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학자금 융자와 다른 ISA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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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학비로 대학을 마치기 쉽지 않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비조달시스팀이 도입돼고 있다.

ISA(Income Share Agreement)라고 불리우는, 졸업후 취업을 하면 학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학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인근에 있는 Point Loma Nazarene 대학이 대표적으로 이를 시도하는 대학이다. 이 대학은 지난해 가을학기때 4,500여명의 학생들에게 학비가 부족할 경우 졸업후 직장을 갖게되면 월급의 일정 %를 떼어내 학비를 갚는 조건으로 학비보조를 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ISA는 물론 그랜트가 아니고 일반 학자금 융자와도 다르다. 


물론 학자금 융자의 경우에도 소득의 일정 부분내에서 상환하도록 돼있지만 ISA는 상환기간중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또 부채탕감도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연방정부나 학교로 부터 장학금 또는 보조금을 받고도 학비가 부족한 학생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추가 학자금은 도합 10,000불이다. 이 경우 학생은 대학으로 부터 일단 10,000불을 보조받아 학업을 마친 뒤 취업을 하고 나면 소득의 3-5% 정도 범위내에서  빌린 돈을 5년에 걸쳐 갚아나가는 식이다.


돈을 빌려준 대학측은 그러나 해당 학생이 어떤 직장을 가질지, 그리고 얼마의 수입을 올릴지를 모른다. 여러가지 통계와 추산을 토대로 해당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일반 학자금 융자와는 달리 학생이 졸업후 임금수준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데도 사전에 월급의 몇 %를 내라는 것에는 문제점이 따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이 10,000불의 학자금을 대학에서 빌려 쓴 뒤 졸업을 해 직장을 가진 두학생이 있다고 치자. 학생 A는 연봉이 30,000불, 그리고 다른 학생 B는 연봉이 두배인 60,000불을 받게됐다.


만약 두학생이 모두 매년 연봉의 5%씩을 5년 동안 갚기로 하고 약정했을 경우 학생 A는 5년간에 걸쳐 7,500불을, 그리고 학생 B는 15,000불을 갚아야 하는 모순이 생긴다.

당연히 학생 B는 더 억울해 하기 마련이다.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에서는 ISA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즉 학생들이 상환해야 할 금액에 상한선을 정해주고 동시에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선의 150% 이하 수준의 소득자들(2017년의 경우 개인 연소득 18,090불 이하)에 대해서는 상환 요구를 금지하는 조치다. 이 법안들은 현재 관련 상위 소위에서 계류중이다.


ISA 형태의 제도는 이미 2016년 퍼듀 대학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일부 기업들과 비영리 단체등이 참여해 소수의 학생들에게 ISA를 체결케하고 이후에 학자금 대여금을 상환토록 시행중이다. 


퍼듀대의 'Back a Boiler'라는 프로그램은 졸업후 고임금을 받는 전공분야의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자신들의 수입 가운데 일정 포션을 짧은 기간동안 상환토록 하는 제도다.

현재 117개 전공에 걸쳐 463명의 학생들이 600만불 가량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대다수의 대학들이 이같은 형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대학이나 학생 양쪽 모두 불확실성이라는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ISA에 입각해 학자금 지원을 해주게되는 대학들은 학생들의 졸업후 취업의 확실성과 동시에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 등도 따지게 마련이다.


이에따라 이른바 STEM 전공과 같은 이공계,경제경영 부문 등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다. 

당연히 지원금을 내주는 학교 등 투자자 입장에서는 취업의 확실성과 함께 임금의 안정성도 고려 않을 수 없다.


이에따라 이공계등과 같은 특정 분야 및 백인 중심의 계층에게 지원이 몰릴  수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선도자격이라 할 수 있는 Point Loma Nazarene 대학에서는 이에따라 졸업후 소득액 가운데 매 5,000불마다 2%씩,그리고 상환기간은 6년으로 한정하는 것 같은 규정을 만들어 어느 전공의 학생들도 차별없이 신청케 하는 등의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ISA는 또 여러가지 프로그램상의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취지에서 상환기간을 더 늘여 4-12년으로 하고 월급에서 납부액도 2% 정도로 낮추는 등 학생 입장에서 보다 용이하게 상환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완책도 다양하게 마련중에 있다.


ISA 프로그램에 입각해 지원금을 내주는 곳은 대학만이 아니다. 일반 학자금 융자에 은행이나 기타 펀드 들이 렌더 역할을 하듯이 ISA 역시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을 경우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투자에 대한 수익을 올리고 학생들은 재학기간중에 유용하게 학자금으로 활용하는 윈윈 방식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SA는 물론 언급한 대로 아직은 주요대학을 포함, 미국내 대학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고있다.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의 실험을 통해 효용성이 인정될 경우 기존의 학자금 융자를 넘어서는 또 하나의 학자금 조달 방안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기존의 학자금 융자가 일부 저소득층 융자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탕감이 가능토록 하는 등 상거래에 있어 절대적인 상환의무를 약화시키는 도덕적인 해이의 부작용이 있는 데 반해, ISA는 학자금을 빌리는 학생들이 어떤 경우에도 상환은 책임진다는 각오하에 이자 부담을 덜어주면서 편의를 제공받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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