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소형 전술핵을 발사할까? 미국의 위기가 있었던 핵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러시아는 전술핵으로 알려진 약 2,000개의 소형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계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비관적 상황에 이를 때까지 핵무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달 러시아군의 대규모 동원에 대해 허세가 아니라고 말했고 이어 러시아에 위협이 가해지면 핵무기로 방향을 잡고 핵사용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 초기부터 베일에 싸인 위협을 가했지만, 최근에는 보다 노골적인 위협을 가하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핵 “아마겟돈”의 위험이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가장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제 러시아 전쟁에 대한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다. 푸틴이 전술 핵무기로 우크라이나나 그 파트너를 공격하기 위해 국제 규범을 어길 것인가?
미국은 유사시 러시아를 직접 공격하는 재래식 무기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럼에도 갈등은 거의 확실하게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두 나라 사이의 대리 전쟁이 훨씬 더 위험한 것으로 바뀔 수 있다. 푸틴의 침공이 시작된 이후, 미국 언론은 푸틴이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위협적인 언어 때문에 그를 미치광이이자 비이성적인 배우로 묘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냉전 기간 동안 전술 핵무기의 역사는 현재 위기를 실제 상황으로 몰고가는 데 중요한, 더 복잡한 이야기를 보여준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전국을 파괴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정한 전술적 우위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장을 위한 소규모 핵무기를 처음 개발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 장군들은 대통령에게 전투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할 권한을 부여할 것을 촉구했다. 2002년 조지 W. 부시 당시 유출된 핵전략을 보면 7개국에서 대량살상무기의 선제적 사용을 주장했다.
오늘날 유럽에서 핵무기가 사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지만 위협의 양상은 핵전쟁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았던 시대를 상기시키는 수준에 이르렀다.
냉전시대 전술핵에 대한 미국의 생각
미국은 전장에 전술핵을 발사한 적이 없다. 그러나 그것들의 사용이 진지하게 고려되었던 순간들은 여러 차례 있었고 다시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냉전 초기에 관리들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한 두 가지 광범위한 범주가 있다.
1) 미국의 직접적 충돌
하나는 미국이 세계의 다른 초강대국과 직접적인 충돌을 하게 되는 경우다.
처음에 미국은 우월한 재래식 능력을 가진 소련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했다. 전술 핵무기는 50~60년대 유럽의 군사 균형을 나토 (NATO)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조정하면서 군사적 취약성을 보완하는 수단이었다. 핵무기는 소련 탱크 연대를 목표로 설계되었다.
무기가 오늘날의 미사일만큼 정확하지 않은 시대에 핵 생산량은 부정확성을 보상하는 수단이었다. 냉전 당시에 나토는 소련을 비롯한 바르샤바 조약 동맹국과 비교할 때 재래식 군사 능력이 뒤처졌고 미국은 이를 핵무기에 의존해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핵확산에 반대한 백악관 고위 관리는 전장용으로 의도된 놀라운 일련의 핵무기를 발명하고 배치했다고 말했다. 지금 러시아의 상황은 정반대지만 논리는 동일하다. 러시아인들은 본능적으로 전쟁에서 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들은 재래식 무기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전술 핵무기의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중 가장 작은 것은 휴대용 발사기로 이동할 수 있는 다비 크로켓 (Davy Crockett)으로 미사일에는 약 2마일의 짧은 거리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작은 핵탄두가 들어 있다.
1945년 미국이 히로시마에 투하한 폭탄인 리틀 보이 (Little Boy)의 15,000톤의 폭약 (TNT) 생산량에 비해 다비 크로켓 (Davy Crockett)의 생산량은 20톤의 폭약 (TNT)과 유사한 작은 것이다.
나토에 핵무기를 배치한 것은 핵무기의 집단적인 힘에 대한 생각으로 발전했고 동유럽의 가상 전장에 대규모 단일 폭탄을 배치하는 것 대신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잡게됐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행정부는 소련에 대한 전쟁 억지력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는 대규모 보복의 전쟁 교리를 창안했다.
2) 미국의 대리 전쟁
두 번째 상황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벌인 대리 전쟁이었다.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중 전장에 핵무기를 투하하는 것을 고려했다. 중국이 북한군에 합류해 압록강에서 미군을 남쪽으로 몰아 한국과 중국 동북부를 분리했을 때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게 중국의 군사 목표물에 대한 핵무기 발사 허가를 요청했다. 트루먼은 한국전쟁을 제한된 국지전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제안을 거부했다.
1958년에 미국은 다시 핵무기 사용에 가까워졌다.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점령하려고 했을 때, 존 포스터 덜레스 국무장관과 군 고위 지도자들은 핵무기로 그들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결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를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덜레스는 4년 전에 베트남 남부에서 호치민의 군대에 의해 그들의 군대가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 프랑스에 두 개의 원자폭탄을 제안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남아 있다.
베트남 전쟁이 심화되면서 핵 선제 사용에 대한 고려가 더 많아졌다. 1968년 미국이 베트남 반군과의 전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 장군은 핵 능력을 갖추려고 했다. 그는 케이블을 통해 DMZ 지역의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한다면 대규모 병력에 대해 더 효과적인 무기를 도입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적었다.
아이젠하워가 서명하고 나중에 펜타곤 페이퍼에 실린 메모에 따르면 합참은 중국이 전쟁에 개입할 경우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핵무기 사용을 고려했다. 베트남전 야전 미군 지휘관이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에 대해 커티스 르메이 장군과 해리 펠트 중장과 같은 군 지도자들은 찬성했다.
린든 B. 존슨 대통령은 핵 옵션을 반복적으로 기각했다. 핵보유국인 중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자살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핵 허세를 만들 의향이 있었던 군 관계자들이 항상 존재한다. 1965년 4월 베트남전에 대한 브리핑에서 미군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1958년 중국 위기 이후 10년 동안 핵무기에 대한 생각이 천천히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그리고 규범적 고려가 전술 핵무기를 그 어느 때보다 덜 유용하게 만들었다.
1964년 대선에 출마한 공화당 상원의원 배리 골드워터 (Barry Goldwater)는 핵무기 사용을 옹호했고, 이것이 그가 경선에서 지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 만일 골드워터가 승리했다면 베트남에서 전술 핵 사용을 승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1957년 젊은 교수 헨리 키신저 (Henry Kissinger)는 《핵무기와 외교정책》(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로 유명해졌다. 키신저는 그 이후에 핵 무기 선호를 철회했고 최근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해 핵무기가 재래식 무기가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냉전 초기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워싱턴의 태도는 당시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핵무기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과 관련이 있다. 전술 핵무기와 전략 핵무기의 구분이 러시아와의 군비 통제 협상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 접어들어 등장했다.
전략적인 것과 비전략적인 것 사이의 이런 구분은 꽤 늦게 결정된 것으로 미군은 진정으로 냉전 시대에 핵무기를 일종의 슈퍼 포병처럼 사용할 계획이었다.
재래식 무기와 같은 방식으로 배치될 수 있는 초대형 재래식 무기로 인식한 셈이다. 이제는 미군이나 민간 방위 분야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슈퍼 포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반면 푸틴을 비롯한 상당수의 국방 체계에 무지한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 핵무기를 슈퍼 포병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고를 하고 있다.
강압적 항복 얻기 위해 위험 감수
미국은 한때 유럽에 7,000개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냉전 종식 후 전술 핵무기 사업에서 크게 철수했다. 초기에는 핵무기의 유용성에 대한 기발한 꿈이 있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 훨씬 더 조심스러워졌고 일종의 금기 사항이 되었다.
오늘날 미국은 유럽과 터키 전역의 5개 기지에 소량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냉전이 종식된 1991년 H.W. 부시는 유럽에서 미국의 전술 핵무기 대부분을 철수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전술 핵무기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주요 군비 통제 조약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전문가들은 전술 핵무기가 작고 종종 재래식 탄두로 운반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하고 검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모스크바에게 전술 핵무기는 재래식 무기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되었고 군비 확산 억제 조약은 주로 장거리 능력에 한정한다.
전술 핵무기를 군비 억제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러시아가 이를 거부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 냉전의 위험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 여전히 존재한다. 2002년, 핵 태세 검토의 일환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핵을 사용하는 국가들 중국, 러시아, 이라크, 북한, 이란, 리비아, 시리아에 대한 핵무기 사용 계획 초안을 작성했다. 그리고 "놀라운 군사적 위험의 발전이 있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유일한 전술핵무기 협정인 1987년의 획기적인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했다. 트럼프 행정부 동안 미군은 러시아와 전술 핵무기 게임을 하기 위해 저위력 전술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푸틴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군사적 도구가 아니라 강압적 조치로 사용할 것이다. 이는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함으로써 일본의 항복을 받아낸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구소련이나 중국의 국경까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 무기 사용의 위협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지금 러시아는 재래식 전력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국이 추진했던 아이젠하워의 오래된 뉴룩 독트린, 대규모 보복 독트린 또는 핵 위협에 대한 의존으로 돌아가고 있다.
푸틴은 미국이 50년대와 60년대에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 하고 있는 것이며 핵 무기를 슈퍼 재래식 무기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위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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