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와 관련 있었으나 현재 주택 가격과 연관
이사를 회복시켜야 지역 경제와 주택 시장 살아나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자주 이사하지 않으며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새로운 곳에 정착할 가능성이 줄어든 이유가 있다. 특권층과 소유주가 미국의 기회 엔진을 망가뜨렸다고 지리적 이동성이 감소한 사실을 탐구한 연구자는 주장한다.
여기에는 미국의 오래된 정치적 경제적 지형이 영향을 미쳤다. 척박한 서부를 개척하면서 미국이 발전했듯이 새로운 낯선 지역으로 가서 개발을 하고 도시를 형성하는 것은 미국이 돌아가게 만드는 엔진 역할을 했다.
신용 위기 이전에는 사람들은 대개 4~5년에 한번씩 집을 팔고 사면서 이사를 했다. 이는 경제 순환을 돕고 일자리 순환을 만들면서 신흥 도시가 자리잡게 만들고 오래된 도시는 다시 젊은이들이 활기를 찾게 해주는 역할을 했다.
그만큼 이사는 미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경제적 현상이다. 이사는 그래서 사회적 접착제의 한 형태로 역할을 한다. 연립주택의 거래, 그리고 사람들을 이주시키기 위한 여러 새로운 방식들이 문화적으로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사 감소는 고립된 사고 형성
2016년 도널드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는 고향 안팎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왔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가만히 있는 것과 우경화되는 정치 성향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특정 지역에 오래 거주하는 토착민은 사실 보수적 성향을 가진다.
이주는 사람들의 경제적 운명과 자녀들의 전망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 전체를 바꾼다. 새로운 장소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경험에 더 개방적이고, 다양성에 더 개방적인 경향이 있으며, 세상을 윈-윈이 가능한 장소로 인식한다. 새로운 것에 개방적이고 낯선 것에서 대해서도 호전적이지 않고 친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하는 사람과 한 곳에 정착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고 방식 특히 정치적 성향을 갖는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은 더 냉소적이고, 더 비관적이며, 세상을 제로섬으로 보는 경향이 커진다. 또한 그들은 더 고립되고 자신의 방식과 습관에 더 굳어질 수 있다. 사람들을 묶어두는 사회는 변화를 위협으로, 다양성을 위험한 것으로 보는 정치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지리적 이동성은 미국의 혁신 정신을 형성했다.
하지만 이사를 한다는 것은 흔히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가족, 친구, 이웃을 두고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에게 가장 깊은 지역적 유대를 반복적으로 뿌리 뽑으라고 요구하지 않고 이동성의 이점을 다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사는 경제적 측면과 미국의 독특한 성격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미국 사회의 활력을 형성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이주할 때 처음 도착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손을 내밀고, 관계를 맺고, 조직에 가입하는 것과 같은 불편한 일을 함으로써 그런 감정에 반응한다.
종종 이동성을 사람과의 가장 의미 있는 유대를 해체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에서 이동성은 보통 사람들을 서로 묶어주는 일종의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해왔다. 지난 50년 동안 이동성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보면, 다른 종류의 사회적 유대도 동시에 급격히 감소했고 이는 우연이 아니다. 또한 경제가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데 이동성이 중요하다.
이주는 새로운 일자리와 연결
한가지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만 머물면 미국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인 지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지리적 이동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다. 기업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부문이 호황을 누리고 쇠퇴하는 역동적인 경제에서는 근로자를 올바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장을 어디에 세울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할지 결정하는 명령과 통제 경제와 달리, 시장 경제는 노동자를 새로운 기회와 연결해 주기 위해 높은 노동 이동성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장이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다. 하지만, 그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지 않는데 이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문제다.
두 번째 측면은 개인적인 영역이다. 나쁜 직장은 여전히 직업이기 때문에 떠나기 어렵고, 산업을 바꾸거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어렵다. 날카로운 개입이 사람들이 습관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고, 신체적 재배치가 습관을 재설정한다. 쇠퇴하는 산업을 떠나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면 성장하는 부문에서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이처럼 이주가 증가하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지역 구역 제한은 주택을 너무 부족하고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 지리적 이동성에 장벽을 만들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연방 정부가 교통 규제, 반독점 규제, 인프라 투자에서 후퇴한 것이 이동성을 더 어렵게 만든 전환점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오늘날 사람들을 갇혀 있게 만든 지역 구역 설정과 상호 작용하는 광범위한 정책 변화는 충돌이 불가피하다. 미국 남부를 보면, 남북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사람들은 북부에서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떠나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이민이 중단되었을 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북쪽으로 도망가면서 대이주가 일어났다. 20세기 동안 2,000만 명의 남부 백인과 800만 명의 남부 흑인이 북쪽으로 이주했다. 오늘날 도시들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남부로 다시 이주가 몰리는 흐름을 보고 있다.
이제는 일자리보다 저렴한 주택과 관련
현재의 흐름과 다른 점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보수가 좋은 곳보다는 주택이 저렴한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와의 급격한 이탈을 의미한다. 200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곳과 가장 부유한 곳이 한데 모였다.
70년대와 80년대에 정체기를 맞았다가 금세기에 다시 넓어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200년 동안 가난한 곳에서 부유한 곳으로 이사한다는 것은 소득이 생활비를 능가하기 때문에 앞서가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지역 주택 규정은 더 부유한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수입으로 얻는 것보다 주택 비용이 더 많이 들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그들은 뒤처지게 되고 이사를 주저하게 만든다.
저렴한 주택과 이동성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성이 있다.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연립 주택에는 실제 문제가 있었지만 많은 거주자가 실제로 자신의 생활 환경에 불만을 느끼거나 비하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빈 사무실을 성인 기숙사 스타일의 싱글 룸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고 이는 대표적인 저렴한 주택과 이사의 관계를 보여준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특히 욕실을 공유한다는 아이디어가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런 오래된 주택 개혁 운동과 특정 저렴한 주택 모델에 대한 오늘날의 저항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다. 중산층 선호를 강요하는 것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과 주택의 질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연립 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오래된 생각은 탐욕스러운 집주인들이 취약한 이민자들을 착취하고 정말 끔찍한 환경에 살게 만든다는 왜곡된 이미지와 관련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민자들에게 연립주택은 더 나은 전망을 가진 나라에 와서 일자리를 찾고, 가족을 돌보고,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임시 주택 솔루션이었다. 주택 개혁가들은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연립 주택의 가장 나쁜 예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택 재고의 전반적인 품질을 조사한 포괄적인 정부 보고서는 대부분의 연립 주택이 잘 관리되고 깨끗하며 거주자를 위해 잘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장 큰 두려움은 이런 주거 환경이 영구적이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주택 논쟁에서도 이를 볼 수 있는데 아무도 열악한 환경에 고립되거나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황폐한 상태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긴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상황은 이사를 가고 싶어도 너무 비싸 꼼짝없이 갇혀 있는 형국인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어려운 주택 환경은 솔직히 말하면 토지 건축 법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빈곤이라는 사실이다.
이사를 다시 회복시켜야
대도시에서 사람들은 아파트를 좋아한다. 무엇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규제 당국이 뉴욕시에서 했던 것처럼 화재 안전 규칙을 포함해 더 엄격한 건축 법규와 같은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 아파트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억제해왔다. 이 규정들이 주택 선택권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들의 선호를 변화시켰다. 아파트는 다세대가 거주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면서 억제한 것이다.
오늘날 규제는 다세대 주택을 포함한 특정 종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문에 종종 해당 주택은 바람직하지 않은 인구와 연관되는 경향이 있다. 내 동네에 이민자가 들어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보다 아파트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쉽다.
그래서 특정 종류의 주택에 대한 낙인이 사람들의 선호를 변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냥 자신은 단독 주택에 사는 것을 선호하면서 주위에 남들도 단독 주택에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웃에 아파트나 연립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태어난 곳에 머물 것이라는 운영적 가정을 가진 사회에 있다면, 유럽처럼 정말 강력한 형태의 재분배 구조를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그 이득은 인구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잘살고 잘 운영되는 지역들은 정체되고 운영이 거의 멈춘 지역을 돕기 위해 재분배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미 벌써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사회 계층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분배 구조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사를 복원시키면 이런 재분배 구조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일부 지역의 매우 높은 실업률, 세대 간 빈곤, 선택의지 부족 등 실질적인 비용이 수반되지만, 이런 불일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이주를 통한 자연스런 해소다.
미국은 전형적으로 매우 다른 해결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현재 있는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소득을 재분배하는 매우 강력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는 대신, 개인의 선택 의지를 극대화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설계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효과가 있을 때,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결과를 낳는다. 이것이 바로 미국 역사의 대부분에서 매우 큰 이주자의 순 유입이 있었던 이유 중 하나다.
지금 미국에서 겪고 있는 것은 점점 더 유럽식 수준의 정체와 미국식 사회 복지 정책을 결합하는 사회다. 이는 두 세계 모두에서 최악이다. 사람들이 기회가 있는 곳으로 가도록 돕지 않고, 그들이 살고 있는 곳도 돕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하고 지속 불가능하며 또한 비인간적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이 지금 이 순간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선택은 이 두 가지 모델 중 어느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전처럼 자유로운 이주를 통해 일자리를 순환시키고 지역의 주택 가격을 현실에 맞추도록 유도하고 소득을 점차 개선하는 것이다. 이사는 그래서 미국 경제에 매우 중요하고 주택 시장을 살리는 방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