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학자금 채무상환 소홀히 하다가  택스 리펀드도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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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방준비위가 최근 밝힌 보고서에는 전국적으로 학자금 채무 상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 9년간 동안에 걸쳐 전체 학자금 채무자 가운데 25% 가량이 디폴트, 즉 상환불이행 상황을 겪었다.


한차례 이상 연체 된 사람의 비율도 37%에 달했다. 전체 학자금 채무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학자금 상환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만약 이같은 학자금 채무를 안 갚게되면 어떻게 될까.

학자금이니까 어떻게 봐주겠지 라는 식의 안일한 생각을 하다가는 말 그대로 큰 코를 다친다. 학자금 채무는 만만한 빚이 아니다. 세금 체납 이상으로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무서운 빚'으로 여기고 있어야 한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학자금 채무를 제대로 못 갚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페널티 비용 추가

매월 납부하게 돼 있는 학자금 빚을 제때에 못내면 우선 연체금에 대한 이자가 붙는다. 

동시에 일단 연체가 일어나면 학자금 상환금액을 소득 등에 맞추어 낮게 조정할 수 있는 페이먼트 프로그램을 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연체된 것에  덧붙여 부과되는 추가 이자는 그대로 원금에 덧붙여져 채무 원금을 증가시킨다.

더 심각한 것은 연체가 장기화돼 콜렉션에 넘겨졌을 때다. 콜렉션 에이전시는 디폴트 채무에 대해 무식할 정도의 콜렉션 벌금을 부과한다.


퍼킨슨 론(Perkins loans)의 경우 피해가 가장 크다. 대략 원금의 최대 40% 정도 까지 붙는다. 

연방 스태포드, 플러스 론 등의 경우 24% 까지 붙을 수 있다. 다만 차후에 상환양속을 통한 재조정을 할 경우 18.5% 정도 까지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런 식으로 붙는 콜렉션 피는 고스란히 원금에 얹혀진다.

예를 들어 학자금 채무 원금이 25,000불이라고 하자. 이 학자금을 갚지를 못하면 기본이자 연리 5%가 가산된다. 이자액은 1,250불이다.


여기에 연체이자가 따로 붙는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연체가 돼 콜렉션으로 넘어갔다면 여기에 콜렉션 피가 더해진다. 만약 콜렉션 비용이 24%라면 그 비용만 6,300불이 된다.

이렇게 되면 원금 25,000불의 학자금 채무는 1년 만에 32,800불도 되는 것이다.


이같은 콜렉션 비용은 연방법과 규칙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여느 채무 불이행과는 달리 재조정이나 네고의 여지가 없다. 엄격하게 곧이곧대로 가산돼 채무자가 안게되는 것이다.

유일한 예외라 한다면 만약 채무자가 부채금 전액을 한꺼번에 갚겠다는 식으로 오퍼를 내면 그 과정에서 다소간 삭감을 할 수 있는 정도다.


월급이나 택스 리펀드 압류

1차적으로 각오하고 있어야 할 것이 택스 리펀드 차압이다. 

연방교육부는 학자금 연체자에게 지급되는 택스 리펀드에 대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없이 즉각 몰수 조치를 할 수 있다.


만약 부부공동명의의 택스 보고를 해 택스 리펀드액이 나온다면 당사자 몫에 대해 몰수를 할 수 있다. 

즉 부부중에 남편이 학자금 디폴트를 한 상태라면 리편드액 가운데 남편 몫에 대해 몰수가 가해진다는 것이다.


소셜연금에 대해서도 비숫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미 나이가 들어 은퇴연령에 달한 사람들에게 해당되겠지만 어쨋든 정부가 지급 해주는 것에 대해 몰수 조치가 가능한 것이다. 당연히 월급도 몰수 대상이 된다. 

임금에 대한 몰수나 차압(garnishment)는 통상 몰수조치 1개월 전에 당사자에게 통보가 된다. 이렇게 시간을 줄 테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신호다.

그래도 상환을 못하게 되면 통상 임금의 15% 정도 까지 압류가 가능하다.
이도 저도 몰수 대상이 없어 정부 입장에서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경우 학자금 채무자에 대해 연방법무부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법무부에 의해 소송에 넘겨지면 벌금이나 과태료는 더욱 높아진다. 그리고 해당자가 갖고 있는 재산이 몰수 되거나 압류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다.

신용손상
학자금 상환이 디폴트가 되면 이문제가 해결되기 전 까지는 축가의 재정보조가 중단된다. 나중에 대학원이나 기타 추가 교육을 받고자 할 때 학자금 연체 전력이 적용돼 추가의학비 관련 재정보조를 받을 길이 봉쇄된다.

학자금 채무자는 또 신용점수의 하락을 각오해야 한다. 연체와 콜렉션 에이전시 이관 사실 등이 통보돼면 당연히 신용점수는 크게 하락된다.

일부 주에서는 학자금 채무자에 대해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각종 전문자격증의 발금을 유예하거나 중단시키기도 한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자격증으로는 의료전문인, 교사, 주공무원 및 변호사 등이 포함된다. 학자금 채무를 해결 못하면 해당 직종의 면허를 중지시켜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학자금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이나 재산상 불이익은 상상하고 있는 것 보다 크다. 큰 금액이 아니니까하고 만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연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어떡해서든지 사전에 해당 기관과 접촉해 학자금 상환금을 낮추거나 상환연기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기를 하면 그 기간 만큼 이자는 붙지만 그래도 상환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등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페이먼트 플랜을 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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