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유치원 교육 확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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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을 3세와 4세 모두로 확대하기를 원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될 위험이 있다.


재건법 (Build Back Better Act)에서 보편적 유치원 교육 확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주정부에 투자에 대한 큰 수익을 제공하는 등 가족과 3, 4세 아동에게 혁신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부 주에서는 이 예산을 전용하려고 한다. 즉 유치원 교육 확대에 쓰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 

무료 고품질 유아원에 대한 1,100억 달러 사업 제안은 아이들이 평생 동안 도움이 되는 조기 학습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과 사회 정책을 연구하는 다트머스 대학의 경제학 교수는 연방 정부가 교육에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학교 시스템에서 다른 학년을 설정하는 것을 돕는 것은 연방 정부가 해왔던 일이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이 계획이 자유롭고 보편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찍 배울수록 더 좋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2년 동안 모든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 유치원을 만드는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이것이 보편적이고 양질의 조기 교육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첫째, 보편적인 유아원은 일부 주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지만 공화당 주지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따라 연방 기금에서 간단히 선택 해제할 수 있다. 


일부 주 의원은 이미 그렇게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주정부는 또한 이 계획의 단기 자금 지원을 꺼릴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6년 동안만 지원되며 연방 지원은 지난 2년 동안 크게 감소했다.


둘째, 효과적인 유아원 프로그램이 실제로 무엇인지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제안서는 유아원 프로그램의 품질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것이 아이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의 아이들의 학습과 행동 결과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비전은 훌륭하지만 3세와 4세를 모두 포함하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경고한다. 

상원이 광범위한 사회 지출 법안을 검토함에 따라 유치원 확대 방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좋다는 것을 알고 있고 유치원 (pre-K)가 교육 투자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전역의 주들이 이미 많은 주에서 지원하는 유치원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격리된 불이익을 받고 사는 흑인과 라틴계 가족에게는 엄청난 장벽이 있다. 


연방 정부가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또는 높은 수준이 무엇인지 재고하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장하는 경우 이런 서비스의 배치는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유치원 교육에 대해 연구 결과

수십 년 동안 교육 개혁가와 정책 입안자들은 기회 격차, 즉 아이들이 학교와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원에 대한 불평등한 기회 접근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진보 성향의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 (Economic Policy Institute)에 따르면, 유치원 때부터 고소득 가정의 학생들은 읽기, 수학, 사회적, 정서적 능력에서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보다 앞서고 있다. 

이런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유아원 프로그램과 같은 양질의 유아 교육을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저소득 아동을 위한 유치원에 자금을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 (Head Start)에 대한 연구에서 장기적인 이점이 분명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참여한 아동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혜택이 세대에 걸쳐 전달된다는 것을 알았다. 
주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유아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도 비슷하다. 

모든 연구에서 유의미하고 지속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정서적, 행동 기술, 졸업률, SAT 응시율 그리고 취업률이 향상되었다.

참여한 학생들의 청소년 구치소와 십대 임신율이 감소했다. 연구자들은 종종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와 이중 언어 학습자가 중간 또는 고소득 배경의 어린이와 영어가 능숙한 어린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지지자들은 유아원을 부모, 특히 저소득 부모에게 유익하다고 지적한다. 
하루 종일 자녀를 교육자의 보살핌에 맡길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부모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워싱턴 DC의 보편적인 유아원 프로그램은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10% 포인트 증가시키는 데 기여했다.

럿커스 (Rutgers) 대학의 국립 조기 교육 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에 따르면 44개 주, DC는 이미 2019-20 학년도 동안 일종의 유치원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5세 미만의 대부분의 미국 어린이는 그 해에 유치원에 등록하지 않았다. 
유치원을 제공하는 주 전체에 걸쳐 4세 아동의 34%와 3세 아동의 6%만이 유치원에 등록했다. 
주에서는 그 해에 유아원 프로그램에 9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평균적으로 어린이 1인당 5,449 달러를 지출했다.

5살짜리 아이들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경계에 있다. 
1960년대 중반에는 약 절반의 주에서만 유치원에 자금을 지원했다. 

“유치원 (pre-K)의 진행 속도는 훨씬 빨라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민주당의 6개년 계획은 주와 연방 정부가 비용을 분담해 현재 유치원 정원의 두 배 이상으로 비용을 분담함으로써 모든 3살과 4살 어린이에게 무료 유치원을 제공하고 600만 명 이상의 어린이에게 자리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 법안은 주에서 유아원 직원의 급여를 인상하고, 교육자를 위한 새로운 학위 요건을 설정하고, 유아원을 위한 새로운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진행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계획이 목표에 미달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

보편적 유치원 교육 어려운 이유
1) 공화당 주에서는 보편적 유아원에 대한 연방 기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공화당의 73%와 민주당의 95%에 해당하는 부모가 모든 3살과 4살 아동이 무료 유치원을 이용하는 데 찬성했다.

미주리,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뉴햄프셔를 포함한 여러 주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이 프로그램의 일부를 경계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연방의 지나친 개입을 우려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자들은 역사적으로 유치원에 대한 연방 투자를 지지해 왔다. 

프로그램이 설정되는 방식에 있어 연방 정부가 부적절하게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와 파트너 관계를 맺으려는 연방 프로그램은 주정부에서 표준을 관리하고 설정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법안에는 주정부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가 지방 정부와 직접 파트너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백업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공화당 주에서는 유치원 확대 프로그램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보편적 시행과는 차이가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2) 돈은 결국 사라진다
많은 주에서 유아원 확대는 단순히 돈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자금 부족이 주요 장애물이었다. 
재정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모든 어린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요 장애물이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주에서 이미 어떤 형태의 무료 유치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 자금을 주 차원의 계획의 연속으로 보고 있다. 

미국진보센터 (Center for American Progress)의 유아 정책 전문가는 이 기금이 주정부가 이미 투자하고 있는 달러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지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계획만으로는 페달을 밟고 바로 0에서 100까지 올라갈 수 없으며 주정부가 지역사회의 영유아 보육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연방 지출은 첫 3년 동안 증가하며 유치원 확대안 (pre-K)가 주의 모든 커뮤니티로 확대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다음 마지막 3년 동안 확충하는 방식이다.
주 정부가 미래 지향적인 경우 스스로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교육 수행 능력과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에서는 4년차에 보편적인 무상 수혜 프로그램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먼저,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의 대다수 어린이에게 등록 기회가 제공되었는지 확인되어야 지속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치원 (pre-K)가 없고 저소득층과 중하위층 가정이 많은 주가 있다. 
그리고 2~3년 안에 그 공백을 메워야 하는 시급한 문제를 안게 된다.

3) 교육 품질에 대한 보증이 충분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양질의 유치원 (pre-K)에 큰 힘을 얻는다고 말한다.
연구에 따르면 실제 낮은 수준의 유치원 (pre-K)는 모든 상황의 아이들의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높은 품질이 의미하는 바는 부분적으로 주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금 지원 자격을 얻으려면 주에서 참여 프로그램을 만들고 확장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추정하는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자금을 받기 위한 특정 요구 사항이 있다. 그러나 일부 조기 교육 전문가들은 주에 너무 많은 재량을 부여하면 커뮤니티가 소외될 수 있다고 말한다. 

주에 이런 품질 조항을 적용할 계획이지만 주에서 고품질에 도달하거나 품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럼에도 기존 시스템보다 나아질 것
교육전문가는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Build Back Better 법안이 어린이와 가족에게 유익하고 사회 전반을 개선시킨다는 데 동의한다.

현재 시스템이 얼마나 접근 불가능하고 불공평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 당장은 가족의 소득으로 결정된다. 
유치원에 가고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현재 보육비와 지원금을 모두 합해도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 아이들의 10분의 1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수십 년 동안 유아 교육의 혜택을 받아들이면서 고소득 가정은 사설 프로그램에 더 많은 돈을 지출했고 교육 기회의 격차만 확대됐다. 

보편 유아원은 주 경제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국가의 경쟁력, 어린이의 미래와 부모의 선택을 위해 주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6년의 끝에 이르면 지금보다 보편성에 훨씬 더 가까워질 것이며, 이는 의회의 커다더란 업적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이 법안이 유아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유치원 (Pre-K)는 너무 오래 아이들의 미래의 불평등을 유지시켰다. 

지금 공립학교보다 더 진보적인 유아원 시스템을 구축할 기회가 주어졌고 이는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실험이 될 것이 확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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