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백신 안맞으면 가을 학기 등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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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학들 가운데 가을학기 새학기를 앞두고 코로나 백신 의무 접종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다.


당초 코넬, 럿거스 등 일부 대학들 사이에서 전개된 이 같은 움직임은 점차로 확산돼 브라운, 듀크, 시라큐스 등 명문 대학들과 지역 대학들의 참여가 늘고 있다.

이들 대학들은 신입생은 물론 재학생들에게 대체로 6-7월 전에 접종을 마쳐 확실한 면역을 갖추고 캠퍼스로 오도록 주문하고 있다.


각 대학들은 이른바 백신 여권과 같은 형태의 백신 접종 여행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캠퍼스로 돌아오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입장이다

대학들은 특히 4월 19일 부터 미국 전 지역에서 16세 이상의 성인들에 대해 백신 접종을 오픈한 것과 관련, 더 이상 백신 공급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감안, 백신 접종에 관한 요구를 더욱 강화시켜 나갈 움직임이다.


대학들이 이렇게 강경대응 기조로 나선 것은 학생들의 코로나 양성 반응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럿거스대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코로나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양성반응 비율이 교직원들에 비해 무려 70% 가량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교직원들 보다 모임이나 교류가 잦은 편이기에 같은 위험도의 코로나라 하더라도 특히 학생들 사이의 전파와 감염 위험이 훨씬 더 크다는 지적이다.

다만 젊은층 학생들의 경우 양성 반응을 보여도 증상이 없거나 아니면 실제 코로나 환자가 되더라도 중증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그 위험성이 과소평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근래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 변종의 확산이다.

방역전문가들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이자나 모더나 등의 백신들은 변종 코로나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조속히 백신 접종을 할 경우 변종에 대처할 능력과 저항력이 확보된다고 설명했다.


즉 백신을 맞을 경우 변종 코로나에 대처할 능력이 맞지 않았을 때 보다 비교가 안될 정도로 확보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당국들은 확산성과 전염속도가 일반 성인군에 비해 현저히 빠른 학생층을 완전 면역시키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코로나 확산과 특히 변종으로 부터의 방어에 취약해질 수 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들의 강제적인 코로나 접종 요구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관계전문가들은 대체로 대학들의 백신 강제접종 요구가 법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백신 접종이 개인의 기본권에 속하는 사안이기에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1925년에 문제시된 백신 접종 거부 케이스에서 당시 법원은 대학측의 조치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홍역 주사와 관련해 한 학생이 대학측의 강제접종 요구에 이의를 제기했던 사례다.


이와 관련 코넬 대학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 백신 요구는 이미 대학쪽에서 이 같은 법률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내린 조치라며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학들은 다만 의학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종교적으로 확고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은 예외를 둘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은 남는다. 우선 외국 유학생들의 경우 해당국의 백신 접종 여건이 충분치 않을 경우 의사와는 관계없이 백신을 맞을 수 없기에 가을 학기 캠퍼스 복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대학들은 미국내 백신 공급 사정이 원활할 경우 이 같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타당한 이유로 캠퍼스에 올 수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화상 수업이 병행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대학 입장에서는 별로 권장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전면적인 화상 수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지만 대면수업이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별도로 화상 수업을 진행하는 것은 학사일정과 성적평가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대학당국이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학생들 편의에 따른 임의적인 화상 수업은 허용치 않을 공산이 큰 편이다.


아직은 9월 개강 이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는 편이지만 일반인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전면적으로 오픈된 상태이기에 미국대학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추세는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가을에 캠퍼스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의무적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 받지 않을 경우 여러 형태의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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