의 장래가 어두워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5일 DACA의 폐지 방침을 밝혔다. 세션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다만 그 시행은 6개월 뒤인 2018년 3월5일까지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의회가 남은 6개월 동안 DACA 관련 입법을 추진,적절한 해결방안을 만들어내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불체자 관련 입법 논의가 지난 16년간 이어졌음에도 적절한 방안을 찾지 못했던 것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6개월 내에 구제입법이 가능할지는 의문시되고 잇다.

  

이날 법무부가 DACA의 폐지방침을 밝힘에 따라 DACA 수혜를 위한 새로운 신청은 불허된다. 다만 기존의 혜택자들 가운데 수혜기간이 만료된 사람들의 경우 내년 폐지기간 전까지는 재연장이 가능하다.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시행돼 온 것으로 수혜자들은 드리머(Dreamer)로 불리워왔다.

  

이들 불체자 자녀들은 오바마 행정부때 부모와의 혈연관계가 입증되고 신원조회 통과와 함께 범죄와 무관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추방을 면하고 학업이나 취업을 일시적으로 허용받았었다.

  

드리머들의 수효는 전국적으로 80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DACA는 그러나 행정부에 의해 임시조치적으로 시행된 것이기에 정권이 바뀌어 새 대통령이 이를 무력화시킬 경우 그대로 사문화되고 만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민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연장선상에서 DACA에 대해서도 폐지를 시사해왔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유세 당시 DACA의 폐지를 언급했으나 취임 이후 다소 변화를 보여 DACA에 대해서는 약간의 여지를 두는 듯한 입장을 보여왔었다.

  

DACA에 대한 폐지가 이행될 경우 80여만명에 달하는 해당 수혜자들은 학업과 취업은 물론 운전면허증 발급도 불허돼며 즉각적으로 추방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DACA 대상자들이 취업한 직장의 고용주는 내년 3월5일 이후 이들을 더 이상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캘리포니아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DACA 수혜자들의 91%가 취업 상태다. 특히 연령이 25세 이상인 대상자들은 95% 가량이 취업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해 워크 퍼밋이 불허될 경우 이들은 레이오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DACA 수혜자들은 일단 고용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불법취업 상태를 이어갈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워크 퍼밋 무효화에 따른 사법적인 효과는 즉각 적용된다고 관계자들은 강조했다. 

  

DACA 대상자들은 현재 지역별로 대학이나 고교에서 취학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법상 보호막이 걷히게 되면 이들 역시 여러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미대법원은 불체자라 하더라도 12학년까지는 취학을 허용토록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주에서 불체자 자녀들의 초충고 교육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예를 들어 알라바마,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경우 불체자 신분 학생들의 주내공립대학의 입학을 불허하고 있다.

  

불체자 학생들은 설령 대학 입학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학비 문제에 있어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 대학 학자금에 대한 연방보조 수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이애미 대학 같은 경우 불체자 신분의 학생들에 대해서도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으나 예일대의 경우 대학내 근로장학금을 신청할 경우 워크 퍼밋을 필요로 하는 등 학교별로 정책이 다르다.

  

관계자들은 DACA 학생들이 워크 퍼밋을 상실할 경우 대학 진학이나 재학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불체자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군에 입대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해주는 제도가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일부 대상자들이 군에 복무중이다. 그러나 국방부나 국토안보부는 이들에 대한 방침을 두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DACA 수혜자들에 대한 혜택이 종식될 경우 과연 이들이 즉각적인추방대상에 포함되는가 여부다.

  

이날 법무부는 이들이 추방대상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이 추방 대상에서 제외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음을 밝혀 이들 역시 불체자에 대한 단속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나타냈다.

  

지난 1월의 경우 체포된 불체자의 18%가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었으며 이후 점점 높아져 6월에는  그 비율이 30% 가량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론상으로는 DACA 대상자들이 내년 3월 이후부터는 추방 단속의 타겟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단속에 걸릴 경우 얼마든지 추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법무부가 밝힌 실행안 세부 자료 가운데는 DACA 대상자들은 이제부터 미국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취지의 표현들이 담겨있어 행정당국이 내년 3월을 기점으로 DACA의 완전한 폐지를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을 낳게 하고 있다. 

  

DACA의 폐지여부 결정 시점으로 9월 5일을 시한으로 정했던 이유는 텍사스를 비롯한 남부 중심의 9개주들이 DACA의 폐지 주장과 함께 연방정부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자신들의 주에서는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텍사스주의 켄 팩스턴 주법무장관은 9개 주 들과 연합, 연방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주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해 DACA의 시행을 중지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주단위 법원에서는 이미 유사한 이슈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 데 남부 지역의 보수 성향이 강한 주에서는 비슷한 성향의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한편 연방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된 것에 대해 이민옹호단체는 물론 업계와 학계 등에서도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민 단체들은 여러 형태의 시위와 청원 과정을 통해 의회가 DACA 수혜의 합법화를 이룩하도록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뒤늦었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이들은 불체자 신분 상태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취업 불허가 합법적인 신분의 미취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라고 환영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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