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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기자

사회 보장 연금 못 받는 경우는?


일부 미국 근로자는 사회 보장 퇴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모두가 사회 보장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보장 퇴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만일 이들 중 하나에 속한다면, 다른 소득원을 확보하거나 자격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보장 자격이 부족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가장 일반적인 8가지 범주의 근로자들은 다음과 같다.


1. 사회 보장 점수가 너무 적은 근로자

일한 적이 없다면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회 보장 퇴직 혜택을 받기 위한 최소 요건은 충분한 일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국(SSA)에서는 사회보장점수 40점을 취득하면 충분한 일을 했다고 정의한다. 2023년 개인은 소득 1,640달러 당 1크레딧을 받으며, 연간 최대 4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 40점은 대략 10년의 근무 시간과 같다.


시간당 $7.25의 연방 최저 임금을 받는 경우 사회보장 1크레딧을 받으려면 226.21시간을 일해야 한다. 이 임금으로 50주 동안 주당 17.5시간만 일하고 2주간의 휴가를 허용하면 연간 최대 크레딧을 얻을 수 있다.

학교에 다니거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이나 풀타임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도 큰 어려움 없이 사회보장 점수를 모을 수 있다.


획득한 점수는 평생 동안 누적되며 만료되지 않으므로 40점에 가까운 크레딧을 갖고 직장을 떠난 사람은 다시 돌아가서 자격을 갖추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보장 웹사이트에서 사회보장 계좌를 개설하고 사회보장 명세서를 다운로드하면 지금까지 보유한 크레딧 수를 확인할 수 있다.


2. 62세 이전에 사망하는 근로자

사회 보장 퇴직 혜택을 청구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62세다. 누군가가 조기 사망하는 경우 부양 자녀와 배우자가 유족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망인은 60세가 되면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 기록을 기준으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 배우자는 50세부터 시작할 수 있다. 불치병 환자는 사회 보장 장애 보험(SSDI)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시스템에 대한 기여금으로 인해 일부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불치병에 걸렸고 최소 은퇴 연령에 도달한 경우에는 미혼이라면 즉시 청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기하면 배우자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다.

배우자 혜택은 퇴직 시 배우자의 나이와 배우자가 자신의 소득 기록을 기준으로 퇴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혜택의 최대 50%까지 가능하다. 사회보장국에는 배우자의 혜택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온라인 계산기가 있다.


3. 일부 이혼한 배우자

이혼한 사람은 전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종 이들은 일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다. 혜택을 받으려면 62세 이상의 독신이어야 하며, 전남편보다 자신의 근무 기록에 따른 혜택을 적게 받아야 한다. 다만, 결혼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 혜택을 청구할 수 없다.


4. 특정 외국에서 퇴직하는 근로자

은퇴 후 대부분을 외국으로 여행하거나 거주하는 미국 시민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가 아제르바이잔, 벨로루시, 쿠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북한,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인 경우 정부는 이들에게 사회보장금을 보내지 않는다.


쿠바와 북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정부의 해외 지급 심사 도구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안 사회 보장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제한 사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5. 특정 비시민권자

미국에서 사회 보장 근로 크레딧 40점을 취득한 특정 비시민권자는 생활보조금(SSI)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점수가 충분하지 않지만 미국과 사회보장 협정(“총합 협정”)을 체결한 30개국 중 하나에서 온 이민자는 비례 배분된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은 해외에서 취득한 취업 점수와 미국 취업 점수를 합산해 제공되며, 이는 은퇴하기 전에 미국에서 10년 동안 일할 가능성이 낮은 고령 이민자에게 특히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최소 6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근로자는 합산 계약에 따라 퇴직 연금을 받을 수 없다.


6. 특정 정부 기관 또는 철도 직원

사회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업도 있다. 1984년 이전에 고용된 연방 정부 직원은 퇴직, 장애 그리고 유족 혜택을 제공하는 공무원 퇴직 시스템(CSRS)에 포함된다. 이들 근로자는 급여에서 사회보장세를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다른 직업이나 배우자를 통해 혜택을 받았다면 여전히 자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공무원 퇴직 시스템(CSRS) 연금 지급으로 인해 사회 보장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다.

공무원 퇴직 시스템(CSRS)를 대체한 연방 직원 퇴직 제도(FERS)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주 그리고 지방 공무원은 연방 조항 218 계약에 따라 사회 보장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공립학교 시스템,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포함해 이들 근로자 중 일부는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회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고용주로부터 연금 혜택을 받는다.


철도 직원

일부 철도 직원은 사회 보장 혜택을 받지 못한다. 철도 산업에서 최소 10년(또는 1995년 이후 최소 5년) 근무한 근로자는 철도 퇴직 위원회(Railroad Retirement Board)를 통해 퇴직 혜택을 받는다.


철도 퇴직 위원회는 철도 산업 직원과 그 가족을 위해 다양한 고용 혜택을 관리하는 독립 연방 기관이다. 철도 산업에서 10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또는 1995년 이후 5년 미만)는 철도 퇴직 위원회(RRB)를 통해 퇴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신, 이들의 계좌는 사회 보장으로 이전되며, 사회 보장 혜택 요건을 충족한 후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7. 자영업 탈세자

자영업 근로자는 사회 보장 기여금 중 자신과 고용주가 부담하는 부분을 모두 충당하기 위해 자영업세를 납부한다.


이 세금은 매년 자영업 근로자가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계산되어 납부된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고용주가 급여에서 사회보장세를 원천 징수하고 납부하는 직원과 달리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다.

시스템에 지불한 기록이 없으면 지불금을 받을 수 없다. 평생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회피했다면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다.


8. 65세 이상의 특정 이민자

미국으로 이민한 은퇴한 사람들은 사회 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40개의 미국 취업 크레딧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미국에서 6개의 근로 점수를 취득하고 총합 계약에 따라 이전 국가에서 비례 배분된 혜택과 함께 미국에 비례 배분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 솔루션은 본국에서 해당 국가의 사회 보장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될 만큼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하다.


미국 사회 보장 수혜 자격이 없고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해외 거주 중 급여 지급을 허용하는 노인 이민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사회 보장 또는 연금수급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연관되는 사회보장세

사회보장세는 상한제가 있다. 2023년 수입의 한도는 160,200달러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사회 보장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62세나 67세 가운데 사회 보장을 받는 적절한 나이는 오래 기다리는 것이다. 62세에 처음으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래 기다릴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연금 전액을 받게 되지만, 70세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가능하다면 기다릴 가치가 있다.

사회 보장에는 항상 세금이 부과된다. 사회보장세 부과가 중단되는 연령은 없다.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사회 보장 세금이 부과된다.


미국의 거의 모든 퇴직자는 일을 그만둘 때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다. 물론 퇴직 연령에 이르렀다는 가정이 필요 요건이다.


그러나 전업 가사 또는 해외 근무로 인해 미국 노동력에서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자격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배우자가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배우자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다. 일부 공무원도 자격이 없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자격이 없는 일부 사람들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국에 개인 계좌를 등록하고 부족한 점수를 일을 하면서 충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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