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팰그랜트, 대학 학비에 크게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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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접어들면서 대학 학비는 크게 올랐으나 연방 대학 학비 지원 액수는 그렇지 않아 중산층의 등록이 감소하고 있다. 


연방 대학 학비 지원 제도 팰 그랜트 (Pell Grant)는 1973년 의회에서 저소득 가정의 학생들이 고등 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당시 공립 4년제 대학에 다니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80%를 충당했다. 그리고 사립 대학에 다니는 비용의 40% 이상을 충당할 수 있었다.


칼리지 보드 (College Board) 데이터를 사용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늘날 등록금 인상과 팰 그랜트 (Pell Grants)가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까닭에 공립 대학 비용의 30% 미만, 사립 대학 비용의 20% 미만을 충당할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중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꾸준한 등록 감소를 가져왔다.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2022~2023 학년도에 팰 그랜트 (Pell Grant)를 6,495 달러에서 6,895 달러로 최대 400 달러 인상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거의 50년 전에 팰 그랜트 (Pell Grant)가 만들어졌을 때의 목표인 대학 교육 구매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대부분 대학의 학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학에 등록하고 졸업하는 학생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교육 행정가는 팰 그랜트가 현실적인 수준으로 액수를 늘려야 감소하는 대학 등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펠 그랜트의 어제와 오늘

2020~2021 학년도에 팰 그랜트 (Pell Grants)에서 260억 달러 이상이 약 620만 명의 학생에게 수여되었으며 평균 수령액은 4,200 달러가 조금 넘는다.


원래 기본 교육 기회 보조금 (Basic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s)이라고 불렸던 정부 지원금은 1980년에 로드 아일랜드 출신의 민주당원이자 정부 지원 법안을 제안한 고 클레이본 펠(Claiborne Pell) 상원 의원의 이름을 따서 이름이 변경되었다.


 원래 1965년에 통과된 고등 교육법 (Higher Education Act: HEA)의 목표에 따라 보조금은 저소득과 중간 소득 가정의 학생들을 위한 대학 기금의 기반이 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부유한 가정의 또래와 비교해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하는 비율의 격차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을 의미했다. 말하자면 비싼 고등 교육의 기회를 저 중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도 주기 위해 정부가 대학 학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대학 교육의 형평성을 이루는 것이 팰 그랜트의 목표다.


이 아이디어는 팰 그랜트 (Pell Grant)를 통해 학생이 많은 돈을 빌리거나 직장, 특히 외근에 많은 시간을 일하지 않고도 공립 4년제 교육 기관의 등록금의 주요 구성 요소를 지불할 여유가 있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사립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의 경우 팰 그랜트가 상당한 교육비를 충당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등록 비용이 사립 대학보다 적게 드는 공립 대학만큼은 아니다.


팰 그랜트 구매력 상실

대학 등록금이 인상되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팰 그랜트 (Pell Grant)의 규모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구매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팰 그랜트의 가치 하락은 여러 면에서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쳤다. 팰 그랜트가 부담해주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가난한 학생들은 결국 교육 자금을 대출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이 가난한 학생들은 2년제 대학의 저렴한 학비 때문에 커뮤니티 칼리지에 등록할 가능성이 더 높다. 


커뮤니티 칼리지 학위를 소지한 학생의 졸업 후 취업 전망은 학사 학위로 졸업한 학생의 취업 전망만큼 좋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 학위로의 노동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연봉의 액수는 학사 학위보다 낮다.


 펠 그랜트는 소득별 대학 진학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저소득층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등록하는 비율이 1975년 35%에서 2016년 67%로 거의 두 배 증가했지만 고소득층 학생도 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


최빈곤층 학생들은 중산층 학생들과 동등한 수준을 달성했지만, 두 그룹 모두 부유한 가정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에 여전히 뒤쳐져 있다. 따라서 펠 그랜트가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고소득 가정의 학생들은 여전히 가난한 학생들보다 16% 포인트 더 많은 비율로 대학에 다니고 있다.


 그랜트의 영향력을 높여야

 그랜트 상한액을 400 달러 인상한 것은 2009년의 619 달러 인상 이후 가장 큰 액수이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이 인상액은 펠 그랜트의 구매력을 대학 재학 비용의 30% 수준으로 끌어올릴 뿐이다. 즉 대학 비용의 30% 정도만 충당할 수 있다.


이것은 충당 비율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작은 단계이지만 중간 소득 가정의 학생들을 돕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액수다.


협의회 (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전국 학생 재정 지원 관리자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tudent Financial Aid Administators), 전국 독립 대학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Colleges and Universities)를 비롯한 많은 고등 교육 기관은 펠 그랜트를 두 배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팰 그랜트가 1~2세대 전에 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학생들을 위해 많은 것을 충당하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가 된다.


칼리지 보드 (College Board)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최대 팰 그랜트 액수6,495 달러의 약 두 배에 해당하는 13,000 달러가 되면 공립 대학 비용의 57%를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1970년대에 대학 비용을 충당했던 수준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가난한 학생들은 대학 교육을 통한 아메리칸 드림을 달성하는 데 계속해서 부유한 또래보다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랜트 개요

1965년 고등 교육법 (HEA)에 의해 승인된 연방 펠 그랜트 프로그램은 학부생을 지원하는 단일 최대 연방 학비 보조금 제도다.

이 프로그램은 2020 회계연도에 약 630만 명의 학부생에게 약 270억 달러를 지원했다.


펠 그랜트는 학부생에게 수여되는 모든 연방 필요 기반 (need base) 학생 지원의 기초가 되도록 짜인 지원 제도다. 수혜 연도 2015~2016년에 펠 그랜트는 모든 연방 학부 보조금 지원의 72%를 차지했다. 연방, 주 기반 공립 교육 기관의 학부에 등록한 학생의 53%가 받았고 전체 학부 학생의 28%에 해당한다.


대출과 달리 펠 그랜트를 받은 학생은 상환할 필요가 없다.

2023년 7월 1일 이전에 펠 그랜트 프로그램에 대한 임의적 법적 권한은 2008년 고등 교육 기회법 (HEOA)에 의해 2017 회계연도까지 재승인되었다. 


재량적 승인은 일반 교육 조항법 (GEPA)에 따라 2018 회계연도까지 연장되었지만 프로그램은 계속 예산 지원을 받았다.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펩사 단순화법 (FAFSA를 FSA로 변경)은 2023 회계연도부터 2033 회계연도까지의 임의적 지출을 승인했다.


펠 그랜트의 근거가 되는 고등 교육법 (HEA)는 또한 영구적인 필수 대학 교육 지원 프로그램 지출을 제공한다.


간단히 말해, 펠 그랜트 프로그램은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부생에게 정부가 보조금 (즉, 상환할 필요가 없는 원조)을 제공하는 것이다. 펠 그랜트 또는 HEA Title IV 학생 지원을 신청하려면 학생들은 연방 학자금 지원 무료 신청서 (FAFSA)를 작성해 제출하고 요청한 재정과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펩사 (FAFSA)가 처리되면 개인의 예상 가족 기여금 (EFC)이 계산된다.

예상 가족 기여금 (EFC)는 학생과 학생의 가족이 다가오는 학년도의 중등 이후 교육 비용으로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말한다. 즉 집에서 부담할 수 있는 대학 비용의 액수다. 


신청서 처리 후, 각 신청자는 학생 지원 기록 (SAR)을 받는다. 펩사 (FAFSA)에 신청자가 지정한 각 고등 교육 기관 (IHE)은 기관 학생 정보 기록 (ISIR)을 받는다.

학생 지원 기록 (SAR) 또는 학생 정보 기록 (ISIR)에는 펩사 (FAFSA)와 개인의 예상 가족기여금 (EFC)에 제출된 정보가 포함된다. 


적격 펠 그랜트 신청자에 대해 유효한 학생 지원 기록 (SAR) 또는 유효한 학생 정보 기록 (ISIR)을 받는 기관은 승인된 교과 과정에 성공적으로 등록한 학생에게 지원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랜트는 이동식 지원이다.

즉, 보조금 지원은 학생들이 등록한 적격한 교육 기관에 따라간다. 또한 펠 그랜트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경우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사용 가능한 지출에 관계없이 계산된 펠 그랜트 수혜 수준에 따라 받기 때문에 준 수혜 자격이라고 한다. 


각 학생의 보조금 규모는 주로 예상 가족 분담금 (EFC), 수혜 연도의 총 최대 펠 그랜트 보조금 규모 그리고 학생의 등록율을 기반으로 하지만 학생의 대학 비용을 초과하지는 않는다. 

펠 그랜트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펠 그랜트를 받으려면 학생이 일반적으로 고등 교육법 (HEA Title IV)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요구 사항과 펠 그랜트의 지급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무엇보다 민감한 것이 예상 가족 기여금 (EFC)이 얼마인가 여부다.


이것에 따라 받는 펠 그랜트 액수가 달라지고 때에 따라서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 예상 가족 분담금 (EFC)는 학생 가족이 학생의 교육 비용에 얼마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고등 교육법 (HEA)의 결정 방법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다.  


예상 가족 분담금 (EFC)는 학생이 고등 교육 필요 기반 지원 (학생과 학생 가족의 재정적 필요에 기반한 지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예상 가족 분담금 (EFC)가 최대 펠 그랜트의 90%보다 높은 학생은 펠 그랜트를 받을 자격이 없다. 


예상 가족 분담금 (EFC) 계산 방법은 부양 학생, 배우자 외에 부양 가족이 없는 독립 학생, 배우자 이외의 부양 가족이 한 명 이상 있는 독립 학생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독립 학생은 24세 이상이거나 고등 교육법 (HEA)에 명시된 다른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다. 


24세 미만의 학생은 재정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거나 부모의 세금 신고서에 청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독립 자격을 얻을 수 없다. 가장 낮은 예상 가족 분담금 (EFC)는 $0이며 최대 액수는 없다. 예상 가족 분담금 (EFC)는 펩사 (FAFSA) 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과 자산을 명세한 가족의 재정 정보를 활용해 결정된다.


자동 제로 $0 예상 가족 분담금 (EFC)이 결정되는 학생이 있다.

자격은 가족의 보고 소득이 지정된 임계값 미만이거나 다른 기준을 충족할 때 결정된다.


자동 제로 분담금 자격을 갖추려면 부양 학생 또는 독립 학생의 부모는 조정 총소득 (AGI)이 2021-2022년도 기준 27,000 달러 미만이다. 배우자 이외의 피부양자가 없는 독립 학생은 재정 상황에 따라 자동 영점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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