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학교의 무관용 원칙 (Zero Tolerance)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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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한인 부모들에게 은근히 부담이 되는 조항이 있다. 바로 절대 무관용(Zero Tolerance)라는 원칙이다.


자구 그대로 해석하자면 한번 잘못하면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가뜩이나 미국 학교 시스팀에 어두운 대다수 한인 부모들 입장에서는 듣는 것 만으로도 사람을 위축시키게 만드는 원칙이다.

미국 학교에 무관용 원칙이 등장한 것은 1990년대다. 이같은 방침이 구체화된 것은 당시 학교에 성행하던 교내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학교에서는 크고 작은 폭력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특별히 인종차별이라고 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대체로 피해자는 마이너리티계 학생들이 많았다. 가해자는 아무래도 백인 학생과 같은 힘있는 쪽이 다수였다.


1995년 당시 미교원연맹의 알버트  쉘커 총재는 이같은 사태 근절을 위해 교권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확고한 방침을 천명했다. 바로 제로 톨러런스 원칙이었다.


무관용 원칙의 핵심은 가해자가 누구든지, 백인,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 이든 인종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그 관련자의 신분 즉 시민권자든 갓 이민 온 사람이든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엄벌하겠다는 그런 취지였다.


이같은 취지에 의거 학교들은 폭력과 관련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정학이나 퇴학을 시키는 등 강경대응을 하고 나섰다. 그런 과정에서 무리한 조치도 잇따랐다. 학생들이 반항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가차없이 정학 조치를 가하는 식이었다.

무관용 원칙은 특히 언어나 제도에 익숙치 못한 이민자나 마이너리티 가정 자녀들에게 더 큰 부담을 안겼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영어가 잘 안되는 부모들은 학교당국에 제대로 된 이의제기도 못하고 자녀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후 학교에 마약과 술, 담배 등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무관용 원칙은 도를 더해갔다. 실제로 적지 않은 학교에서 마약이 횡행하고 술이나 담배를 피우는 것이 일상화되다시피 하는 현상도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에 총기류가 등장하면서 룰은 더욱 엄격해졌다. 게다가 인종차별 문제가 갈등이 커지고, 성소수자 문제가 중고교에서도 이슈가 되면서 처벌 대상은 더욱 늘어갔다.


이에따라 이제 학교에서는 폭력, 마약, 인종차별, 무기소지, 성소수자 문제 등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형식으로 엄격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일반화됐다. 

그 대상도 고교생에서 점점 하향화돼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들 까지도 포함됐다.


이른바 위반 사안도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 학교에서 허가하지 않은 약물을 소지한 경우 또는 경미한 말씨름, 사소한 접촉 등도 인종차별이나 성희롱과 연관돼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됐다. 심지어는 학교 배지를 달지 않는 것도 교칙위반 등에 적용해 무관용 원칙이 거론되는 양상도 나타났을 정도다.


그러나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은근히 압박을 가하는 무관용 원칙은 사실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라 미국 교육계 일부에서나 시행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현재 전국적으로 7개주, 교육구 기준으로는 12% 정도의 교육구에서만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 시행되고 있다. 

무기나 마약 소지 등에 관해서는 물론 지역이나 교육구를 막론하고 엄격하지만 그 위반 정도가 총기류를 학교에 갖고 오는 경우와 같은 중대 위반사항에 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처벌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주가 거의 대부분이며 최소한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다.


또 최근 전국 주교육위원회가 밝힌 보고서에 의하면 교내 폭력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물리적으로, 그리고 신체상으로 폭행사항을 가한 경우에만 정학 또는 퇴학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곳이 15개주에 달하며 마약류의 복용이나 소지에 관해서 정학이나 퇴학을 규정한 주는 11개에 불과하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사소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함부로 정학 등과 같은 처벌을 못하도록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뉴욕이나 텍사스 같은 경우도 특히 학년이 낮은 학생들에 대해 정학 등과 같은 학사 처벌을 가하는 것을 섣불리 못하도록 규정을 강화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학 조치 등과  같은 학내 처벌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교육위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평균 0.5% 정도씩 각급학교에서의 정학 조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할 것은 이러한 처벌이 중고교에서 뿐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에 까지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무관용 원칙은 이미 언급했던 대로 의외일 정도로 주 혹은 교육구 차원에서 적용하는 곳이 많지 않다. 


따라서 상당수 교내 처벌이 실제 규정에 의하기 보다는 포괄적으로 인식돼있는 무관용 원칙이라는 것을 빌미 삼아 과도하게 이루어 지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런 형태의 피해는 영어나 교육제도에 익숙한 사람들 보다는 언어나 풍토에 익숙치 않은 이민자 가졍 자녀들이 당할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학부모들은 설령 자녀가 이같은 위반 행동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고 처벌 등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섣불리 받아들이지 말고 주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구별로  이같은 조항이 적용되고 있는 지를 조사한 후 철저히 따져 자녀들이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이민자 부모들은 학교의 조치에 항의하고 어필하기 보다는 사과와 관용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학교당국에서는 이같은 부모들의 자세를 관대하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행위에 대한 시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에 더더욱 학부모들의 당찬 대응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정학도 그렇지만 만약에 퇴학등과 같은 중징계 조치를 당하게 되면 해당 학생의 학적부에 그대로 남아 나중에 대학입학 등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학부모들은 일단 상황이 발생하면 마치 재판을 하듯 사실관계 파악과 학교당국의 조치 등에 대해 전문가와 같은 차원으로 대응해가는 긴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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