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소지와 사형제도는 미래 사회와 연결
대통령보다 실행기관의 의지가 사실 더 중요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유권자들은 시민의 자유가 부각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시민의 자유는 과도한 정부 권력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설명하는 광범위한 용어를 지칭한다.
시민권은 한마디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조되고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서 보장되는 시민의 권리가 어떻게 실현되는가는 사회가 발전하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다. 선거를 앞두고 양당의 대통령 후보는 이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보여준다.
이런 주요 자유는 미국 헌법의 첫 10개 수정 조항인 권리장전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언론의 자유에 대한 보호와 수정헌법 제2조에 따른 무기 소지의 권리는 정부를 비판하고 사적 사용을 위해 무기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규정한다.
흔히 언론의 자유는 트럼프 정권하에서는 가짜 뉴스 내지 가짜 정보의 관리라는 명분으로 규제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반대로 해리스 정권하에서도 똑 같은 논리로 보수적 시각의 언론을 외면할 것이란 비판이 있다. 결과적으로 시민권의 보장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수정헌법 제1조: 언론과 출판의 자유
캘리포니아의 법무장관이었던 해리스는 간접적으로 수정헌법 제1조와의 싸움에 휘말렸다. 수년 동안 주법은 캘리포니아에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한 해에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자의 이름과 주소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해리스가 법무장관이 되기 전해인 2010년, 그녀의 전임자는 실제로 이 법을 집행하기 시작했고, 해리스는 2011년 취임한 후에도 이 법을 계속 시행했다. 2014년, 몇몇 보수단체들은 해리스 주법무장관을 고소하면서, 공직자가 익명으로 돈을 기부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해리스의 업무 중 하나는 법정에서 법을 변호하는 것을 감독하는 것이었고, 기부자 이름을 요청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와 같은 기부자 공개 요구 사항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캘리포니아의 최고 법 집행관으로 재직하던 해리스가 2021년 부통령이 된 후 연방 대법원이 법의 일부를 위헌으로 선언한 이후까지 지속되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수정헌법 제1조는 언론의 자유보다는 어떤 언론이냐에 관한 것으로 바뀌었다. 그는 언론을 인민의 적이라고 거듭 선언했다. 그는 자신이 싫어하는 보도를 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방송 면허를 박탈할 것을 제안했고,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공인이 불리한 보도에 대해 더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했다.
양당 후보 모두 수정헌법 1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획기적인 발전이나 확대를 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정헌법 제2조: 무기를 소지할 권리
총기 사고가 만연해지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총기 소지 규제에 대한 획기적인 전향적인 태도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 총기에 의한 난사 사건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여전히 총기 소지를 억제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유권자의 표를 얻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뚜렷하게 총기 소지를 반대하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었다.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으로 재직할 때부터 해리스는 더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옹호해왔다. 그러나 그녀는 미국인의 총기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며 최근에는 자신이 총기 소유자임을 밝혔다.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 지방검사로 재직할 당시, 샌프란시스코 시장이었던 개빈 뉴섬과 함께 가장 엄격한 지역 총기 규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4년 12월, 주민발의안 H가 투표에 부쳐졌고 2005년 11월에 다수결로 통과되었다. 주민발의안 H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권총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했다. 샌프란시스코 내에서 모든 총기의 구매, 소지, 유통 그리고 제조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 제안은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는데, 해당 법원은 총기 소유가 주 차원에서 규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2008년 연방 대법원이 주요 총기 규제 사건을 심리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해리스는 18명의 선출직 검사들을 이끌고 대법관들에게 총기 소유에 대한 광범위한 권리가 지역과 주 총기 법률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촉구했다. 5 대 4의 판결에서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2조가 개인의 총기 소지 권리를 보장한다고 판결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이 해리스의 총기 규제를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막지는 못했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총기 소지가 금지된 수천 명의 사람들로부터 총기를 압수하기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을 촉구했다. 이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방 상원의원으로 재직한 해리스는 보편적인 신원조회를 제정하고 공격용 소총을 금지하는 법안을 후원함으로써 총기 규제를 계속 옹호했다.
해리스는 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백악관 총기폭력 방지국(Office of Gun Violence Prevention)을 감독했다. 이 부서는 총기 규제, 정신 건강 서비스 확대, 범죄를 저지를 때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검찰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 등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에 정부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그럼에도 해리스의 총기 소지는 이런 노력에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
한편 트럼프의 총기에 대한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당시 2017년 특정 정신 질환 진단을 받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체를 폐쇄하라는 많은 지역 명령에 총기 상점 폐쇄가 포함된다는 사실에 반대했다. 그런데 2018년에 그는 반자동 총기에 부착되어 더 빠르게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범프 스톡을 금지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의 금지령은 2024년 6월 대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또한 트럼프는 초당적 법안인 '픽스 닉스 법안(Fix NICS Act)'을 지지하고 서명했다. 이 법안은 연방 기관이 기록 보관과 전송 요건 준수에 대한 반기별 인증 보고서를 법무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연방 총기 신원조회 시스템에 대한 보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기 소지가 시민의 권리로 주장되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규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이다. 어쩌면 미래는 총기 소지를 시민 권리에서 더욱 강화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아닌 기계를 상대로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수정헌법 제8조: 잔인한 처벌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 수정헌법 8조인데 이는 종종 사형제 금지 여부로 인용된다.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대한 수정헌법 제8조의 보호는 대법원이 사형제도의 사용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해왔기 때문에 대법원의 이슈이지 주법원의 문제는 아니다. 여전히 일부 주에서는 사형제도를 인정하고 실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점차 사형제도는 사라지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정헌법 8조는 보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해리스 부통령은 형사 사건에서 사형을 구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 그 이유로 피고인의 인종과 소득에 따라 사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되는 수많은 제도적 결함을 지적했다.
또한 사형수들을 오랜 기간 수감하는 데 납세자들이 치러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해리스의 입지는 2004년 지방 검사로 부임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경찰관이 근무 중 총에 맞아 사망하면서 시험대에 올랐다. 해리스는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총격범에 대한 사형 구형을 거부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녀는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주의 권한을 옹호했다. 그러나 2024년 3월, 캘리포니아주 뉴섬 주지사가 사형 집행 중단을 선언하고 캘리포니아 사형수 737명 모두를 살려냈을 때, 해리스는 그 조치를 환영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은 그의 정치 경력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9년, 그는 뉴욕에서 사형제도의 부활을 촉구하는 신문 전면 광고를 냈다. 특히 그는 센트럴 파크 파이브(Central Park Five)에서 여성을 강간하고 구타한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된 5명의 젊은 흑인과 히스패닉 남성에게 이 법이 적용되기를 원했다.
그들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DNA 증거와 실제 범죄자의 자백으로 무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수년간 감옥에서 복역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17년 만에 연방 정부의 사형집행을 재개해 임기 마지막 6개월 동안 13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허가했는데, 그 중 마지막은 임기 종료를 불과 4일 앞둔 시점이었다.
본질은 사람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헌법이 규정한 시민의 권리는 정부가 사람을 위한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무부는 시민권 외에도 8개의 다른 소송 부서를 두고 있다.
테러리스트에서 세금 사기범까지 모든 사람을 기소한다. 연방범죄수사국(FBI)와 연방보안관청을 포함해 5개의 별도 경찰 기관이 있다. 모든 연방 교도소를 감독하고 연방 형사 유죄 판결을 연구해 대통령 사면에 합당한지 확인한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에서 경찰에 대한 지역 대안의 혁신을 장려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는 지방 자치 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9개의 별도 보조금 기관이 있다.
법무부는 15개 연방 부서 중 하나이며, 각 부서에는 다양하고 중요한 책임이 있다. 중앙정보수사국(CIA)와 환경보호국(EPA)와 같이 부서 구조와 별개인 중요 기관도 있다.
이들 모두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생활 수준에 기여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작업은 일을 하는 방법을 아는 경험이 풍부하고 헌신적인 공무원에 달려 있고, 트럼프나 해리스가 당파적 이익관계자에게 일자리를 내주는 방식으로 본래의 임무가 방해받을 수 있다.
EPA는 매일 강과 식수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을 모니터링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노동통계국은 연방준비제도와 다른 기관이 좋은 경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의존하는 일자리 수치와 기타 보고서를 쏟아내고 있다.
미국 시민권과 이민 서비스는 가족을 함께 유지하고 미국 시민의 외국인 배우자에게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을 승인한다. 에너지부는 핵무기와 발전소를 관리해 후쿠시마나 체르노빌 수준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제 이런 일상적인 일을 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직위에서 쫓겨나거나 정치 위원의 엄지 아래 놓이게 되면 여기서 위험은 바로 시작된다.
해리스와 트럼프가 시민권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 권리를 실제로 관장하고 실현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이 정작 더 중요하다. 각 후보는 정책 아이디어 중 많은 것에 동의하더라도, 작동하려면 유능하고 합법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역사를 통틀어 미국과 다른 곳에서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부과하는 것은 무능과 반민주적 남용의 원인이 되었다.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행정부의 책임자인 대통령의 권리 남용은 어느 정도 용인되어 왔고 공약과는 다른 행보를 걷는 것을 보여줬다.
민주적 정부를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를 한다. 아직 결함이 있지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정당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그들만의 기득권을 위해 선거가 된다면 새로 들어서는 행정부가 더 나은 정부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헌법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 위해 선거를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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