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FAFSA 신청 간편화가 의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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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학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더 짧고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바뀔 전망이다.


연방 학자금 지원 (FAFSA) 무료 신청 간소화는 지난 해 의회가 통과시킨 1조 4,000억 달러의 코로나바이러스 구제와 지출 법안에 포함된 몇 가지 중요한 재정 지원 변경 사항 중 하나였다. 


입법자들은 또한 펠 그란xm (Pell Grants), 저소득과 중간 소득 학생들을 위한 연방 재정지원에 대한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법안을 변경하고 이런 보조금을 수감된 학생들에게도 개방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정책은 궁극적으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대학 학자금 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변경 사항은 2023 ~ 2024 학년도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단순화

펩사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는 말 그대로 무료로 연방 학자금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그런데 매년 고등학교 졸업생의 60%만이 FAFSA를 작성한다. 


즉, 대학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귀중한 돈이 쓰이지 않고 남게 만드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실제로 학생들은 지원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양식을 작성하지 않기도 하지만 FAFSA 양식을 실제로 기재하고 제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도 만만치 않다. 


요구하는 첨부 서류도 경우에 따라 많고 기재 내용도 복잡하거나 껄끄러운 내용이 있어 부모에 의존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모든 서류를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FAFSA 단순화가 수년 동안 양 정당의 옹호 단체와 의원들의 목표였던 이유였다.


지난 번 임기 이후 은퇴한 테네시 출신의 공화당 의원 라마 알렉산더 상원 의원은 거의 7년 동안 일한 끝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라고 소감을 밝힌 적이 있다. 


더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고등 교육을 받도록 돕는 가장 큰 장벽을 제거한 것이라고 양식이 단순화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 10년 동안 연방 국세청 (IRS)에서 직접 정보를 전송하고 학생들이 이전 세금 정보를 사용해 신청 절차 초기에 재정 지원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련의 학자금 지원 양식 개선을 했었다. 


그러나 이는 더 극적인 단순화 노력에 대한 목표에 미치지 못하는 단편적인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학자금 지원을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대학 비용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예비 학생들을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도록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AFSA 단순화를 추진한 전국 대학 교육 성취 네트워크 (National College Attainment Network)의 관계자는 오랜 시간이 걸린 성취라고 평가했다. 현재 지원서에는 108 개의 질문이 있지만 지원자의 극히 일부가 이런 질문에 모두 답하고 있다. 


단순화 된 버전은 지원자의 1% 미만에만 적용되는 최소 30개의 질문을 일단 없앴다.

다시 업데이트 된 신청서의 정확한 질문 목록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질문 수가 약 36 개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학생 학자금 지원 관리자 협회에 따르면 앞으로 학생이 보게 될 정확한 질문 수는 학생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변화는 소득이 가장 낮은 학생들이 가장 적은 수의 질문 항목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 법안은 또한 더 많은 학생들이 자신 또는 부모의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연방 학생 학자금 지원 자격을 계산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현재 학생들은 자산에 대한 질문을 건너 뛰기 전에 과세 소득에 대한 일련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


Pell Grant 자격

또한 연방 펠 그란트(Pell Grants)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정부가 결정하는 방법을 다시 점검한다. 

이 변경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자격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은 FAFSA를 작성하지 않고도 펠 그란트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펠 그란트 자격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은 고등학교 2 학년 또는 3 학년 학생들에게 대학 교육의 가능성을 미리 알려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앞으로 연방 지원이 있음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학 지원이 더욱 증가하고 고등 교육의 기회도 확대될 수 있다. 이는 학생들과 대학 경제성을 달성하기 위한 진정한 교육 개혁이 될 전망이다.

현재 학생들은 FAFSA를 완료한 이후에만 펠 그란트 (Pell Grant) 자격을 알 수 있었다. 


명확한 소득 제한이 없는 대신 FAFSA의 질문에 따라 결정되는 “예상 가족 기여도"와 다니는 대학의 출석 비용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즉 가정의 재정 지원 여부가 펠 그란트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런데 새 법은 “예상 가족 기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가족들이 대학 학비를 지불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보다 정확한 “학생 지원 지수”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향후 자격은 연방 빈곤 수준과 비교해 학생의 가족 규모와 조정된 총 소득을 기반으로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기혼 부모가 있는 부양 학생은 연방 빈곤 수준의 175% 범위에서 최대 펠 그란트(Pell Grant)를 받을 수 있는 반면, 편부모가 있는 부양 학생 또는 독립 학생은 연방 빈곤 수준의 225% 범위에서 최대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2020년 연방 빈곤 수준을 적용하면 가족의 총 소득이 45,850 달러 미만인 경우 결혼한 부모와 가족 규모가 4인 부양 학생이 최대 펠 그란트(Pell Grant)를 받을 수 있다.

변경 사항은 학생들이 최대 금액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기준을 사용해 동일한 방식으로 최소 보상에 대한 자격을 설정한다. 

따라서 결혼한 부모가 있는 부양 학생은 수입이 가족 규모에 대한 연방 빈곤 수준의 275% 미만이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와 척 슈머 의원은 성명에서 펠 그란트 (Pell Grant) 적용 기준의 변경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학생 수가 50만 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현재 150 달러에서 6,495 달러로 증가 예정인 최대 교부금을 받는 학생 수는 15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의 별도 부분에 따라 현재 펠 그란트 (Pell Grant) 수혜자는 고속 인터넷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제공하는 가구별 새로운 광대역 통신망에 적용되는 월별 할인 혜택을 받을 자격도 주어진다.


법안의 다른 고등 교육 조항에는 수감된 학생들에 대한 펠 그란트 (Pell Grant) 자격을 회복하고 40개 이상의 흑인 대학교에 대해 10억 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것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지출 법안과 함께 통과된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극복을 위한 구제 패키지에는 대학을 위한 230억 달러의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CARES 법에서 받는 것보다 90억 달러가 더 많지만, 대학이 새로 발생한 비용을 처리하기에는 훨씬 적은 액수라고 대학 협회는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 변경은 전염병과 경기 침체 기간 동안 몇 가지 놀라운 추세에 직면하고 있는 입학과 재정 지원 담당관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전국 대학 학생 연구 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가을 학기 대학의 신입생으로 등록한 고등학교 졸업생의 수가 약 22% 감소했다. 


그리고 전국 대학 교육 성취 내트워크의 데이터에서도 다가오는 학년도의 FAFSA 제출 건수는 지난 학년도에 비해 13.5% 감소했다.


 이 두 가지 대학 학자금 지원 방안이 바뀜에 따라 대학 진학과 등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장차 대학 교육의 보편화도 더욱 앞당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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