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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15 달러 논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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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최저 임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두고 정치권의 논쟁이 첨예하다.

경제의 중요한 이슈임에도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는 것에 대해 경제학자들도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다.


현재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최저 임금을 올리면 과연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까? 

하원이 통과시킨 1조 9,000억 달러의 코로나 구호 법안에는 2025년까지 연방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 달러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상원에서의 통과 기회는 희박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이 제안은 최저 임금에 대한 경제학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최저 임금은 2009년 이후 7.25 달러에 고정되어 있다.

최저 임금 인상 지지자들은 최저 임금이 오르면 식당 웨이터, 소매 판매원 그리고 보육원과 같은 수백만 명의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이 높아져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자들은 그것이 기업에 해를 끼치고 많은 일자리를 잃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제학자로서 노동 시장과 소득 불평등에 초점을 둘 때 두 가지 주장이 그 영향을 과장하고 최저 임금의 핵심 요점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의 논쟁은 70년 전에 공정 노동 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이 제시한 임금 하한선의 원래 목적을 복원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한다.


고용주 학대 방지

연방 최저 임금은 1938년 공정 노동 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라 시간당 25 센트 (현재 가치로 약 4.61 달러)로 처음 시행되었다. 

주간 상거래 또는 주간 상거래를 위한 상품 생산에 종사하는 직원에게만 적용되었고 제조 노동자, 광부 그리고 트럭 운전사가 해당되었다.


그 후 의회가 이를 1 달러로 인상하기까지 18년이 걸렸고 임금은 곧 소매 직원, 주유소 직원, 요양원 보조원과 같은 다른 많은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2009년에 최근 인상된 임금은 7.25 달러다. 이제는 자부심이 강한 소규모 농장 노동자, 청소년, 팁을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노동자들과 다른 몇몇 면제된 직종에 적용된다.

그러나 최저 임금의 주된 의도는 혼자 살기에 충분한 “생계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다.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대통령은 고용주의 고유한 교섭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뉴딜 법안의 일부로 이를 포함시켰다. 


최저 수준을 설정해 고용주가 근로자의 과소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구매력을 최소화하고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허용하기 위함이다. 

기업들은 1938년에 25 센트의 최저 임금을 비난했지만, 공정 노동 기준법은 새로운 최저 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했고 일부가 과장되게 묘사한 혁명적 행위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아마도 사회 보장법을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에서 채택된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한 가장 광범위하고 원시적인 프로그램이 최저 임금이다.


하루에 1,000 달러의 수입을 가진 기업의 중역이 주당 11 달러의 임금이 모든 미국 산업에 파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지는 것은 분명한 과장이다.

최저 임금을 접근하는 시각이 틀렸다는 의미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최저 임금을 올릴 것을 고려할 때마다 일부 기업과 옹호 단체가 경제 파멸을 예측하는 갖가지 말들을 막지는 못했다.


많은 경제학자, 싱크 탱크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이 수년 동안 최저 임금 인상의 영향을 측정해왔다. 

가장 최근에 의회 예산국은 최신 법안을 분석해 기업의 인건비를 높이고 90 만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10년 동안 약 140만 개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우선 과거의 경제 분석은 놀랍게도 정확했다. 


최저 임금 인상이 많은 일자리 손실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사실이다. 고용 효과에 대한 가장 철저한 연구 중 하나는 지난 30년간 138개의 미국 주와 연방 최저 임금 변화에 대한 분석이다. 

전체 일자리 수는 이전과 인상 이후 본질적으로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제안된 개혁은 단기적으로 절반이 조금 넘는 주의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약간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이 작성한 이 법안의 내용에는 현재 최저 임금을 즉시 9.50 달러로 인상한 다음 2025년에 15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1.50 달러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팁을 받은 직원에 대한 면제를 종료할 예정이다.


미국 인구의 약 3 분의 1을 대표하는 8 개주는 이미 회사가 근로자에게 최소 15 달러를 지불하도록 요구하거나 몇 년 내에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부 주요 도시는 더 높은 최저 임금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인구의 41%에 불과한 전체 주 중 절반 이상이 임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고 시간당 9.50 달러 미만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월마트, 아마존, 코스트코를 포함한 많은 주요 소매 업체들은 3월부터 이미 직원들에게 시간당 최소 15 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그렇다면 백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잃게 될까? 가능하지만 이 예상은 지나치게 비관적 이며 평균적으로 최근 개혁에 대한 경험은 그 영향이 덜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득도 급격한 상승 없어

임금 인상이 빈곤과 실제 소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지지자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급격한 개선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즉 지나친 낙관도 비관도 모두 틀렸다는 말이다. 

최저 임금 인상은 빈곤층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의회 예산처가 추정한 빈곤에서 벗어난 90만 명은 그럴듯하다. 


현재 빈곤에 처한 3,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이다. 

우선 최저 임금이 많은 가난한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난한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과 같이 소득의 절반을 급여로 받고 절반은 최저 임금 일자리로 받는 가구를 예를 들면 이해가 쉽다.

 

최저 임금을 두 배로 올리더라도 총 소득은 25%만 증가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혜택이 소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면 혜택은 그만큼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임금 인상의 일부는 수당 수입 감소로 상쇄되어 전반적인 영향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더 높은 임금에서 잠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근로자의 수는 거주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생활비는 평균보다 20% 이상 높거나 낮은 지역에 따라 상당히 다양하다. 즉, 동일한 연방 최저 임금이 고비용 주보다 저비용 주에서 훨씬 더 인상에 따른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5 달러는 가장 비싼 하와이보다 가장 저렴한 미시시피에서 35% 더 많은 음식, 가스 그리고 기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따라서 미시시피, 아칸소 그리고 기타 저비용 주에서는 높은 최저 임금의 영향이 상당 할 것이다. 그러나 하와이와 뉴햄프셔와 같이 최저 임금을 15 달러로 아직 인상하지 않았지만 살기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경우 소득 효과는 더 적을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결과 일부를 제공

결론적으로, 최저 임금을 15 달러로 인상하는 것은 그 자체로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다.

일자리의 커다란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빈곤을 극적으로 줄이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을 개선하는 것은 공정 노동 기준법이 명시한 경쟁을 찬성하는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이 법안은 경쟁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최저 임금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 것이다. 

현재 임금 수준은 의회가 새로운 최저 임금 법안을 시행하고 통과할 때만 변경된다. 

최저 임금이 2009년에 마지막으로 정한 것보다 구매력이 20% 낮아진 이유가 최저 임금을 올리려는 이유다. 


최저 임금의 실질 가치는 1960년대 후반에 가장 높았는데 오늘날의 달러 가치로 약 11 달러에 이르렀다.

하원의 입법은 시간당 임금을 중간값으로 기준 지표를 만들 예정이다. 즉, 최저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2025년에 15 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자동으로 인상된다.


최저 임금 수준에 대한 유사한 비정치적 결정은 영국과 독일과 같은 다른 고소득 국가에서 흔히 발생해 문제에 대한 당파적 긴장을 완화했다.

최저 임금의 목적은 고용주가 근로자의 저임금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기업에 가져다 주는 가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성 변화에 따른 인상 기준을 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며 이익의 크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경제 성장의 이점을 근로자와 균등하게 공유하는 것이 된다.

상원에서 15 달러의 최저 임금이 법으로 제정될 가능성이 낮지만 11 달러와 같은 중간 타협 수준은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 


타협이 무엇이든, 의회가 자동 조정을 유지하는데 동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최저 임금이 고용주에게 더 많은 협상력을 부여하려는 원래 목적에 더 잘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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