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대학 학비 무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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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학생이라면 높은 학비를 감당할 학자금 충당과 졸업 후 학자금을 갚을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하는 것이 급선무다.


특히, 장학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학자금 융자로 나머지를 충당해야 하고 이는 졸업 후 갚아야 하는 빚으로 남는다. 대학생의 고민거리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얼마 전 뉴욕대학 의대는 전체학생의 등록금을 무료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의대의 기금이 풍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몇몇 기독교 관련 대학은 등록금이 면제되는 대신 학교에서 일정 시간을 일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곳도 있다.


성적이 우수하지만 집안이 가난한 경우 대부분 대학은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그런 학생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 미미한 숫자에 불과한 형편이다. 대학교육이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이며 재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무료 대학 교육은 불가능한 것일까?  

 

예를 들면, 무료 대학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지원 단체인 대학교육 약속 캠페인 'College Promise Campaign'에 따르면 전국에 대략 200개가 넘는 무료 대학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 200개 중 일부만이 지속 가능한 기금 출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는 4년간 무료로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학교를 마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재원이 더 보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직업, 도시 살리기

직업과 교육이 연계되어 운영되는 대학교육 약속 캠페인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는 특징이 있다.


하나는 장소 기반 장학금으로 특정 지역의 학생들에게 무료 대학을 제공하는 경우다. 

즉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업체를 일으키게 하는 등 해당 지역의 개발에 참여토록 대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목적이며 해당 지역 대학에 이런 과정의 투자를 장려하고 자금을 지원해줌으로써 무료로 대학을 다닐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에따라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 위치한 대학에 지역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학과를 설치하고 그 학과 졸업 후 해당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운영케 하거나 관련 비즈니스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이런 방식이 제대로 되려면 관련 기업이 먼저 지역에 자리잡은 후 그 기업이 후원금을 대학에 지원하고 해당 학과 졸업생을 취업으로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  


두 번째 유형은 주립대학이 제공하는 무료 교육이다. 

이와관련  테네시, 뉴욕주를 포함한 몇몇 주에서는 주정부가 필요로 하는 인력층을 두텁게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주에서 필요로 하는 특정 부문 노동력을 양성하기 위해 해당 주립대학에 직접 재정을 지원해 주고 무료 교육을 받은 졸업생을 고용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른 지역으로 고급 노동력이 빠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료 대학교육으로 해당 지역에 남도록 미리 유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고등 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는 개별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무료 학비를 추진하는 방식인데 대규모 기금이 필요하다. 

뉴욕대 의과대학은 기금이 충분해 학생들이 학자금 빚을 얻지 않도록 무료 학자금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결정에 대학이 나설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학은 비영리고등연구재단으로 부터 많은 기금을 확보하고 대신 특정 분야 연구를 통해 연구재단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상호 도움이 되는 이른바 윈윈 구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 정부가 자금 지원

어떤 전공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 대학 교육을 마친 전문가가 절대 부족해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학과도 있다. 

이를테면, 농대가 대표적인데 농업에 종사하고 그 지역에 정착할 경우 장학금은 물론 농지도 무상으로 준다.
 
미국의 주 정부들은 특이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시건 주도 그런 주의 하나다.
칼라마주 시는 특정 도시의 공립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이 해당 지역에 위치한 대학인 웨스턴 미시건대에 진학하는 경우 학비와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다. 

대신 지역 봉사단체에서 일정 시간 일을 해야 하는데 이는 학교 근로 장학생에 준하는 것이다.  
이처럼 아직 무료 대학교육은 기회는 있지만 보편적인 시스템이나 제도로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다. 다만 직업과 관련된 기술을 배우고 현장에서 훈련을 쌓는 산학협동프로그램 형식으로 무료 대학교육 과정을 실험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수준이다.
 
익명의 기부자가 자금을 지원해 2005년 시작된 미시건 주의 칼라마주 프로그램은 무료대학의 가능성을 엿보게 할 수 있는 최초의 케이스로 주목할만한 사례다. 
이 프로그램은 2년 동안 학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를 무료로 다닐 수 있게하는 제도 덕분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다. 

수업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학생들의 학자금 융자 부채가 1조 5,000억 달러로 엄청남에도 불구, 그래도 대학 학위가 월급이 많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되는 실정에 따라 대학 진학은 더욱 경쟁률이 심해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실행되는 무료 대학 교육 프로그램은 그래서 초기적인 단계에 있고 여러 기관들이 복합적으로 운영에 참가하고 있는, 실험 단계의 상태다.

대학 자체적으로 기금 활용 
그렇다면 다른 사립대학이나 기금이 풍부한 공립대학도 무료 등록금을 실시할 수 있을까?
무료 교육이 시도되고 있는 뉴욕 의대의 한 해 등록금은 55,018 달러에 달한다. 학교 측은 등록금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타 비용'은 1학년 학생의 경우 27,108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

뉴욕 의과대학의 입학 및 재정 담당자는 신입 의대생들에 대해 1차 기본진료 분야에 전공을 많이 하도록 장려하고자 한다고 학비무료지원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리적 의료여건이 열악한 오지에서 일할 의료전문가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뜻을 담고 있다.

대학을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대학의 등장은 고등학생들에게는 귀가 확 뜨일만한 획기적인 소식이다. 

그 메시지는 돈벌이가 잘되는 전공 대신 대체로 의대생들이 꺼려왔던 분야를 전공한다면 누구라도 아주 저렴하게 의대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 DC에 있는 전국의과대학협회는 뉴욕대학의 공약이 다른 의과 대학들에 까지 즉각적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재정기금이 풍부한 의대들로 하여금 점차 이런 방향으로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같은 뉴욕에 소재한 콜롬비아 대학 내과전문 의대는 학비, 수당, 식비와 주거비를 포함한 1년생 비용 93,211 달러에서 최대 100,665 달러 규모를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학측은 기부금 1억 5,000만 달러를 재원으로, 학생들이 부담했던 모든 비용을 대체할 예정이다. 콜럼비아는 의과대학 학생의 약 20% 정도가 수업료 전액을 부담하고 약 50%는 장학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입이 높은 의사 양성을 위해 학교가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기부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정치 않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뉴욕대학은 한 사람으로 부터  1억 달러를 받은 것을 포함, 총 4억5,000만 달러를 모금해 무료 학비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뉴욕대학 의대가 학비부담에서 완전 자립하려면 6억5,000만 달러의 기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공립대학들도 학부 과정의 특정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비가 무료인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여기에는 일리노이 대학교, 미시간 대학교, 미주리 대학교가 포함된다.
일리노이 대학은 61,000 달러 이하의 소득인 가정의 학생은 학비와 수업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학교 관계자는 가계수입 61,000 달러는 주정부의 중간 소득 수준이지만 앞으로 새로운 기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 수입 수준의 학생들은 계속 무료 등록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리노이대 공약은 연방지원과 주 교부금이 적용된 후에 시작될 예정이라 극빈 저소득층 학생들은 당장은 많은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일리노이대 프로그램은 주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2년간 풀 타임 학생으로 등록해 학비와 수업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즉 2년 간 먼저 커뮤니티 칼리지를 마치고 4년제 대학으로 전학하는 경우에 무료 등록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혜택 조건으로 학생들은 멘토와 협력해 트랜스퍼 경로를 명료하게 해야 한다. 
일리노이주에서는 최근 성인들에게도 무료 대학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일리노이주 역시 문제는 재정 자금이다. 2년간 등록금이 싼 커뮤니티 컬리지를 먼저 이수하게 하는 것도 이런 이유인데 일리노이주가 마련한 기금은 3억5,000만 달러이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 상황을 보면 첫 혜택을 받은 뒤 다음 해에도 등록하는 비율이 77%에 달한다. 
학비가 무료일 때 학생들이 몰려들 것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 기회의 평등 문제
교육 평등에 중점을 둔 두 비영리단체 에듀케이션 트러스트(Education Trust)와 고등교육정책(Higher Education Policy)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주립대학 프로그램이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보조는 커뮤니티 컬리지 수업료에 포함되므로 연방정부 보조금은 커뮤니티 칼리지에만 국한시켜야 하고 대학 무료 등록금은 다른 정부 기금이나 재원을 지원 받아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주립대학이나 공립교육기관이 무료 등록금을 시행하기에는 여전히 반발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다.

뉴욕에서는 125,000 달러 이하 소득 가정의 학생에게 공립대학의 학비를 지원하는 주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비판론자들은 졸업생들이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 만큼 뉴욕에 살면서 일해야 한다는 조항은 넌센스라고 지적하고 있다. 뉴욕 같은 지역에서 공짜로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해주고 그 대신 뉴욕에서 살아야 한다면 누구나 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립대학의 무료 등록금은 지원금의 성격이 공공 목적이거나 정부 출연지원금일 때 반발이 있고, 이는 형평성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무료 대학의 시작은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우선은 사립대학부터 불을 지필 수 밖에 없으며 공립대학의 무료 등록금은 대학 교육 전체가 완전히 보편화되는 수준에 이를 때나 가능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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