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영주권자, 평균 8년 만에 시민권자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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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들은 영주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갖춰지지지만, 보통 8년 정도가 지난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국토안보부가 공식적으로 영주권 지속 기간 통계를 내놓은 것은 없다. 당국의 통계를 역산해서 얻은 결과로, 현재 영주권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국민은 모두  1,500여만명에 달한다.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등 각종 영주권 절차를 거쳐 매년 약 1백만명 정도가 영주권을 얻는데, 이들이 모두 5년이 지난 후 시민권을 얻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04년 사이 영주권을 받고도 계속 영주권자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은 214만명에 달한다. 영주권을 받은 지 6년에서 10년이 지났지만, 즉 충분히 시민권 신청자격이 있음에도, 계속 영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기간 동안 5백만명이 영주권을 받았는데, 52%는 시민권을 받고 나머지는 계속 영주권자로 머무르는 것이다. 

  

매년 영주권 발급 쿼터는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영주권 발급 기간 대비 영주권 잔류자 비율 등을 역산하면 대체로 영주권자로 8년을 지낸 후 시민권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1960년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17만명은 그대로 영주권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한인사회에서는 영주권자 추방에 대한 우려, 사회복지 수혜에 대한 제약 등으로 비교적 빨리 시민권을 신청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 통계는 없다. 

  

시민권 신청 비용이 폭등해 경제적인 사정으로 신청을 미루거나, 시민권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영주권 발급 과정의 허위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혹은 영주권자 시절에 음주 등 중범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미국법상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긴 하지만, 귀화시민권자는 시민권 취득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충성 선서를 하게된다. 

  

귀화 시민권자가 간첩죄 등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기소될 경우 형량이 더 무거운 이유는 태생적인 시민권자와는 달리 충성선서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과거 로버트 김 사건을 통해서도 익히 알 수 있다. 로버트 김은 해군성 관리로 일하다가 주미대사관 해군무관에게 기밀문서를 넘긴 혐의로 복역한 바 있는데, 재판과정에서 충성선서로 인해 형량이 더 무겁게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영주권자는 LA보다 뉴욕 지역이 두배 이상 많아 눈길을 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영주권 발급자는 16만7,393명, LA 지역은 7만9,893명, 워싱턴메트로 지역은 3만9,170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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