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이민

학자금 부채 탕감 3가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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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공약이었던 학자금 대출 부채 감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부채 문제가 청년층은 물론 장년층까지 누적되면서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통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다. 이같은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압력이 거세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은 세가지가 있을 수 있다.


최근 한 주 동안 낙태 권리가 전국적인 주목을 받기 전에 학자금 대출과 4,000만 명 이상의 대졸자가 안고 있는 거의 1조 7,000억 달러의 부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이 백악관 의제의 최우선 과제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의 대출 상환 유예가 9월에 만료되므로 그 전에 적어도 일정 금액의 부채를 탕감할 계획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학자금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 대통령 행정 명령을 사용하는 것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지만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4월 마지막 주에 히스패닉 의원들을 만나고 난 후 학자금 부채 감면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백악관 대변인과 비서실장 모두 바이든 대통령이 계획을 발표하거나 결정을 내릴 시간을 조금 더 갖기 위해 현재의 지급 중단 기한을 다시 연장할 방침이라고 했다.


학자금 상환 유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차 휴지기를 발표한 후 2차례 연장되면서 이미 4차례 연장돼 약 2,000억 달러 상당의 지출이 유예되었지만 사회운동가와 민주당 의원들의 채무 감면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학자금 대출 전문가들은 어떤 종류의 부채 탕감이 나올지 이해하기 위해 두 가지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진보주의자들은 바이든이 큰 액수를 감면하기를 원하며 자격 요건을 가능한 한 낮게 잡되 최대의 감면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선거 이후 민주당이 의회 통제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집중 거론하면서 바이든과 민주당에 대해 학자금 탕감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것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학자금 부채 탕감은 순수하게 저소득층이나 교육 측면을 고려하기 보다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표밭을 일구려는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첫 번째 시나리오: 최대 10,000 달러 탕감

 바이든 대통령이 탕감할 유력한 액수로 10,000 달러가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선택이라고 예상된다.


 2020년 당시 민주당 경선에서 바이든 후보는 최대 10,000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키 위한 의회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른 민주당 경쟁자들은 보다 공격적이고 훨씬 많은 액수를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은 그 이후로 연방 학자금 대출을 취소하기 위해 행정 조치를 사용하는 데 더 순응하게 되었지만 몇 가지 조건 없이는 이 시나리오를 실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주 백악관 대변인은 학자금 부채 감면의 목표는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행정부 관리들은 세금 환급 또는 급여 명세서를 사용한 소득 기반 한도 125,000 달러, 차용인이 다녔던 기관이 공립 또는 사립 학교인지 여부, 대출의 종류를 포함하는 자격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왔다. 


또한 학자금 대출금이 학부 또는 대학원 공부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기준으로 삼을 것을 검토 중이다.


진보적인 싱크탱크인 루즈벨트 연구소 (Roosevelt Institute)의 연구자들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D-MA)을 위해 준비한 분석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대출자의 약 32%, 즉 약 1,300만 명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 주는 확실한 구제책이 될 수 있다. 


200만 명의 흑인 대출자는 부채가 탕감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현재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차용인 중 이 수준의 구제는 해당 차용인의 14%에게 부채를 완전히 없애는 효과가 생긴다.


그러나 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1인당 학자금 평균 부채는 약 30,000 달러다. 

이는 대다수의 부채 보유자가 10,000 달러를 탕감 받더라도 여전히 갚아야 부채로 곤경에 처해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민주당)와 같은 진보주의자들은 어느 정도의 탕감은 별로 효과가 없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1인당 10,000 달러를 탕감하려면 약 3,73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연방 정부가 지난 20년 동안 가난한 가족을 위해 사용한 임시 지원 복지 프로그램에 지출한 금액과 비슷한 액수다.


그럼에도 이런 움직임은 젊은이들을 포함해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에 기여한다면 이 선택은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다.


두 번째 시나리오: 10,000 ~50,000 달러

두 번째 가능한 액수로 바이든 대통령은 10,000 달러에서 50,000 달러 사이의 학자금 대출을 감면할 수 있다.

이 방안은 첫 번째 방안보다 가능성이 약간 낮아 보이지만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요구한 1인당 5만 달러 미만의 감면을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여기에서 최대 금액까지 가지 않고 125,000 달러 소득 상한선을 고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첫 번째 10,000 달러 탕감에 대해 추가로 10,000 달러를 경감하면 가장 부유한 차용인에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즉 20,000 달러의 구제로 대출자의 절반인 약 2,000만 명에 대한 학자금 대출 부채가 청산된다. 10,000 달러가 추가될 때마다 부채가 없는 차용자가 추가로 거의 10% 늘어난다.


그러나 50,000 달러의 전체 금액은 약 1조 달러 (2000년 이후 펠 그랜트 또는 주택 지원에 지출된 것보다 더 많은 금액)가 들 것이며 민주당, 무소속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가능성은 더 낮다. 


이 액수는 전체 부채 탕감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출자의 경제적압박을 다소 약화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 모든 학자금 탕감

이 안은 모든 사람 또는 50,000 달러 이상의 부채를 가진 차용인을 위해 모든 학자금 대출 부채를 일괄 탕감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50,000 달러 이상의 구제는 테이블 논의에서 벗어났다고 이미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 1조 7,000억 달러의 전체 학자금 부채 탕감 규모는 연방 정부가 2000년 이후 근로 소득세 공제 또는 실업 보험에 지출한 것보다 많다. 


책임 있는 연방 예산을 위한 재정적으로 보수적인 위원회의 추정에 따르면 만약 일괄 탕감을 위해 돈을 지출하게 되면 12개월 동안 인플레이션율을 0.1~0.5%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방안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우려되면서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학자금 미납 부채의 절반 이상이 대학원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이 빚지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부채 탕감은 가장 부유한 계층에게 불균형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게 된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진보주의자들은 이 방안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 부채 위기 센터 (Student Debt Crisis Center)와 같은 비영리 단체는 자격 요건이나 신청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학자금 부채 탕감 모두 동의하지 않아

여기에다 학자금 탕감의 미묘한 갈등이 자리잡고 있다. 

부채 탕감을 목표로 하게 된 것은 저소득 차용자들이 대부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교육부는 신청서를 검토하기 위한 대규모 심사를 시행할 수단이나 방법 그리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교육부의 관련 부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시행한 소규모의 표적 구제 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요구사항이 상당히 광범위하더라도 자격을 제한하는 일종의 수단 테스트나 기타 메커니즘이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교육부는 이미 이런 모든 변경 사항을 신속하게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수백만 내지 수백만 명의 차용자에게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추가할 예정이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움직임은 정치적 도박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종류의 학자금 부채 탕감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유권자 대부분의 최우선 관심사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학자금 융자 부채 면제는 민주당이 가장 절실하게 되찾아야 하는 유권자에 대한 세금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 인플레이션을 퇴치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가장 진보적인 구성원 중 일부만 행복하게 만들 뿐이라는 비판도 설득력이 있는 말이다. 


사실 이것이 학자금 부채 탕감이 납세자 전체의 관심 사항이 아닌 이유이기도 하다. 

자녀가 없거나 대학에 가지 않은 가정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부만을 위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학생 부채 위기 센터 (Student Debt Crisis Center)는 어떤 방안을 선택하든지 진보진영이 적어도 한 번은 승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최저 비용으로 선거 승리의 효과를 가져오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학자금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현재로서는 행정 조치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바이든 대통령이 교육부에게 학자금 빚을 탕감할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학생들과 사회운동가들은 실제로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많은 액수의 탕감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탕감 조치가 취해진다면 사실 10,000 달러나 50,000 달러라는 액수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단돈 1달러라도 탕감 자체가 사회 구성원 모두 동의하는가에 달려 있다. 탕감이라는 문제에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동의한다면 액수는 많을수록 효과가 크고 부채는 없을수록 개인의 재정적 자립에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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