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하버드, 차별이라는 덫에 걸리나 

모바일 App 사용자에게는 실시간 전송!




소수인종을 포함해 사회적 약자를 입학에 우대해 왔던 하버드의 입학정책이 역풍을 맞고 있다.

하버드 입학전형에서 탈락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지난 2014년 제기한 소송이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에서 시작됐다.


하버드는 2018학년도 학부 37,000명 이상의 지원자 중 2,003명을 합격시켰다. 합격자 선발 과정에서 학업성적 외에도 사회경제적, 지리적,인종적 배경 등을 고려했다. 


학교 측은 이 같은 입학정책에 대해 다양한 계층을 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입학사정관은 사회적 환경과 인종만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학업, 과외 활동, 재능과 개인적 특성 등을 통틀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높은 점수와 학업 능력을 갖췄음에도 다른 인종들과의 형평성 고려라는 이유로 탈락됐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하버드의 소수우대 입학정책(Affirmative Action) 역시 차별에 해당하며, 1920~1930년대 유대인 학생 비율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할당제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 (NAACP)는 25명의 하버드 학생들과 흑인, 라틴계 미국인, 북미 원주민, 아시아계 미국인 및 백인들로 구성된 졸업생들을 대표해 이번 소송을 인종차별의 씨앗으로 규정하며, 1978년 대법원 판결 선례를 강조했다.  당시 미국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소수인종 할당제를 지지했었다.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하버드의 입학절차가 민간기관의 인종차별 금지를 규정한 1964년 미국 민권법 6장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이 소송은 흑인과 라틴계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줬던 소수인종 우대 입학정책을 꾸준히 비판해온 보수적인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송이다. 

이들의 목적은 1978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는 것이다. 


결국, 아시안 계 미국인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소송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소수우대정책의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이면도 깔려있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런 복잡한 배경 하에 소송을 제기한 단체는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을 대표하는 그룹인 '공정한 입학을 위해 학생들'(SFFA)이다. 이 단체가 제기한 소송은 하버드 대학의 6 년간 입학사정 자료에 기인한다.  


관심의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고 최고의 대학이라 모두가 인정하는 곳에 어떻게 입학할 수 있는 지에 대한 비밀도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공정한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배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하버드의 인종배려 입학 절차에 따라 어떻게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를 차별하고 매년 학생들이 입학 허가를 받는지 밝히고자 한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매년 42,000 명 이상의 지원자 가운데 약 1,600 명의 신입생만 등록시키는 최고학부인 하버드에 관한 것이지만, 명문대에서 인종의 비율을 감안해 입학을 제한 할  수 있는 의혹을 벗겨본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다른 아이비 리그대학과 명성 높은 주요 대학들이 하버드 대학의 입학 관행을 지지하고 나섰다. 


소송에 등장할 인물과 논의될 사항 

소송에 나서서 주장을 펼 주요 당사자들의 개요와 향후 수주간의 예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버드 학교 행정관. 윌리엄 핏츠시먼즈(Fitzsimmons)  대학입학 학장; 지난 6 월까지 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드류 파우스트 (Drew Faust) Harvard College와 라케쉬 쿠라나( Rakesh Khurana) 학장 모두 차별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츠시먼즈 (Fitzsimmons)는 하버드 대 총장 (Harvard President)  여러 명이 재임하는 30년 이상을 이 대학의 입학 과정을 감독했다. 그는 첫 번째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드워드 블룸. 이번 소송을 제기한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의 보수 운동가 겸 지도자이다. 소송의 중심에는 보수 활동가 에드워드 블룸이 있다. 

그는 인종에 따른 투표권 차별을 금지한 1965년 선거권법에 대해 수차례 이의제기를 하는 등 인종 관련 정책들에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왔다. 

SFFA는 보수 사회운동가인 에드워드 블럼(65)이 이끄는 단체로, 대학 입학 전형에서 인종이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학생과 학부모 2만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1960년대부터 인종과 성별 등의 이유로 불리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받는 차별을 막기 위해 제정된 소수집단 우대정책은 대학입시와 취업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시행돼왔다. 

미국대학에서는 아시아인과 흑인, 히스패닉 등 소수 인종의 학생을 우대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최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입학 과정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대학들이 소수계 우대정책을 교묘하게 이용해 학업 성적이 우수한 아시아계 학생들을 불합격시키고, 다른 인종의 학생들을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SFFA는 하버드대학교가 흑인과 히스패닉 학생의 입학 가능성을 높이고, 아시아계 미국인의 입학 기회를 빼앗는 불법적인 "인종별 숫자 맞추기"에 관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또 하버드대가 입학 전형에서 보여온 관행은 "1920~1930년대 유대인 지원자들의 입학을 제한했던 쿼터(할당)를 정당화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차별이다"고 비난했다. 

하버드대학교는 과거 1920년대 유대인계 학생들의 15%만을 받아들이는 쿼터제를 도입한 적 있다.

SFFA의 이 같은 주장은 명문대 입시에서 아시아계 학생에게만 높은 잣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던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재판 첫날 SFFA의 변호인은 SFFA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은 입학 전형에서 차별을 받아왔으며, 하버드 대학교가 매년 입학하는 아시아계 학생 수를 전체 신입생의 20%로 규정하는 상한선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텍사스 대학의 한 백인 학생과 관련된 옹호 정책 입증에 실패한 블룸 (Blum)은 하버드 재판에서 증언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 매일 나타나고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 
'공정한 입학을 원하는 학생' 맴버는 하버드에 합격하지 못한 이들이므로 기본적으로 증언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사는 차별철폐 조치를 지지하는 하버드 학생들에 대해 대학에서의 입학과 다양한 학교 생활에 대해 증언하도록 허용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과 달리 하버드 입학정책을 지지하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캠퍼스 내 인종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대학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4일 하버드 캠퍼스에서 소수인종 우대 입학정책 옹호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전문가
하버드 대학 경험이 있고 행동 경제를 바탕으로 실험을 한 바 있는 버클리 대학의 데이비드 카드 (David Card) 교수는 차별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지원서 데이터를 조사한 듀크 대학의 피터 아시디아코노(Peter Arcidiacono) 교수는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이 하버드 입학 과정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두 상반되는 결과 모두 증언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양 측 변호사는 차별이라는 문제에 집중할 예정이다. 
학생측은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이 다른 집단의 학생보다 뛰어난 학업 성적을 보여줬지만, "개인적인"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즉, 대학이 주관적이고 모호한 항목에서 아시아계 지원자에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차별을 자행해왔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어 "이것은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불이익이며, 중요한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하버드대학교 측의 변호사인 윌리엄 리는 이날 SFFA의 주장이 조작된 자료에 근거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사는 앨리슨 버로우스 매사추세츠 연방지법 판사에 "하버드는 절대로 지원자의 인종을 부정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만약 인종을 고려했다면, 항상 긍정적으로 고려해왔다"고 강조했다.

판사
앨리슨 데일 버로우스 (Allison Dale Burroughs) 판사는 2014 년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지방 법원에 지명 한 전직 검사 출신이다. 2017년 1월, 그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급한 집행 명령을 거부하고 회교 국가 7개국의 난민과 이민자들을 미국에 입국시킬 것을 명령했다. 

또한 올해 초 버로우슨 판사는 공개 법정에서 입학 허가 자료를 발표하기를 꺼려했던 하버드 입학 대행기관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정하거나 조작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재판은 약 3 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버로우스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건은 미국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얼마 전 취임한 브렛 캐배너를 포함, 보수 성향을 지닌 5명의 연방대법관이 포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이번 사건을 '소수우대정책'을 금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보수 성향의 인사 중 일부는 소수우대정책이 백인을 역차별하는 제도라고 주장하며, 폐지를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소수우대정책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트럼프 행정부와 미 법무부는 예일대학교에서도 아시아계 입학 차별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조사에 착수했다. 예일대학교는 차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하버드의 결정은 대부분의 명문 대학의 입학 사정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List
Today 0 / All 369


워싱턴 미주경제 - 4115 Annandale Rd. suite 207 Annandale, VA 22003 703)865-4901

뉴욕 미주경제 - 600 E Palisade Ave. suite 3 Englewood Cliffs, NJ 07632 201)568-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