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인지 일종의 유가 증권인지 판결
암호화폐 시장 미국에서 사라질 가능성 있어
암호화폐의 최대 거래 업체인 바이낸스 (Binance)와 코인베이스 (Coinbse)에 대한 연방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소송이 암호화폐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암호화폐 산업은 규제와 법률이 거의 없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였다. 많은 암호화폐 애호가들이 버그(bug)가 아닌 기능(feature)으로 본 까닭이다.
즉 애초부터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개선이 되면 제대로 기능할 것으로 보았다. 주식과 같은 등록된 증권과 달리 암호화폐와 그 거래소는 고객에게 많은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었고 업계를 뒤흔드는 거짓말과 사기 목록은 계속해서 쌓여갔다. 주기적으로 반복되었던 암호화폐 사고는 결국 지유로운 시대가 끝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즉 주식이나 채권처럼 거래의 엄격한 원칙과 규정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증권을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연방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투자자들이 대량의 암호화폐를 사고파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주요 혐의는 나스닥이 규제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등록되지 않은 증권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이낸스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회사의 CEO의 거래 회사를 위해 수십억 달러의 고객 자금을 충당하고, 고객을 오도하고, 규제 기관에 거짓말을 하는 등 추가 혐의를 받고 있다. 바이낸스는 약 9,0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2022년 기준으로 1억 1,000만 명의 인증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EC가 주시하는 것
증권거래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 사기를 저질렀던 뱅크먼 (Sam Bankman-Fried)와 대중적 인기가 높은 126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한 킴 카다시안, 린제이 로한, 제이크 폴과 같은 유명 암호화폐 지지자들에 대한 소송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이제 더 큰 암호화폐 시장의 거물을 쫓고 있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더 이상 썩은 사과 몇 개를 골라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 전체를 규제 렌즈 아래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뜻이다.
본질적으로 두 회사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은 가상화폐와 그 거래소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위한 장기 싸움에서 현재까지 취한 가장 결정적인 조치다. 가상화폐라는 것이 실제로 디지털 화폐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더리움 (Ethereum), 테더 (tether), 카르다노 (cardano) 등 암호화폐가 투자자들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익을 내는 것으로 추측하는 기업의 주식과 같은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최근의 법적 조치는 전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존립에 위협을 보여준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 자산이 20 달러이든 2억 달러이든 걱정해야 하는 모든 고객에게 매우 무서운 상황이다. 어떤 거래소에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의 가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각오해야 한다.
바이낸스는 SEC의 주장을 부인하고 소송이 금융 혁신과 리더십을 위한 글로벌 허브로서 미국의 역할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의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접근 방식이 미국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SNS에 글을 남겼다.
그럼에도 증권거래위원회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암호화폐 분야에서 거의 150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런 사례 중 많은 부분이 계류 중이지만 지금까지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 실적은 매우 강력했다. 최신 소송이 법정에 서면 거래소는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서 문을 닫아야 한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그리고 기타 거래소가 운영을 중단할 수 있지만 고객은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질서정연한 거래소 운영 중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EC가 소송을 낸 이유
개인 암호화폐 투자자가 투자에 대해 우려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의 자산을 동결하라는 긴급 명령을 요청했다. 이런 움직임은 잘못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증권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고 소송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관이 투자자 자금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미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분실과 도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의 돈을 돌려주는데 어려움을 보였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입장은 분명하다. 등록되지 않은 증권거래소라는 법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고 바이낸스 임원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권거래위원회는 주장한다. 바이낸스의 전 임원은 무면허 증권거래소의 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인정한 적이 있다.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이 있은 지 하루 만에 코인베이스에 대한 불만은 증권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공개 혹은 보호 없이 고객을 위험에 빠뜨리는 미등록 증권 거래소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비용이다.
국제적으로 운영되지만 별도의 미국 부문이 있는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은 더 깊이 들어가 사기 혐의를 제기한다. 바이낸스와 CEO 자오 장팽 (Zhao Changpeng)에 대해 제기된 13건의 혐의에는 고객 자금을 오용하고 혼합했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는 바이낸스의 CEO인 자오 (Zhao)가 소유한 별도의 거래 회사가 워시 트레이딩 (wash trading)이라고 하는 불법 시장 조작 기술을 통해 거래되는 암호화폐의 양을 인위적으로 부풀렸다고 비난하고 있다. 결국 광범위한 사기, 이해 상충, 공개 부족, 계산된 법 회피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바이낸스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소는 올해 초에 제기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Commodities Futures Trading Commission) 소송에 이은 것이다.
암호화폐 단속이 지금 진행되는 이유
암호화폐 거래소는 한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존재해 왔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단속에 나섰을까? 최근 FTX, 셀시우스, 보이저 등의 몰락과 함께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일종의 전략적 시기라고 판단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3월 소송할 것이라는 통지를 이미 받았다.
암호화폐에 대한 과대 광고는 지난 가을 FTX의 붕괴 이후 크게 수그러들었다. 이는 거래소의 투명성과 위험 관리 부족에 대한 대중의 경계심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증권거래위원회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기관과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지원을 받았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더 광범위하게 말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본다. 대부분의 암호 화폐는 유가 증권처럼 선전되고 거래된다. 증권거래위원회는 2021 회계연도에 19억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고 2024 회계연도에는 24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와 규제 그리고 관리를 보다 본격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되었음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에게 무슨 영향이
암호화폐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미국 증권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에 대해 너무 까다로워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길 수 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그 권한 아래 두려는 의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암호화폐 거래소에 많은 돈을 가진 투자자들이 겁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은 솔라나 (Solana)라는 인기 있는 토큰을 포함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서 증권으로 판매되고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12개 이상의 특정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다.
약간의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나스닥에 상장된 상장기업인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초기에 거의 20% 하락했다가 이후 반등했다. 암호화폐 뉴스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증권거래위원회가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발표하고 코인베이스에 대한 별도 소송을 발표한 다음날 바이낸스에서 7억 달러 이상, 코인베이스에서 약 6억 달러가 인출됐다. FTX의 몰락으로 끝난 이야기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상황은 뱅크먼 (Bankman-Fried)이 체포된 후 투자자들이 24시간 동안 바이낸스에서 30억 달러를 인출한 지난 겨울 공황 상태와 비교할 수는 없다. 바이낸스 CEO Zhao는 Bankman-Fried의 거래소인 FTX에서 대규모 자금 인출의 촉매제 역할을 했고 결국 거래소의 파산으로 이어졌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반응은 의외로 비교적 조용하다. 어떤 종류의 투자이든 건전한 재정 조언은 위험에 주의하고 실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사 (due diligence)"는 암호화폐가 규제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동시에 암호화폐 애호가들은 정부 규제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암호 화폐 집단 사이의 공통된 이야기는 권력과 권한이 소수의 기관에 집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탈중앙화 대체 디지털 통화가 실제로 달러보다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상적인 이론에 불과하다. 탈중앙화 즉 블록체인을 통한 분산화는 아직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돈을 인출해야 하는지 여부는 FTX와 같이 전체 거래소를 붕괴시키는 뱅크런(bank-run: 일시적인 대량 예금 인출 사태)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FTX는 투자자들이 갑자기 시도한 수십억 달러의 인출을 위한 충분한 현금이 없었고 이로 인해 무너졌다. 바이낸스는 모든 자산이 완전히 지원된다고 말한다. 지난 12월 19억 달러의 자금이 인출된 맹공격 중에 인출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있다고 말했다.
상장 회사인 코인베이스는 분기별 감사 재무제표를 보고하면서 준비금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준다. 그럼에도 많은 정보를 공개할 필요가 없고 위험 관리 통제를 할 필요가 없는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항상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이것이 결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의 주요 플레이어들을 추적하는 이유다.
암호화폐 업계 안팎의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거래소에 보관하는 것이 처음부터 반드시 최선의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일반적인 조언은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저장 장치에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것이다.
그러나 열성적인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핵심은 신속하게 사고 파는 것이다. 암호화폐를 오프라인 "지갑"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거래하는 것이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의 위험과 투명성 부족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신속한 거래를 통해 더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이를 용인하고 있다.
이제 암호화폐는 어떻게 될까?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 결과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 한 가지 포인트는 소송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이다. 증권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에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한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아직 계류 중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법정에 있다고 가정할 때,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 당국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운영되었기 때문에 규제 당국의 지침을 따르겠다는 내용은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다.
일반적인 암호화폐의 비즈니스 모델과 암호화폐 플랫폼은 실제로 시행 중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규제적 차익 거래 regulatory arbitrage"다: 허점을 사용하거나 우호적인 암호화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 회사를 구조화한다. 예를 들어 FTX는 바하마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 여기서 가능한 소송의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미국에서 바이낸스의 운영이 중단되고 코인베이스가 완전히 폐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도 암호화폐 거래자들이 가장 걱정해야 할 것은 암호화폐와 Web3의 과대 광고가 얼마나 많이 사라졌는지 인데 , 이는 호황기가 끝났다는 잠재적인 신호일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의 고래는 이미 수십억 달러를 벌었고 반면 일반 암호 화폐 거래자는 빈 가방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2021년말 기준 암호화폐 산업의 시가 총액은 3조 달러에 도달했고 현재 시가 총액은 약 1조 1,000억 달러다.
대부분의 사모펀드 회사는 분명히 인공 지능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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