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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사업 손실, 보험으로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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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발병 기간 동안 사업 보장과 관련된 보험에 대해 최소 1,000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캔자스 주와 미주리 주 미용실과 레스토랑 업주 협의회가 보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병 확산 이후 정부 폐쇄 명령으로 놓친 수입을 보험 회사가 지불하도록 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기업들은 적어도 지금은 모든 위험이 있는 보험 정책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미주리 서부 지구 판사 스티븐 보우 (Stephen Bough)는 보험 정책 문구를 검토한 후 보험 회사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유사 소송 봇물 쏟아질 듯

전염병으로 인한 사업 중단 보장 보험에 대한 처음 몇 가지 결정에서는 세 명의 판사가 통신사의 편을 들고 사건을 기각했다. 

보우 (Bough) 판사의 결정은 처음으로 해당 기업이 소송을 진행하도록 결정한 것을 말한다.


신시네티 보험회사 (Cincinnati Insurance Company)의 보험 약관은 "물리적 손실" 또는 "물리적 손상"을 다루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통신사들은 법원 서류에서 강조했다.

그러나 보우 (Bough) 판사는 보험사가 "물리적 손실"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 손실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고 (통신사)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재산을 박탈당해 '안전하지 않고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건물과 재산에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이런 보험 정책은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배제할 수가 없다고 보우 판사는 지적했다.

이 판결은 유사한 청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기업이 보험사를 고소함에 따라 광범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한다. 


이른바 징벌적 손해 배상 (punitive damage)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 보험 회사의 약관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생산물 (서비스) 책임 원칙을 위반한 사례로 본 것을 의미한다.

사업 중단 보험은 사업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할 때 손실이 발생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 정책은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또는 손상"이 있을 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파이프 파열, 화재 또는 심한 폭풍으로 인한 손상을 포함한 사고에 적용된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전염성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라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기업이 문을 닫으면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사업 관련 보험 정책에 바이러스로 인한 낙진과 관련된 사고에 보험 적용 범위가 제외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는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게 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소유주들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이런 의문에 대한 법원의 답변을 얻기 위해 시작되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미용실 중심의 살롱과 카페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포함한 레스토랑은 3월부터 5월까지 연장된 캔자스와 미주리의 다양한 도시에서 폐쇄 명령에 따라 소득이 없이 손실이 발생했다.


소송을 제기한 7 개 기업은 초기 장애물을 통과했을 뿐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우 판사는 지적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이것이 앞으로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보고 있다.


기업 사업 중단 관련 보험 

사업 보장 분쟁에서 보험 계약자를 대표하는 변호사는 "보험 계약자가 다른 경우에 설득력 있는 권한으로 사용하는 것은 큰 결정"이라고 했다.


이 소송에서 같은 로펌은 한 편은 아니지만 다른 비즈니스 고객을 위해 동일한 종류의 사업 보장 문제도 협상하고 있다. 


전염병으로 인해 보험 보장과 관련된 최소 1,000 건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추정했고 이는 앞으로 더 많은 유사 소송을 대행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 소송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사건은 때때로 정책 언어와 같은 건조한 질문에 달려 있지만 이런 소송에서 위험이 높을 수 있다. 즉 ‘어’ 다르고 ‘아’ 다르다는 원칙이 엄밀하게 적용되어 보험 약관의 허점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을 들지 않은 기업은 사업을 중단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보험이 있는 기업은 보상을 통해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 업계에도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 

보험 업계 전문가는 지난 5월 연방 의원들에게 다양한 이유로 이런 보험 청구를 지불할 수 없고 지불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상상할 수 없는 손실의 가능성을 감안할 때 보험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을 포함하거나 보상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개념은 표준 비즈니스 중단 보험 정책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보험 업계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보험 교육 협회인 보험 정보 연구원 (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이 주장하는 견해다. 


이는 보험 정책과 같은 계약을 재작성하는 것은 위법이며 소급된 사업 중단 지불금은 보험을 파산시킬 것이라고 하원 중소기업위원회에서 주장했다.

중소기업의 1/3이 사업 중단 보험을 가지고 있다.


캔사스와 미주리 기업을 대표하는 변호사 중 한 명은 보우 판사의 판결은 중요한 승리이며 신시내티 보험이 정책을 준수하고 보상 손실을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중요한 첫 단계라고 했다. 신시내티 보험의 약관은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보험 정책을 가지며 바이러스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보고 법원 명령은 이를 인정했다. 


남은 것은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손실에 대한 손해 청구를 하는 것이다.


책임과 관련된 유사 소송이 진짜

살롱과 레스토랑 사건에 대한 판결을 인용하면서 보우 판사는 적어도 4개의 바와 그릴 시설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가 신시네티 보험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사건을 진행하도록 했다.


신시네티 보험 회사도 별도의 대응 팀을 꾸리고 소송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적 절차를 존중하면서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법원은 궁극적으로 정책 계약의 언어를 따를 것이라고 믿는다. 


상업용 재산 보험 정책은 직접적인 물리적 손상이나 재산 손실을 요구하며 이 경우 보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보험 사건과 다른 사람들이 법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동안, 연방 의원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노출을 주장하는 소송에 대해 기업과 학교가 얼마나 많은 책임을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다른 법적 질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화당은 새로운 경기 부양 법안에 책임 방패를 포함시키고 싶어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한다.

제안된 방패는 법정에서 승리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게 만든다. 


반대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개인 상해 사건의 물결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지 만, 지지자들은 기업이 소송을 당하기 전에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 중단 관련 보험 정책 시험대에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가장 일반적인 보험 구매는 사업 중단 보험이다. 

너무 많은 사업체가 주정부 폐쇄 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폐쇄됨에 따라 이런 정책에 대한 문구가 시험을 받고 있다.


직접적인 물리적 손실 또는 손상을 보상하기 위해 사업 중단 보험 정책이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하거나 수도관이 파열되어 작업이 중단되는 경우 사업 중단에 의한 보험 정책이 적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이후 기업들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볼륨으로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다.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신체적 손실이나 손상이 없다. 

또한 전염병 기간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일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고 있다.


거의 20년 전 사스 (SARS)가 발생한 후 보험 회사는 바이러스로 인한 낙진과 손실을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기 시작했다. 


예외가 없는 보장 플랜은 일반적인 보험 상품이 아니라 돈을 더 내고 특별히 구입해야만 한다. 기업이 그런 유형의 특별한 보장 플랜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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