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멕시코 국경지대에 군병력 투입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차단하는 장벽 건설이 마무리 될 때 까지 국경수비를 위해 군병력을 투입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틱국가 지도자들과의 오찬회의에서 미국은 더 이상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하고, 입국 뒤에는 종적을 감춰 불체자 재판에 나타나지 않는 형태들을  방치할 수 없다고 전제, 국경장벽 건설을 통해 국가안전이 완전히 확립될 때 까지 군병력 투입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국방부장관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멕시코와의 국경지대에 민간이나 이민국 관리가 아닌 군병력이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정부는 'Operation Jump Start'라는 불법월경자 단속에 내셔널 가드 1,000명을 투입한 바 있다. 

이 작전은 2006년에 시작돼 2년여간 계속됐는 데 당시 6천명 이상의 내셔널 가드 병력이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 뉴멕시코 및 텍사스 등지에 파견됐었다.


이들은 1천여개의 금속제 장벽을 건설하기도 했고 특히 헬기 등과 같은 항공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중도 차단하는 식으로 단속했었다.

2010년에도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경방비의 일환으로 여러 지역에 내셔널 가드를 배치한 적이 있다. 


배치된 내셔널 가드의 병력은 1,200여명이며 이들은 세관과 국경경비대들을 지원하면서 단속에 동참한 사레가 있다.


주정부 차원에서도 투입을 한 경우도 있다. 2014년 텍사스의 릭 페리 주지사는 남부 지역에 대한 경비 강화를 위해 내셔널 가드 1,000명을 동원한 적이 있다.

현재 멕시코 국경지대에는 16,000여명의 경비요원들이 배치돼 국경경비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한달 동안 37,000명 정도의 불법월경자들을 체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핏 보면 많아 보이지만 요원 1인당 월 2명 정도의 체포로 활동상황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월경자들은 몰래  국경을 넘는 경우도 있지만 제발로 경비대에 찾아와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다. 


온두라스,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남미 국가출신 난민들인데 이들은 국내의 불안한 치안과 갱단등으로 부터의 협박 등을 내세워 망명을 신청하는 것이다.


이같은 형태의 망명신청자들은 일단 미국내에서 체류가 허용되면서 망명재판이 끝날 때까지 머물게된다. 이 과정에서 더 이상 재판에 출석치 않는 방법으로 자취를 감추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악관의 군병력 투입 방침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측은 반대를 표하고 있지만 국경경비를 담당하고 있는 현지 에이전트들은 적극 환영하고 있다.

인력이나 장비 등에서 월등한 군이 투입될 경우 경비업무 수행이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군투입 방침에 대해 관련부서들이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확인했다.


이민 옹호자 단체 등에서는 국경장벽 건설에 이어 군투입 등 잇단 강경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DACA 대상자들에 대한 구제 문제와 관련 민주당의 협조 부족을 이유로 폐기 방침을 언명한데 대해 우려를 더해가고 있다.



List
Today 0 / All 425


워싱턴 미주경제 - 4115 Annandale Rd. suite 207 Annandale, VA 22003 703)865-4901

뉴욕 미주경제 - 600 E Palisade Ave. suite 3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6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