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연방 정부가 학교 무료 급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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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학교는 COVID-19 전염병이 처음으로 K-12 교육을 중단시킨 이후로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3월, 의회는 이런 관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연방 자금을 유지하라는 요구를 거부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 5,000억 달러 지출 패키지에서 그 예산 남겼다. 이는 학교 무료 급식이 연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뀐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단순히 학교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것에서 벗어나 연방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몇가지 달라지는 일이 있다.


학교 급식 공급망과 재정적 문제

모든 지역과 학군 규모의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다양한 공급망 중단을 보고하고 있다.

2021년 공급망 조사에 따르면 프로그램의 98% 이상이 메뉴 항목, 공급품 그리고 포장의 부족과 제조업체에서 중단된 메뉴 항목을 보고하고 있다. 


학교는 계속해서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혼란으로 인해 학교 영양 전문가들은 대체 메뉴 항목을 추가로 주문하고, 취소 또는 지연될 때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고, 필요한 음식과 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역 상점을 방문하기까지 분주하게 움직인다. 학교는 가용성에 따라 메뉴를 막판에 변경하고 식당에서 메뉴의 수를 줄여야 한다.

 

추가 작업은 학교 영양 담당 직원에게 적잖은 부담을 주고 거의 모든 학교들이 직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심각한 공급망과 인력 충원 문제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계약 입찰에 비해 비용이 더 많이 들며 거의 학교들 이를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항상 극도로 빠듯한 예산으로 운영되어 왔고 전염병 학교 폐쇄와 재정적 손실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 


농무부 (USDA) 데이터에 따르면 팬데믹이 발생한 첫 해 (2020년 3월~2021년 2월)에 학교는 전년도에 비해 22억 개의 급식을 줄였으며 이는 연방 세입에서 23억 달러의 손실에 해당한다.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54%가 2019/20 학년도에 재정적 손실을 보고했고 38%는 2020/21 학년도에 순 손실을 입었다. 더 높은 전염병 비용을 인식하고 농무부 (USDA)는 더 높은 비율로 학교에 무료 급식비를 계속 상환하고 있다. 


그러나 상환 프로그램의 약 절반만이 학교 아침과 점심 급식에 대한 음식, 노동, 용품 그리고 전염병 비용을 포함해 식사를 생산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즉 절반은 농무부로부터 상환을 통한 지원을 받더라도 식당 운영이 적자라는 의미다. 이런 혼란의 정도와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2022/23 학년도까지 전염병으로 인한 학교 영양 면제를 연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 급식의 이점

하루 종일 균형 잡힌 영양은 교실 안팎에서 학생의 성공에 기여한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가장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식단을 개선하고 기아를 퇴치함으로써 비만 예방, 전반적인 학생 건강과 학업 성취도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 아침 식사 프로그램과 전국 학교 점심 프로그램의 입증된 이점에 대해 여러 사이트에서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아과 의사도 두뇌와 아동 발달에 대한 영양소의 중요성과 건강한 학교 급식이 건강한 학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학교 급식 비용

급등하는 식품 비용과 업데이트된 영양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학교 급식 비용 증가에 비추어, 학교 영양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을 흑자로 유지하기 위한 세밀한 조치에 직면해 있다. 


의회에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더 높은 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을 늘리고 규제 유연성을 제공할 것을 비영리단체들은 요구하고 있다. 


2019년 4월, 농무부 (USDA)는 2014~15 학년도 동안 학교 급식 생산 비용을 조사한 학교 영양과 급식 비용 연구를 발표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균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생산 비용의 꾸준한 상승으로 약간의 적자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학교 급식은 일반적으로 해당 급식에 대한 연방 지급액을 초과하고 있다.


비용 내역은 음식, 노동 그리고 연료 비용의 지역적 차이, 학교 장비와 기반 시설, 계약 등의 지역적 차이로 인해 지역 사회마다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인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경우 생산에 보고되는 평균 비용 학교 급식비는 3.81 달러로 연방 정부의 무료 급식 보조금은 3.32 달러였다. 아침 식사를 만드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은 2.72 달러로 연방 보조금 1.88 달러를 훨씬 웃돌았다. 


운영 수익을 늘리기 위해 많은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단품 판매에 의존하고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 시설 또는 노인 요양 센터와 같은 지역 사회 프로그램과 계약해 급식을 제공한다.


앞으로 급식 프로그램 바뀌면

앞으로 급식 프로그램이 바뀌면 연방 정부가 이런 재정적 문제를 재고하고 보편적인 학교 급식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에서 일어나는 일과 모든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무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주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선 비교할 수 있다. 이 정보가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위한 보편적인 학교 급식 시행에 대한 향후 결정에 영향을 줄 정보가 될 수 있다.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2020년 3월에 미국 전역의 학교 건물이 문을 닫았을 때 많은 학군이 학교 식당 밖에서 운영되는 비상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동원되었다.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학생 가구 소득에 따라 표준 가격, 할인된 가격 또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지만, COVID-19 공중 보건 비상 사태 선언으로 인한 휴교 이후 2020년 봄 동안 모든 비상 급식은 무료로 제공되었다.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배급된 평균 식사 횟수는 COVID-19 이전 전체 참여율 (유료, 무료 그리고 할인 식사를 합한 것)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로 인해 연방 정부의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농무부는 프로그램 유연성을 높이고 전염병의 어려움을 수용하기 위해 신속하게 면제를 승인했다.


여러 번 갱신된 이런 면제는 학교 급식 서비스 프로그램이 갑자기 구내 식당에서 급식을 제공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계속 먹일 수 있는 새로운 배포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매우 중요했다. 


전국의 많은 학교 급식 직원이 2020년 봄과 다음 학년도에 특히 중요한 테이크-아웃 도시락을 만들어 가족이 먹을 수 있게 했다. 2021~2022 학년도 동안 계속된 또 다른 주요 변경 사항은 학교 시스템이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COVID-19 팬데믹 이전에는 전국 학교 급식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거의 3,000만 개의 급식이 K-12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다. 학교는 해당 급식의 약 4분의 3을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해당 급식 비용의 일부를 받고 있다.


급식 프로그램은 팬데믹이 중단되기 전인 2019년에 140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다.

무료 또는 할인 급식이 제공되지 않는 가족의 학교 급식 가격은 다양하다. 2017년에는 정가 점심이 개당 2.50 달러에서 2.75 달러 사이였다.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이 여전히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고 기존 면제가 2022년 6월 30일에 만료되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옹호자들은 의회가 더 높은 수준에서 학교 영양 프로그램에 계속 자금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의회는 2022년 3월 하원과 상원 의원들이 통과한 1조 5,000억 달러 지출 법안에 그 돈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내년 가을에 대부분의 학교가 일부 가족은 전혀 지불하지 않고, 일부는 할인된 점심을 받고, 일부는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기존의 3단계 시스템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캘리포니아와 메인은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주 의회가 통과하고 주지사가 법률에 서명한 조치로 인해 연방 면제가 종료된 후에도 보편적인 학교 급식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 


연방 차원에서 12명 이상의 상원의원과 약 50명의 하원 의원이 수입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영구적으로 학교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을 지지했다. 

옹호자들 사이에서 이 아이디어에 대한 상당한 지지가 있지만 연방법의 통과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학교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의 이점은 더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영양가 있는 학교 급식을 먹는다는 것이다. 


2010년 건강한 배고픈 어린이법에서 나온 규정에 따라 학교 급식의 영양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모든 학생에게 학교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면 출석률이 향상되고 식단의 질이 향상된다. 


또한 식량 불안정의 위험과 무료 식사를 받는 것과 관련된 낙인을 줄인다. 아무도 갚지 않아도 되면서 늘어나는 급식 빚 문제도 사라진다. 보편적인 학교 급식에는 중요한 물류 이점이 있다. 


가족은 무료 또는 할인가 급식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구내식당 직원은 지불을 추적할 필요가 없다면 식사 제공에 집중할 수 있다.


일부 학생들에게 점심을 다시 청구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는 비용과 이점을 살펴봐야 한다. 보편적인 학교 급식은 학교 공동체 전체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한다. 특히 식량 불안정의 감소와 학생 식단의 질 향상이 두드러진다. 


이런 혜택이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지불할 학생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한계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가을은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상당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무료 할인 유료의 3단계 시스템으로 되돌리기에는 너무 이르다. 


현재 공급망 붕괴로 인해 닭고기와 곡물 제품을 비롯한 일부 식품을 구매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또한 많은 학교에서 급식을 준비하고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식비가 증가하고 있다. 


무료 급식 프로그램에 대해 보다 장깆ㄱ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도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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