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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보고 없는 세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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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당국이 자체 세금 서비스를 만든다면 세금을 신고하기 위해 터보 텍스 (TurboTax)가 필요하지 않다. 

이는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소득이 72,000 달러 이하인 경우 세금 보고 소프트웨어 회사인 인튜잇 (Intuit)에서 제공하는 터보 텍스 (TurboTax)를 이용해 무료로 IRS에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인튜잇 (Intuit)은 연방 정부와의 계약을 철회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온라인 세금 신고 시스템의 종말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데 바로 세금 보고 없는 사회다.


수십 년 동안 세무 준비 산업은 IRS가 다른 모든 세무 당국이 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IRS에 수십억 달러의 신규 자금을 투입해 시도하려는 것은 세금 보고 방식의 개혁이다. 무료 보고의 종료와 IRS 자금 지원은 부서진 세금 신고 시스템을 해체하고 더 나은 것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무료 세금 보고 방식의 허탈함

현재 개인 회사나 대리인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려면 세 가지 옵션이 있다.

첫 번째는 1040 세금 양식을 인쇄하고 세심하게 W-2와 1099 손익계산서 그리고 기타 필요한 문서의 실물 사본을 대조해 모든 것을 손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옵션은 약간 손이 덜 가는 방법으로 Intuit에서 구현한 무료 서비스인 무료 보고형식 (Free File Fillable Forms)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단순히 실제 IRS 세금 양식을 복사하고 숫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공란을 채우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몇 가지 기본적인 수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모든 것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하고 W-2 또는 기타 명세서의 PDF를 가져올 수 없으며 정확히 어떤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또는 정확히 어떤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지 혼동하기 쉽다. 

웹사이트를 통해 하는 이 방식은 대부분 포기하고 만다. 


마지막 방식은 소득이 72,000 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IRS 무료보고 (Free File)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세금 보고 사용에 대한 무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회사를 선택하든 더 쉽고 세금을 절약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비용을 지불하도록 유도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1,400만 명이 비용이 들지 않아야 하는 무료 세금 보고에 대해 회사에서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IRS는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지역사회 조세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지만 이런 단체들은 대부분 자금 부족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무료로 세금 신고를 하려면 이런 명백하게 부적절하고 반쯤 구운 생선 같은 불완전한 방식 가운데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다. 

세금을 내는 것은 법적 요구 사항이며 무료로 쉽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다. 


2019년에 제출된 개인 보고서의 91% 이상이 유료 작성자 또는 개인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제출된 것이다. 현재 시스템은 세금 납부의 특권에 대해 거의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망가진 세금 신고 시스템을 주도한 민간 기업

무료 세금 보고와 서류 작성 시스템은 IRS와 개인 세금 보고 산업, 특히 인튜잇 (Intuit), H&R 블록 (H&R Block) 간의 일종의 담합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수년 동안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세금보고자에게 무료 세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두 회사에 의존했다. 

그러나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료 세금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민간 부문 회사에 의존한다는 문제는 무료 서비스를 더 나쁘게 만들고 유료 서비스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인센티브가 항상 있다는 점이다. 지난 수십 년 있어왔던 이야기다.


2002년, 부시 행정부는 인터넷을 활용하기 위해 정부 기술을 개선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RS에 납세자가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쉽고 비용이 들지 않는 옵션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IRS가 민간 기업과 경쟁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공화당의 공동 서한을 포함해 인튜잇(Intuit)의 무료 보고를 제공한다는 대규모 로비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IRS는 어쨌든 자체 무료 세금 신고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무 대리인과 거래를 협상했다. 


회사는 저소득 보고자에게 무료 세금 준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IRS는 자체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계약이었다.

이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세금 보고 제도다. 


IRS는 세금 보고자의 70%가 무료 신고 대상이라고 자랑하지만 2019년 세금 시즌에는 총 1억 5,720만 건 중 420만 건에 해당하는 2.6%만 무료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다.

H&R Block과 Intuit는 프로그램을 비법인 (non-entity)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무료 파일 옵션을 숨기는 것부터 고객이 무료로 파일을 제출할 수 있을 때 비용을 지불하도록 속이는 것까지 두 회사는 무료 파일을 교묘하게 훼손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 이런 불법 행위를 서류로 만들어 보고하면서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결국 IRS는 세무 대리인과의 거래에 부록을 추가했다. 


이 새로운 조항은 기업이 무료 파일 검색 결과를 차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기성 마케팅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더 중요하게는 IRS가 자체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 개발 금지 내용을 철회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세무 준비 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작년에 H&R Block은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탈퇴한 첫 번째 회사이며, 이는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의 무료 세금 보고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인튜잇 (Intuit)는 7월에 터보 텍스 (TurboTax)도 무료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TaxSlayer 혹은 TaxAct와 같은 다른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고 사용자가 많은 두 서비스 공급자가 제외되었다. 중요한 것은 Intuit의 철수는 무료 세금 보고 형식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사실이다.


이 혼돈은 저소득층에게는 특히 중요하다.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망 프로그램 중 일부는 특히 근로 소득세 공제 (EITC)와 아동 세금 공제 (CTC)와 같은 세금 코드의 일부로 존재한다. 


작년에 부양 수표로 더 잘 알려진 경제적 영향 긴급 지원금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신고하고 이런 크레딧에 액세스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에 대한 접속 권한을 갖는 것은 많은 가족에게 중요하다.

그러나 이 혼돈은 오히려 더 나은 것을 제공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세금 신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

IRS는 사람들이 세금을 신고하고 혜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기 쉽고 간단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이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IRS는 수십 년 동안 자금이 부족해서 할 수 없었고 자체적으로 무료 파일 시스템을 구축하기에 충분한 사내 기술 전문가들이 이제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IRS가 직접 무료 신고를 하지 못하게 막았던 한계가 사라지고 있는 징후가 있다.


우선 기관은 2019년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는 금지 조항을 제거했다.

그런 다음 바이든 행정부는 기관에 대한 자금 조달을 우선 순위 중 하나로 삼았다.

이 조항은 공화당의 반대에 대한 초당적 인프라 거래에서 제외되었으나 민주당의 3조 5,000억 달러 지출 패키지에 포함돼 사용될 예정이다.


이는 IRS가 무료 세금 신고 서비스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인튜잇 (Intuit)이 무료 신고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정당성도 확보했다.


무료 신고의 문제로 인해 개인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조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IRS가 개발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세무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IRS는 내년 봄 무료 세금 신고를 위한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 제공자가 나서지 않을 경우 더욱 그렇다. IRS는 그때까지 내부 프로그램을 설정하기 위한 자금과 인력을 제시간에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일시적으로 개인 세금 보고 준비자에 의존하는 무료 파일 공식을 반복해야 한다.


제안되는 간단한 임시 수정안으로는 정부가 납세자를 위한 환급을 준비하기 위해 TaxSlayer, TaxAct 또는 기타 나머지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 회사에 적어도 저소득층에 대해 환급 기준으로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무 대리인은 무료 신고 반환에 대해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무료 신고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대신할 수 있는 일은 세금 신고자를 위한 자체 무료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이다.


세금 보고 없는 세상

IRS는 무료 세금 신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수십 년 동안 조세 정책에서 떠돌던 아이디어인 미리 채워진 보고서를 실험할 수 있다.

세금을 내는 실제 작업은 대부분 우편으로 받는 다양한 IRS 양식을 뒤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임금을 나열하는 W-2, 일회성 공연과 같은 기타 소득을 보여주는 1099가 있다.

TurboTax의 주요 장점은 이런 양식을 자동으로 가져와서 이 단계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양식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IRS도 이 양식을 그대로 받는다. 


2020년에 회사가 얼마를 지불했는지 알려주는 W-2를 개인에게 보냈을 때 IRS에 동일한 것을 보낸다. 

1099를 개인에게 보내더라도 IRS에도 똑 같은 것을 보낸다. 


공제 항목을 항목으로 정리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의 70%가 해당), IRS는 세금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원하는 경우 심지어 손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덴마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칠레, 스페인과 같은 국가는 이미 자국민에게 ‘미리 작성된 세금 보고서를 제공한다. 


납세자는 이를 보고 확인만 하는 것이다.  캘리포니아는 H&R Block과 Intuit의 압력으로 폐쇄되기 전에 레디리턴 (ReadyReturn)이라는 버전을 실험했다. 물론 단순화를 위한 가장 어려운 단계는 세금 코드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일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이 필요하고 준비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IRS는 사회 보장 번호와 연결된 양식을 자동으로 IRS 시스템으로 가져오도록 요구하는 법이 있다면 무료 세금 보고 방식으로 미리 채워진 보고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혁은 세금 신고를 필요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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