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왜 학교에 경찰이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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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학교의 모습은 전형적인 학교 모습과 다르다.

교사들은 교실에 있고 교장은 프론트 오피스에 있으며 대학을 어디로 가야할 지, 어떻게 직업을 구해야 할 지 고민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진학 상담 카운슬러가 있다. 그리고 체육관, 농구장, 축구장이 있다.


나이든 세대들은 요즘 학교는 청소년 구치소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 정문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학생들을 맞는데 일부는 옆에 총을 차고 있다. 

학교에서는 이런 경찰관을 학교 자원 경관 (school resource officers: SRO)이라고 한다.  

그들은 전국의 학교를 순찰하는 경찰이다. 


워싱턴 DC에서는 경찰관들이 주머니에서 모든 것을 꺼내 플라스틱 통에 넣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라고 말한다. 

그런 다음 전신 스캐너를 통과하라는 지시를 받고 큰 장신구를 착용하거나 금속이 있는 신발이면 경찰관이 휴대용 탐지기로 다시 검사한다.


최소한 한 명의 학생이 신발을 벗도록 요청받고 위를 올려다보면 로비에 보안 카메라가 보이고 3층에 있는 교실에 가는 엘리베이터까지 에스코트한다. 

학생과 경찰 사이에는 실랑이가 벌어지고 수업 시간에 촉박하면 f워드를 쏟아낸다. 

이처럼 영락없이 학교는 정문이 있는 감옥처럼 보인다.


학교 자원 담당관 (school Resource Officers: 학교 경찰)

 오늘날 학교에는 법적 문제 즉 학교 교칙을 어겼거나 사고 혹은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상담하는 법률 카운셀러가 있다.

이 법률 상담 카운셀러가 보는 학교에서의 문제는 특정 인종 학생에 편견이 있다고 주장한다. 


아이들은 무도회 옷 쇼핑, 공원에서 노는 것, 음악 듣기, 편의점에서 주스 사기, 최신 패션 트렌드 입기, 사회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항의와 같은 가장 일반적인 청소년 활동에 대해 상의하러 이들을 찾아온다. 


DC의 카운셀러는 말장난으로 체포되어 기소된 어린이들을 변호하기 위해 법정에서 싸우기도 한다. 


지하철에서 장난, 학교 유리창 깨기, 학교 축구 경기 패스 훔치기, 지나가는 경찰차에 눈덩이 (일명 "미사일") 던지기, 길 건너 아이에게 자갈 던지기, 교사 모자 "던지기", 그리고 신형 핸드폰을 훔치는 것 등이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워싱턴 DC의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8세에서 13세의 흑인 소년들이 각종 문제를 일으킨 결과 소년원 신세를 진다. 

그리고 보다 장성한 16 ~ 17세의 청소년은 내셔널 몰에서 약물을 팔다가 구금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처럼 흑인 아이들을 유난하게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초인종을 울리는 흑인 어린이, 백인 여성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 흑인 모습, 편의점에서 너무 가까이 걷는 모습을 보고 겁먹거나 불안해한다. 


흑인 아이들을 약탈적이고 성적으로 일탈적이며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편견이 여전히 강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두려움은 무의식적이며 정치인, 비즈니스 리더 그리고 사회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현상 유지에 이해 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이다.


학교 자원 담당관은 50개 주 모두에 있다.  이들은 도시의 메카와 작은 마을 모두에서 볼 수 있다. 1975년에 전국 학교의 1%만이 캠퍼스에 경찰이 배치되었다. 

그런데 2017~18 학년도까지 초등학교의 36%, 중학교의 67.6%, 고등학교의 72%가 캠퍼스에서 정기적으로 총기를 휴대한 경찰관이 상주한다.  


1997년에 학교 자원 담당관은 9,400명이었고 2016년에는 적어도 27,000명이 있다.

경찰은 학교에서 다양한 직함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과소 추계 되었다. 

2018년 학교 자원 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지역 경찰이나 보안관 부서에서 근무했다. 


20%는 학교 경찰서에서 일했고 나머지는 학군, 개별 학교, 학교 보안 고용주, 사기업 그리고 소방서를 포함한 기타 범주에서 일했다. 

볼티모어, 인디애나폴리스,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오클랜드, 필라델피아와 같은 일부 학교 시스템에는 자체 경찰서가 있다. 

로스앤젤레스 학교 경찰국에는 350명 이상의 경찰관과 125명의 자원 봉사 학교 안전 담당관이 있다. 


학교 자원 담당관은 종종 총기, 지휘봉, 테이저 건, 바디 카메라, 후추 스프레이, 수갑, 그리고 공항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휴대용 혹은 전신 금속 탐지기로 순찰한다. 

일부는 탱크, 유탄 발사기 그리고 M16과 같은 군용 무기를 갖추고 있다.


학교 문화가 변한 이유

그렇다면 학교 모습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 

1999년 컬럼바인 고등학교 (Columbine High School)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부모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오래전부터 반복되는 설명을 교육구는 받아들였다. 


공립학교의 치안 유지에 대한 집착은 콜럼바인보다 오래 전에 시작되었다.

이는 20세기 중반에 인종 차별 철폐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투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인디애나폴리스 공립학교가 1939년부터 1952년까지 교육구에 봉사하기 위해 특별 수사관을 고용한 1939년 초에 공립학교에 최초의 법 집행관이 등장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1952년 이 조사관은 학교 부지를 순찰하고 교통 업무를 수행하고 퇴근 후 보안 검사를 수행하는 느슨한 경찰관 그룹을 감독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970년에 인디애나폴리스 학교 경찰을 구성하기 위해 재편되었다. 


흑인 억압 기구 KKK단 ( Ku Klux Klan)이 초기 학교 경찰력의 형성을 통해 1920년대부터 주 입법부와 인디애나폴리스 학교 위원회를 모두 통제했다. 

이 기구가 인디애나폴리스 학교를 흑인에게서 분리했고 1960년대에 연방 정부가 개입할 때까지 학교를 유지했다.


다른 교육구는 20세기 중반에 경찰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가의 진화하는 인종적 역학 관계에 명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흑인들이 로스앤젤레스와 미시간 주 플린트 같은 산업 중심지에서 기회를 찾아 짐 크로우 법이 만연한 남부 지역을 떠나면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도시는 더욱 다양해졌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변화하는 인구 통계에 불편함을 느낀 백인들은 빈곤, 인종 그리고 민족적 긴장, 범죄와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이민자들의 책임이라고 비난했다.

플린트 시의 교사들은 1953년 워크숍에서 학교에 법 집행 기관의 상주를 위한 씨앗을 심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8년 플린트 교육자, 경찰 그리고 시민 지도자가 협력해 최초의 경찰-학교 연락 프로그램을 구현했다. 궁극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 자원 담당관 설치를 위한 구조를 개발한 것이다.


학교 경찰 흑인 학교에 집중 배치

전국의 학교들은 플린트 (Flint)의 지도를 따랐다. 

프로그램은 1954년 대법원의 브라운 대 미국 소송 판결에 이어 앵커리지, 애틀랜타, 배턴 루지, 보이시, 시카고, 신시내티,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미니애폴리스, 뉴욕, 오클랜드, 시애틀, 투산 등지에서 생겨났다. 


교육 위원회는 공립 학교에서 흑백 인종 분리의 법적 분리를 중단했다.

주 정부와 지방 정부는 흑인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을 학교에 파견했다.

하지만 실제 동기는 백인에 대한 두려움, 특권, 분노와 더 관련이 있었다. 

북부와 남부 도시의 지도자들은 흑인 아이들이 규율이 부족하고 학교에서 소란을 피울까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학교에서의 치안은 백인 중산층 학생들을 위한 자원을 보존하고 흑인 청소년의 행동을 억제해 제자리에 두는 메커니즘을 제공했다.

흑인 학생들이 인종 평등에 대한 백인의 반대와 학교의 대담한 통합 거부에 대해 주저하면서 이후 10년 동안 긴장이 고조되었다. 


도시에서 학생들이 평등한 자원과 기회를 요구하기 위해 시위, 파업, 행진을 조직했다. 

학생들은 또한 문화적으로 적절한 커리큘럼과 교실에서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주장했다.

백인 중산층은 민권 활동을 범죄와 비행과 동일시하고 증가하는 청소년 범죄 문제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다. 


도시는 경찰과 교육자가 명시적이고 암묵적으로 흑인과 기타 소외된 청소년을 비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경찰 파트너십을 구현했다.

학교에서 치안 유지는 민권 시위와 함께 발전했고 점차 학교에 영구적인 부속 기관으로 자리잡았다. 


그러자 학교-경찰 파트너십의 발상지인 플린트를 포함해 학교 기반 치안에서의 차별에 대한 우려가 표면화되었다. 

학교에서의 비행에 대한 초기 우려에도 불구하고 흑인 교사와 학부모는 경찰-학교 연락 프로그램이 유색 인종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다가 의회는 1994년 총기 없는 학교법과 폭력 범죄 통제 집행법을 통과시켰다. 

학교에서 마약, 총기 그리고 기타 무기를 금지하기 위해 총기 없는 학교법이 통과되었다. 

폭력 범죄 통제법 (Violent Crime Control Act)은 지역 사회 지향 치안 서비스 사무소(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를 창설하고 지역 사회 치안을 위한 연방 자금을 급격히 증가시켰고 학교 경찰에 대한 연방 자금의 지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런 상황에서 콜럼바인 사건이 발생했다.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 리틀턴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은 당시 미국 역사상 최악의 학교 총기 난사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학교 안전에 관한 예산 배정이 급증했다. 


1990년대와 2012년에 발생한 학교 총격 사건의 대다수가 주로 교외 백인 학교에서 발생했지만 학교 자원 담당관은 주로 유색 인종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 배정될 가능성이 더 컸다. 

교육부 민권실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색 인종 청소년은 백인 청소년보다 학교 경찰관이 있는 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더 높다. 


흑인 학생이 75% 이상인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54.1%가 캠퍼스에 학교 기반의 법 집행관 또는 보안관을 최소 한 명 이상 배치했다. 

대조적으로, 백인 학생이 75% 이상인 학교의 32.5%만이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 

경찰이 많다는 것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더 많은 체포를 의미한다. 


학교 안전 경찰 배치에 의존하지 않아

학교 경찰은 폭력, 총기 그리고 대량 총격에 대한 쉬운 대답을 제공한다. 

그러나 학교 경찰이 있다고 학교 치안이 달성돼 안전한 것은 아니다. 

학교가 복도를 감시하고 교실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점점 더 의존함에 따라 학생들은 경찰의 잔혹성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두려움에 불안하고 소외감을 느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들은 경찰에 대한 불신, 분개, 적개심을 학교 당국에 전가한다. 학생들은 더 이상 교직원을 교육자, 옹호자 그리고 보호자로 여기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교가 덜 안전하다고 느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학교에서 경찰에 의한 폭력이 발생한다.


학교에서 경찰 폭력을 조사해 온 교육 정의 연합 (Alliance for Educational Justice)에 따르면 2009년부터 12세 미만의 학생이 머리를 맞고, 질식하고, 반복적으로 주먹을 맞고, 땅에 부딪치고, 손을 등 뒤로 한 채 무릎을 꿇고, 복도로 끌려가고, 후추를 맡아야 했다.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전기충격을 받고 테이즈 건을 맞고 금속 막대기나 지휘봉으로 두들겨 맞고 학교에서 경찰에게 살해당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경우 경찰 폭력은 비폭력적인 학생 태도에 대응해 발생한다. 


학생들은 실내에서 모자 착용, 복장 규정에 따라 셔츠를 집어 넣지 않음, 수업 지각, 허락 없이 화장실에 가기, 학교 시위에 참여, 학교에서 싸우기, 마리화나 복용, 정서적으로 혼란을 이유로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현재의 치안 전략은 더 이상 학교 안전에 필요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청소년에 대한 불필요하고 극단적인 규율은 1990년대 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와 거의 관련이 없다. 


일상적인 학교 규율에 대한 경찰의 개입, 학교 규칙의 차별적인 시행 또는 학교의 경찰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지출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유색 인종 아이들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는 폭력적인 힘은 확실히 정당화될 수 없다. 

총기 사건과 별도로 학교 치안 유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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