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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주식 거래 엄격하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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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기간 중에도 주식 시장은 상승을 거듭했고 금융 시장에 대해 잘 아는 정치인 정부 관료 고위직 금융권 인사들은 큰 돈을 벌었다. 


개미 투자자들은 얻기 힘든 고급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를 활용해 주식을 사고 팔면서 돈을 번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불법 행위이자 범죄다. 


이 때문에 의회 의원들이 주식을 사거나 파는 것을 금지하려는 초당적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여러 상원의원이 2020년 초 코로나바이러스 브리핑을 받은 직후 주식을 매각했고 최소 57명의 의원이 주식 거래를 밝혀야 하는 2012년 법에 따르지 않고 금융 거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의회는 2012년 제정된 스톡 법 (STOCK Act)라고도 알려진 의회 정보 이용 거래 금지법 (Stop Trading on Congressional Knowledge Act)을 통과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의원들의 내부자 거래를 근절하려고 했다. 그러나 입법자들과 거버넌스 감시자들은 이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내부자 거래 근절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움직임은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 데 내부자 거래가 정확히 무엇이며 왜 내부자 거래를 금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다.


금융 시장과 투자자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시장이나 개별 기업 그리고 금융 정책 당국의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내 거래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는 주식 거래에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이를 금지하기가 쉽지 않다.


내부자 거래 (insider trading)란?

내부자 거래는 누군가가 금융 자산을 매매하는 행위에서 시장을 움직이는 비공개 정보를 사용할 때 발생한다.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불법 내부자 거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증권에 대한 중요한 비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수탁 의무 또는 기타 신뢰와 신뢰 관계를 위반하여 증권을 매매하는 것"


중요 정보는 투자자의 증권 매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보이며 비공개 정보는 법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다. 합법성 문제는 공정한 주식시장을 유지하려는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시도에서 비롯된 규칙이다.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정보에 접근 권한이 없거나 알 지 못하는 일반 다른 투자자보다 잠재적으로 더 크고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불공정한 우위를 점하게 된다.


불법 내부자 거래에는 중요한 비공개 정보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팁을 주는 것도 포함된다. 합법적인 내부자 거래는 회사의 이사가 주식을 매매하더라도 거래를 합법적으로 공개할 때 발생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내부자 거래의 영향으로부터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어떻게 받았는지 또는 그 사람이 회사에 고용되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회사 구성원으로부터 비공개 중요 정보를 알고 친구와 공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친구가 이 내부 정보를 사용해 주식 시장에서 이익을 얻는다면 관련된 세 사람 모두 기소될 수 있다. 내부자 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처벌은 수개월에서 10년 이상까지 다양하다.

1934년 의회가 증권거래법을 통과시킨 후 역사상 최악의 주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내부자 거래가 불법이 되었다. 


1929년 검은 월요일부터 1932년 여름까지 주식시장은 가치의 89%를 잃었다. 이 행위는 내부자 거래를 포함해 모든 거래 남용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문제는 올리버 스톤 (Oliver Stone) 감독의 1987년 고전 영화 <월스트리트 Wall Street>에서 각색되어 대중에 널리 알려졌다. 이 영화에서 무자비한 월가의 주식 거래자 고든 게코 (Gordon Gekko)는 그의 하급 직원인 버드 팍스 (Bud Fox)로부터 얻은 여러 회사의 내부 정보를 통해 주식 매매를 하고 수백만 달러를 벌었다. 영화가 끝날 무렵 내부자 거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감옥에 수감된 주인공 게코 (Gekko)는 주식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은 정보라고 말한다.


정보에 입각한 거래

내부자 거래는 일반적으로 개별 회사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개별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관련되지만 경제, 상품 또는 시장을 움직이는 그 밖의 모든 종류의 정보도 포함된다.


이 때문에 의회의 금융 위원회 또는 기업 청문회는 매우 민감한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정보가 다뤄지고 이에 속한 의원이나 관련 부처 공직자 모두 남들보다 앞서 정보에 접하게 된다. 이를 주식 거래나 금융 자산 매매에 활용한다면 더욱 큰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수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로 현재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다.


해당 데이터는 수집된 후 발표될 때까지 철저하게 보호되지만 공식적으로 공개되기 전에 소수의 사람들은 이 정보를 알고 있으므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경제 관련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나타나는 금융 거래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금융 시장은 발표되기 몇 분 전에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즉, 새로운 데이터가 주식에 긍정적이면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이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를 "정보에 입각한 거래 (informed trading)"라고 한다. 또한 이런 현상은 영국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는 일부 거래자가 경제 발표에 대한 정보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일부 거래자는 경제 발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더 능숙하다는 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으로 수집된 온라인 가격을 사용해 인플레이션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위성 이미지나 분석가 예측을 사용해 원유와 천연 가스 재고 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경제 관련 지표가 발표되기 몇 분전에 민감하게 주식 시장이 움직인다는 것은 이 정보가 이 시점에 알려졌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이고 수익성이 높고 증명이 어려워

연구에 따르면 내부자 거래는 일반적이고 수익성이 높지만 입증하고 방지하기가 어렵기로 악명이 높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의 내부자 거래의 약 15%만 적발되고 기소된다.


내부자 거래가 기소된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는 2004년 가정용품 사업가이자 미디어 유명인사인 마사 스튜어트 (Martha Stewart)가 중개인의 불법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또 다른 사건은 2016년 억만장자 스티븐 코헨 (Steven Cohen)과 현재는 없어진 그의 SAC 캐피털 어드바이저스 (SAC Capital Advisors) 헤지 펀드가 내부자 거래 혐의로 1억 3,500만 달러에 합의한 일이다. 이 헤지 펀드는 비슷한 혐의로 2014년 18억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전 하원의원인 크리스 콜린스 (Chris Collins)가 기밀 정보를 아들에게 전달하고 FBI에 거짓말을 한 혐의로 26개월 실형 선고를 받았다.


가장 최근에는 연준의 고위직 인사 두 명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팬데믹의 영향으로부터 경제를 구하는 데 수조 달러를 지출한 2020년 무렵에 광범위하게 주식 거래를 했음이 공개된 후 2021년 9월 사임했다. 


또한 리처드 버 (Richar Burr) 상원의원과 그의 형제는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이 전염병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받은 직후인 2020년 2월 행한 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있다.


내부자 거래 규제가 중요한 이유

내부자 거래는 금융 시장의 내부 정보를 미리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얻는다.이 때문에 내부자 거래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는 불법이자 범죄 행위다. 


제대로 작동하는 금융시장의 주요 특징은 높은 유동성으로, 이는 낮은 거래 비용으로 대규모 거래를 쉽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내부자 거래는 시장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거래 비용을 높여 투자자 수익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미국 사람의 약 절반이 직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대부분의 미국인에게 피해를 준다. 내부자 거래는 또한 기업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들게 만든다.


투자자가 내부자가 회사의 채권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채권에 대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할 것이다. 이는 회사의 비용을 증가시킨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더 많은 직원을 고용하거나 새 공장에 투자할 자금이 줄어든다.


내부자 거래의 광범위한 영향도 있다. 이는 금융 시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월가의 투자자에게 유리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 불리한 확률이 커진다는 일반적인 불신을 부추긴다. 또한 내부 거래자는 작업보다 정보에 대한 특권 액세스에서 이익을 얻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이 조작되었다고 믿게 만든다.


최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의원들의 내부자 거래 금지를 지지하는 언급을 하면서 의원들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될 확률이 높아졌다. 


그러나 이런 금지령이 현재 그 관행을 규율하는 규칙이 없는 대법원에도 적용되기를 원하고 있다. 케빈 매카시 (Kevin McCarthy) 하원의원과 벤 새스 (Ben Sasse) 상원의원 같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금지를 지지했다. 연준은 은행 정책 입안자들과 고위 직원들이 개별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두 명의 전직 관리들의 거래에 대응했다.


내부자 거래를 억제하는 덜 무거운 방법도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영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 데이터 공개에 관한 절차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수십 명의 공무원이 시장을 움직이는 경제 데이터를 공개하기 24시간 전에 입수했다. 2017년에 관행이 중단된 후 ‘정보에 입각한 거래’가 현저히 줄었다. 


이는 많은 내부 거래를 효과적으로 방지했음을 시사한다. 의회가 금융 유가 증권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대중은 초당적으로 광범위한 지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문제에 대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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