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아이들에게 은행 계좌 만들어 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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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경제 관념을 길러주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미국에서 한국식으로 수십개의 통장을 갖게 된다면 계좌 유지 관리비용은 둘째 치고, 우선 IRS의 집중적인 감사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 탓에 미국 성인의 20% 정도가 체킹 어카운트 계좌도 없는, 이른바 금융사막 지대가 형성돼 있다. 

  

연방법상 미성년자의 계좌발급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다. 

뱅크 오브 어메리카과 캐피탈 원 등 대부분의 은행은 미성년자를 위한 세이빙 어카운트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

  

주법 또한 미성년자 계좌 금지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은행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계좌를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영미법계 국가의 민법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보통법(common law)의 제약이 뒤따른다. 

  

보통법상 18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계약의 일방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성숙한 판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전제하에, 계약을 맺더라도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이다. 

  

은행 계좌를 여는 것도 은행과 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 대 미성년자의 계좌 계약은 불가능하다. 이는 은행이 미성년자 계좌에 과도한 비용과 초과 인출수수료 오버드래프트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워싱턴주가 유일하게 미성년자의 은행 직접 계좌계약을 인정하지만 다른 주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통법상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관리 하에 계약을 맺는 것은 인정된다. 따라서 은행도 보호자 관리하의 미성년자 계좌(custodial accounts)를 인정하는 것이다. 

  

뉴욕-뉴저지-버지니아-메릴랜드 등 대부분의 주는 미성년자 증여법(Uniform Transfers to Minors Act, 혹은 Uniform Gifts to Minors Act)을 통해 미성년자 계좌를 보장한다. 

  

특히 소규모 은행일수록 미성년자 세이빙 계좌가 활성화돼 있는데, 출금 없이 입금만 이뤄지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관리비용도 적게 들어 일반 세이빙 어카운트에 비해 높은 이자율을 제공한다. 

  

연방당국도 미성년자 경제교육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금융권이 파산하더라도 고객의 예치금을 보장하는 국영 예금보험기관인데, 작년에 이어 청소년 세이빙 파이롯트 프로그램(Youth Savings Pilot Program)을 확대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11개 금융규제기관과 연합해 은행권의 미성년자 계좌 프로그램 설치를 독려하는 한편, 뉴욕시 브롱스와 할렘, 뉴저지주 뉴왁, 메릴랜드주 리버데일 등 초중고교에 직접 이동 은행 지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던 한인들은 학교 학급마다 운영되던 저축 계좌를 기억할 터인데, 은행직원이 직접 학교에 파견돼 계좌를 개설해주고, 고학년 학생이 은행 텔러 역할을 맞아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훗날 대학 학자금 마련 용도로는 부족하다. 

이자율이 낮고 주식 투자 등과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529플랜 등 각종 연금투자 형태의 학자금 저축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529플랜이 엄격하게 대학 학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미성년자 세이빙 어카운트는 아이의 첫 차, 아이의 첫 주택 다운페이먼트, 유럽 수학여행 자금 등 용도를 넓혀 사용할 수 있다. 

  

합법적인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연방 증여세법상(gift tax)는 일정 금액 이내의 증여는 비과세한다. 

세금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실제 은행 상황에서 금융 원리를 터득하고 예산과 저축, 그리고 금융 목표를 설정하는 훈련을 시킬 수 있다는 점은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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