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대학 스포츠 선수는 지적 재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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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대학 선수들에게 추가 장학금과 같은 더 넓은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관련 보상을 받게 결정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더 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결국 선수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전국 대학 스포츠 연맹 대 알스톤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v. Alston) 소송에서 내린 만장일치 결정이다.  


2014년에 시작된 긴 법적 싸움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최고 수준의 대학 스포츠 남자와 여자 일부 리그 소속 농구 선수들과 NCAA의 엘리트 풋볼 선수가 7 년 전 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선수 보상에 상당히 엄격한 제한을 두는 NCAA와 대학 스포츠 내의 다양한 관리 기관이 시행하는 규칙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수익 사업을 독점한 대학 스포츠

많은 엘리트 운동 선수들이 수업료, 숙식비에 대한 장학금을 받고 있다. 

일부 선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소액의 현금 급여와 스포츠 관련 부상에 대한 식사와 의료 서비스와 같은 특전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고의 프로 운동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연봉이나 어떤 금전적 혜택은 받지 못했다.

게다가 엘리트 학생 운동 선수들은 대학을 위한 막대한 수익 센터와 대학 스포츠를 통해 수익을 얻는 다양한 상인 그리고 방송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은 보상을 받았다. 


대학 스포츠의 일부 종목은 프로 스포츠 게임만큼 인기가 있고 상당한 수익 사업으로 여겨져 왔다. 

예를 들어 2015~16 학년도에 일부 (Division1) 리그 소속 농구와 풋볼은 43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NCAA의 “광란의 3월 (March Madness)” 대학 농구 결승 토너먼트에 대한 방송 계약은 현재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다.


알스톤 소송 과정에서 두 개의 하급 법원은 선수 보상에 대한 NCAA의 제한 사항 중 전부가 아닌 일부를 철폐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닐 고쉬 (Neil Gorsuch) 판사의 "대학원 또는 직업 학교 장학금, 학업 교육비 또는 유급 자격 후 인턴십을 제한하는 규칙"을 해제하고 "목표 규칙"은 그대로 두는 결정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 내용의 핵심은 ‘학생 운동 선수가 교육과 무관한 무제한 지급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로써 프로 운동 선수와 차이를 분명히 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선수가 대학원 장학금과 같은 추가 교육 관련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NCAA는 여전히 학생 선수가 프로 선수처럼 지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NCAA의 보상 한도를 모두 위반하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학생 선수가 훨씬 더 광범위한 구제를 받아야한다고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NCAA는 기업이 근로자 보상을 설정하기 위해 경쟁 업체와 공모하는 것을 방지하는 독점 금지 규정에서 효과적으로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은 적어도 NCAA가 다른 모든 기관과 동일한 독점 금지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스포츠 리그가 모두 연방 독점 금지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결정된 것이다.


NCAA는 대학 스포츠 게임이 합작 투자이기 때문에 독점 금지법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선수 보상을 제한하는 NCAA의 규칙은 독점 금지법의 용어로 "수평적 합의"다. 즉, 대학 스포츠 산업 내에서 같은 수준에서 경쟁하는 여러 기업 간의 가격을 책정하는 일종의 담합 계약이 된다.


대법원이 오클라호마 대학이 제기한 소송 (1984년)에서 설명했듯이, 수평 가격 담합과 산출량 제한은 반경쟁적이기 때문에 '불법 그 자체'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했다. 


경쟁자들이 임금을 낮추기 위해 서로 결탁할 때, 법원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에게 망치를 두드린다.

그러나 연방 독점 금지법이 스포츠 리그에 항상 모든 힘을 다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팀 스포츠의 본질은 여러 팀이 공통 규칙에 따라 함께 경쟁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들은 언제 게임을 계획하고 그 게임이 어디에서 열릴 것인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일반적으로 스포츠 팀이 어느 정도의 공모에 참여하고 NCAA와 같은 우산 조직을 구성해 많은 팀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경쟁 스포츠는 어느 정도의 상호 합의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알스톤 (Alston)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독점 금지법이 일반적으로 스포츠 리그에 제공하는 특별한 간청이 선수 보상을 제한하려는 NCAA의 시도로 확장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대학 스포츠의 특수성

대학 리그 스포츠를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해 경쟁자들 간의 어느 정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모든 정교한 인터 리그의 담합 측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리그 스포츠는 공통 규칙과 팀들의 유사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농구와 대학 풋볼이 경기 일정이나 지방 법원이 규정한 교육 관련 보상 제한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따라서 NCAA는 연방 독점 금지법 준수를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NCAA는 선수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대학 스포츠 게임)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NCAA에 따르면 이 제품은 시장 급여를 지불한 전문가가 아니라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 운동 선수가 제공하는 "아마추어" 운동 경기를 말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상당히 기각적으로 취급했다.


무엇보다도 NCAA의 아마추어주의 개념은 수년에 걸쳐 꾸준히 변해왔다고 법원은 언급했다. 

심지어 대학 스포츠의 아마추어주의가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지도 않다.

따라서 NCAA가 '아마추어' 운동 선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단일 정의조차 고수할 수 없는 '아마추어리즘'에 기반한 독특한 제품을 제공한다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NCAA는 향후 사례에서 훨씬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NCAA의 선수 교육 관련 보상 한도를 허물었지만 보상에 대한 다른 한도는 그대로 뒀다.


엘리트 학생 운동 선수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법원이 추가로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브렛 캐버너 (Brett Kavanaugh) 대법원 판사는 NCAA의 나머지 보상 규칙은 독점 금지법이라는 심각한 질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NCAA의 비즈니스 모델은 미국의 거의 모든 산업에서 완전히 불법이며 무엇보다도 NCAA는 대학생들의 시장을 장악한다고 보았다. 

보상 규정이 학생 운동 선수 노동의 가격을 시장보다 낮은 비율로 설정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학생 운동 선수들이 현재 보상 규칙에 대해 NCAA와 협상할 효과적인 능력이 없다는 것도 인정했다.

이는 반독점 법이 방지해야 하는 가격 책정에 대한 일종의 반격이다. 

이로써 학생 선수들에게 NCAA의 보상에 대한 나머지 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


대학 스포츠는 지적 재산

 학생 선수의 보상을 옹호하는 그룹은 대학 스포츠를 지적 재산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학생 운동 선수, 특히 소수 민족 커뮤니티에서 온 특출난 재능을 가진 선수는 자신의 이미지가 '플레이어 지적 재산'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활용해 대학과 대학 스포츠 연맹은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학 운동학과는 매년 수백만 달러를 창출하며 대학의 주요 수익과 브랜드 인지도를 제공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 운동 선수들은 아마추어주의를 가장한 대학이 출석을 위해 제공하는 것 이상의 브랜드 보증이나 다른 수익 창출 수단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수십 년 된 이 규칙은 학생 선수의 이름, 이미지 그리고 초상의 상업적 사용에 관한 것이다. 

대학 체육 관리 기구인 전국 대학 스포츠 연맹 (NCAA: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은 기관과 운동 선수 간의 이런 불균형한 역학을 영속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제 대학 기구는 이름과 초상 정책을 수정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NCAA 선수는 자신의 이미지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 연말까지 제정될 수 있다고 예측한다.

즉, 조만간 학생 선수들이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더 큰 상업적 통제권을 갖게 된다. 


그러나 소셜 미디어 보증, 브랜드 거래 그리고 코칭을 둘러싼 통제 범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전통적 학생과 대학 간의 재정적 관계는 역사적으로 간단하다. 

학생들은 대학에 다니기 위해 돈을 지불하거나 장학금 혹은 직업 학습 일자리를 통해 할인된 가격표를 받는다. 


최고 수준의 운동 선수를 포함한 소수의 운 좋은 학생들은 수업료를 전액 면제받고 있지만 이런 재정적 절충안에서 대학 그리고 NCAA은 주로 할인 혜택을 제시했다. 

그리고 특히 유명하고 수익이 높은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에게 “학생”이라는 이름 아래 풀 타임 선수를 완전히 수익 창출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스포츠 채널 ESPN의 분석에 따르면 개별 학생 선수는 스포츠와 대학 시장 규모에 따라 이름과 초상권에서 1,000 ~ 100만 달러를 벌 수 있다고 추정한다. 

운동 선수를 비수익, 수익, 미국 전체, 올림픽 스포츠 등 네 가지 유형의 수입 범주로 구분하는 동시에 훈련 캠프 출전과 같은 이벤트에 대한 일반적인 보상 금액도 고려했다.


그러나 카리스마, 광고 캠페인 시기, 스폰서 제품과의 관계와 같은 요인에 따라 운동 선수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플로리다를 포함한 여러 주에서는 대학생들이 개인 브랜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하기 위해 이름과 초상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법률을 통과했다. 


플로리다의 법안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의 2023년 1월 일정보다 훨씬 앞선 2021년 7월에 처음 발효된다. 


임박한 정책 변경은 학생 선수들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학생 선수들이 자신의 이미지와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에 대해 정보를 얻고 교육받게 된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공정한 상황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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