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연방 학생 융자금 데빗카드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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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연방정부 학생 융자를 받는 학생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의 사용을 데빗카드를 통하게 하는 방안을 시험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2019학년도 부터 일부를 대상으로 시행될 이 데빗카드 사용제는 보조금을 받은 학생들의 소비 지출내역을 데빗 카드 계좌를 통해 소상히 파악하게 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은 대학측과 업무협력을 맺은 은행이 발행한 데빗카드를 통해 결제된다. 데빗 카드를 발급받은 학생은 은행 계좌에 예치된 만큼의 금액 한도내에서 지출을 할 수 있다.


이같은 데빗카드제는 여러가지 잇점을 담고 있다.

우선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금융비용을 줄이게 한다. 


대학과 연결된 은행들은 대학생들에게 갖가지 방식으로 프로모션을 실행, 이들을 카드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데 주력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게 되는 데 크레딧 카드의 경우 사용하는 데 있어 적지않은 수수료가 뒤따른다. 특히 지출이 초과하거나 페이먼트가 늦어질 경우 과도한 이자를 물게되기 마련이다. 크레딧 카든 또 사용자의 과소비를 부추긴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데빗 카드는 크레딧 카드와는 달리 수수료가 없다.

또 계좌에 들어있는 한도 만큼만 사용할 수 있기에 과도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 페이먼트와 연관된 일체의 수수료도 당연히 물을 필요가 없다.


데빗 카드의 또 하나 장점은 지출 내역이 그대로 파악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학비로 낸 것 외에 일부를 생활자금으로 쓴다. 교통비가 될 수도 있고 음식비 등으로 지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용도 외에 술이나 기타 유흥비 등으로 쓰기도 한다.

그러나 데빗 카드는 이런 형태의 지출이 그대로 드러난다. 현행법에 따라 모든 카드수수 업체들은 네자릿수의 업종별 분규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 분류 코드에 따라 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지출을 했을 경우 어떤 곳에서 무엇을 샀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 예를 들어 서점에서 책을 샀는지, 아니면 마사지를 받는 데 돈을 썼는지를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어떤 학생이 10,000불의 연방자금을 받아 이 가운데 학비로 6,000불을 쓰고 나머지 4,000불을 체킹 어카운트에 넣어두었다고 가정하면 이 학생은 4,000불의 택스 리턴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 이 4,000불은 학생의 필요에 따라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데빗 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도록 하면 앞서 언급했던 대로 학생의 지출 내역이 그대로 드러난다. 당연히 지출을 하는 데 있어 절제와 조심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물론 일부 기혼 학생들의 경우 예외도 있다. 보조금으로 아이들 식품이나 의복 등 학비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용도를 쓸 수도 있지만 대다수 학생들에 대해서는 데빗 카드 사용이 가장 효과적인 지출 규제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연방학생융자를 받은 규모는 엄청나다. 2018학년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국적으로 4,290만명의 학생이 총 1조4,200억불의 학자금 채무를 안고 있다.

학자금 채무액은  자동차 융자액과 카드 빚은 합친 금액 보다 더 많다.

연방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학자금 사용 학생들 가운데 20% 가량이 상환에 있어 연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자금 채무가 이렇게 늘고 있는 것은 물론 학비가 오른 것도 원인이 있지만 융자금이나 보조금으로 지급된 돈에서 상당 부분이 적절치 못한 소비를 통해 낭비된 것도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연방정부가 학자금 사용에 있어 데빗 카드를 이용토록 하는 시스팀을 제도화할 경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데빗 카드는 일종의 사용제한 규제가 담긴 카드가 될 수 있다. 술집이나 유흥업소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한 식으로 만들어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학업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번 학년도에 일부 시험운영을 통해 이 제도의 효과를 평가한 후 결과가 좋으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부모들로서도 대학생 자녀들이 무분별한 소비를 못하게 규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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