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800억 달러 자금 지원받아
감사 업무 현대화 직원 고용 늘릴 예정
낙후된 세금 감사 장비를 현대화하고 세금 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IRS)에 자금이 투입된다.
인플레축소법 (Inflation Reduction Act)으로 알려진 새로운 기후 변화, 의료 그리고 세금 지원 법안에는 만성적으로 예산이 부족했던 국세청 (IRS)에 약 800억 달러를 배정한다.
이 자금으로 미납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직원을 늘리고 낙후된 세금 프로그램을 현대화해 업무 효율을 높일 방침이다.
보수 진영에서는 오랫동안 IRS의 예산을 삭감하면서 세금 감사와 관리를 지연시켰다.
이를 테면, IRS가 87,000명의 감사 직원을 늘려 보통 소득자의 납세를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고 한다면서 소규모 비즈니스와 자영업자들을 위해 IRS의 자금 증액을 반대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 때문에 IRS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정치적 이슈로 옮겨 갔고 IRS는 세금 보고 시기만 되면 업무 효율이 뒤처지면서 납세자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공화당에서는 40만 달러 이하의 소득자가 ‘쉬운 표적’이기 때문에 IRS가 더 많은 세금 수입을 짜내는데 새로운 자금을 사용할 것이라고 선전했다. 중산층을 괴롭히는데 상용될 것이란 주장과 함께 중소기업에 더 많은 감사와 심사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익집단의 로비도 있었다.
그 만큼 IRS에 대한 800억 달러에 근접하는 자금 지원은 파격적인 일이며 세금을 내는 모든 납세자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재무부는 공화당과 이익단체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말한다. 행정부 관리들은 부유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세금 관련 관리와 징수 집행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반복했다.
IRS를 위한 800억 달러 자금은 4,00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플레축소법의 일부분으로 시행된다. 이는 IRS의 10년이 넘는 쇠퇴와 예산 삭감을 되돌리기 위한 것이다.
IRS의 예산은 2010년 이후 거의 20% 삭감되어 반세기나 지난 전산 기술을 사용하면서 장비의 현대화와 인력 감소에 따라 IRS의 세금 관리 업무 낙후에 영향을 미쳤다. 2010년에 IRS의 직원은 약 94,000명이었으나 그 숫자는 2021년에 약 78,000명으로 감소했다.
기관의 일부 컴퓨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볼 (COBOL)에서 실행되고 있다. IRS는 장비의 낙후와 인력 부족으로 세금 보고 업무가 적체되고 세금 징수에도 제 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 보고 프로그램을 만들 예산이 부족해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세금 보고 방식을 사용해야 했다. IRS에 따르면 2010년 이래로 기관의 집행 직원이 30% 감소했고 가장 부유한 납세자의 감사율은 수년간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가장 크게 감소했다. 새 법안은 이것을 바꾸려는 시도다.
납세자에게 의미하는 것
IRS에 배정된 새로운 자금은 "세금 격차 (Tax gap)", 즉 사람들이 세금으로 내는 액수와 납부할 세금으로 결정된 금액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하기 어렵고 매우 불확실하지만 새 자금은 IRS가 향후 10년 동안 약 2,000억 달러의 조세 수입을 늘리기 위한 투자로 간주된다고 의회예산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은 추정하고 있다. 재무부의 세금 정책에 따르면 연간 소득이 40만 달러 미만인 경우 감사와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지금보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감사와 조사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장비를 현대화하고 줄어든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새로운 기금을 통해 IRS는 직원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납세자들도 세금 보고 관행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에는 거의 2억 건의 전화에 응답할 수 있는 직원이 15,000명 미만으로, 이는 한 사람 당 13,000건의 전화를 받아야 했다. 직원이 충원되면 일반 납세자, 소규모 사업체, 저소득 납세자의 경우 전화를 걸면 IRS 직원이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지고 상담 시간은 길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세금 관련 정보가 더욱 정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정부 회계감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IRS 직원 감소로 인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모든 소득 수준에서 개인 소득세 신고 감사율이 감소했다.
소득이 20만 달러 이상인 납세자의 감사율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소득이 25,000~200,000 달러인 납세자의 감사율은 0.17%였다. 이에 반해 5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감사율은 같은 해에 2.35%였다.
또 다른 2018년 세금 분석 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부자들에 대한 감사가 가장 극적으로 감소했지만 IRS는 최저 소득 신고자 (근로 소득세 공제를 포함한 빈곤 퇴치 세금 공제 수혜자)를 비교적 높은 비율로 계속 감사했다.
지난 10년 동안 억만장자의 감사율은 소득세 공제 (EITC)를 받는 저소득 가정의 감사율보다 두 배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고소득자를 찾는 데 더 많은 자원과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자금으로 IRS가 세금을 내지 않는 부유한 소득자들을 더 잘 관리하고 납세와 감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저소득층은 세금 보고를 위한 비용이 무료라고 IRS는 밝혀 왔으나 세금 보고 방식을 민간업체가 대행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받아왔고 이것이 중대 문제가 되었다.
예산이 부족해 민간에 의존했던 세금 보고 플랫폼도 IRS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세금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
재무부가 IRS의 자금 지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40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 대한 감사를 늘리려 한다는 잘못된 정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저소득층이나 중간 소득층이 세금 보고와 관련해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IRS의 개혁은 성공할 수 없게 된다. 단지 징수 격차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과 개인 자영업자에 대한 현명한 세금 관리가 보완되어야 한다.
IRS의 이런 측면을 개선하면 일반 소득자들이 세금 양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세금 신고를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예산 삭감과 수용력 감소로 인해 처리되지 않은 세금 양식의 상당한 잔고가 발생했다. 8월 초 현재 IRS는 처리되지 않은 970만 개의 개별 2021년 세금 보고서 적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세금 서비스의 지체는 결과적으로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이런 문제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에서 세금 업무의 현대화는 궁극적으로 균등한 납세를 가능하게 만든다. IRS에 투입되는 자금이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세금에 관한 납세자의 의무도 간편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IRS가 부유한 소득층과 대기업에 업무를 집중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는 부분적으로 사람들의 실제 소득을 결정하는 IRS의 능력에 달려 있다.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는 범주에 속하는 납세자는 자영업자가 될 것이고, 파트너가 될 것이며, W-2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득을 받는 사람들이다.
“소득이 독립적으로 보고되지 않은 사람들은 식별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IRS가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의 복잡한 세금 신고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고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평균 납세자에 대한 감사는 상당히 다른 절차를 따른다.
정말 87,000명의 감사관을 고용할까?
법안에 포함된 IRS의 약 800억 달러 중 절반 이상인 약 460억 달러는 세금 징수 집행 조치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IRS는 인플레축소법의 새로운 자금으로 얼마나 많은 신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정치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해당 기관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최종 수치와 내역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87,000명이라는 숫자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 가족 계획 (American Families Plan) 제안에서 납세 준수 조치의 영향을 요약한 재무부가 2021년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IRS가 2031년까지 약 800억 달러의 추가 자금으로 86,852명의 직원을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새로운 자금은 신규 감사 인력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 담당자 그리고 IT 전문가와 같은 여러 유형의 직원을 고용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10년 동안 많은 직원이 은퇴를 하면서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많은 신규 직원들이 빈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IRS의 직원 중 최소 50,000명이 퇴직 자격이 있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상당수가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IRS의 추가 자금이 세금 격차를 크게 좁힐 수 있을 지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감사 프로세스를 도출할 수 있지만 새로운 자금 조달은 여전히 IRS의 쇠퇴를 회복시키는 데 가장 중점을 둘 것으로 진단한다.
인력이 약 20% 감소했기 때문에 이를 원상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본다. 그리고 다음은 50년이나 뒤처진 전산업무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금 보고 업무의 간편화를 위한 형평성을 추진하는 것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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