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가에서 복지 정의 내세우며 힘얻어
민주주의와 평등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
2015년, 전세계 난민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시리아 등지에서 폭력을 피해 도망친 난민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의회에 단 한 석도 없는 유럽 회의주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메르켈의 문호 개방을 철폐할 것을 요구하는 극렬한 외국인 혐오 세력으로 변모했다.
2017년 총선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AfD)은 연방하원에서 94석을 차지하며 독일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으로 성장했다. 이민 정책에 대한 독일의 접근법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독일을 위한 대안(AfD)가 독일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의 행동은 점점 더 문제가 되고 있다. 2020년 독일을 위한 대안(AfD) 지지자들은 코로나19 제한에 항의하기 위해 독일 국회의사당인 연방하원 습격 시도에 참여했다.
2022년 12월, 독일 경찰은 소규모 귀족을 독일의 새로운 카이저로 강제로 임명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던 무장 조직을 체포했다. 쿠데타 음모자 중 한 명은 체포 당시 군소 정당 지도부 역할을 맡고 있던 전 AfD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2023년 2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 의해 설립된 베를린에 본부를 둔 반증오 단체인 국제 아우슈비츠 위원회(International Auschwitz Committee)의 부회장은 독일을 위한 대안(AfD)을 나치에 비유했다.
그럼에도 독일을 위한 대안(AfD)의 부상은 계속되고 있다. 독일 여론조사 평균에 따르면 2022년 7월과 2023년 사이 공산당의 전국적 지지도는 11%에서 20%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2024년 초까지 독일을 위한 대안(AfD)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정당이었다. 지난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독일을 위한 대안(AfD)가 독일 민주주의에 가하는 위협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독일의 다당제에 의해 억제되고 있다. 이는 독일의 모든 주류 정당은 지금까지 독일을 위한 대안(AfD)와의 전국 통치 연합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독일을 위한 대안의 부상은 매우 중요한 현상을 보여준다. 모든 나라 중에서 독일이 반작용적인 반민주주의 정치의 급증을 막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은 반작용적 정신에 영원하고 지속적인 무언가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현재 시기에는 독일은 물론 전세계적으로 특히 번성할 가능성이 있는 무언가가 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자유민주주의
정치학자들은 종종 민주주의의 발흥을 크게 세 개의 물결로 나눈다. 첫 번째는 19세기 초부터 제1차 세계 대전 직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두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시작되는데, 이는 서유럽에서 민주주의가 재탄생하고 소수의 탈식민지 국가에서의 민주주의의 출현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이것은 1970년대에 시작되어 약 40년 동안 지속된 거대한 제3의 물결에 의해 곧 가려지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우파와 좌파의 독재 정권은 라틴 아메리카, 동아시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구 동구권의 유라시아 국가 등 거의 모든 곳에서 무너졌다. 세기가 바뀔 무렵에는 전세계 모든 국가의 약 절반이 민주주의 국가였다.
민주주의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평범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놓치기 쉽다. 권위주의의 일부 변형은 수천 년 동안 인간 정부의 기본 설정이었다. 그러나 반세기가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민주주의는 거의 멸종 직전에서 전세계를 지배하는 국가로 변모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살아남은 민주주의 국가는 단 12개국에 불과했다. 어떤 단일 정치체제도 그토록 빠르고, 철저하게 지구 전체를 정복한 적이 없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20세기 민주주의의 승리는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다. 우파의 라이벌인 파시즘과 좌파의 라이벌인 공산주의를 물리친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는 진정 어떤 도전자도 직면하지 않았다. 그 바이러스가 전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은 확실해 보였다.
그리고 몇 년 동안은 그랬다. 1990년대는 민주주의의 제3의 물결이 가장 두드러진 시기였다. 이는 거의 모든 동유럽 지역을 포함했고, 과거 공산주의 국가와 체코, 헝가리, 에스토니아 같은 소비에트 공화국들은 놀라운 속도로 민주화되었다. 일부 나라에서는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가 10년도 채 안 되어 완전히 안정된 것처럼 보였다.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세계는 민주주의가 정부를 평가하는 거의 논쟁의 여지가 없는 기준이라는 의미에서 대부분 미국화된 것처럼 보였다. 문화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특정한 반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중국과 이란과 같은 나라들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정부들은 전세계 대다수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그럴듯하거나 매력적인 대안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 대체로 민주주의에서 다루는 단어인 인권, 선거, 언론의 자유, 개인의 자율성 등은 세계 정치의 주요 주제가 되었다.
이 시기에 "역사의 종말"이라는 문구가 사전에 등재된 것은 정치 이론가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1989년 에세이와 그 이후의 책 덕분이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사회 진화의 최종 단계라고 주장했다.
인정과 평등에 대한 인간의 깊은 욕망을 포함한 역사의 근본적인 힘은 그것을 세계 지배로 부추겼다. 그는 이런 상태가 반드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체제의 승리 자체가 미래 위기의 씨앗을 담고 있다고 예측했다. 어떤 정권도 그리고 어떤 '사회경제적 체제도 모든 지역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여기에는 자유민주주의도 포함된다.
불만은 민주주의가 가장 완벽하게 승리한 바로 거기에서 발생한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에 대한 불만이다. 따라서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은 언제나 역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다. 이런 불만의 일부는 냉전이 끝난 직후에 가시화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극우파는 몇몇 유럽 선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스트리아의 자유당은 1999년 선거에서 강한 모습을 보인 후 2000년에 연정에 참여하기도 했다.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에는 공고한 민주주의 국가인 터키에서는 종교적 우파를 표방한 레제프 에르도안의 ‘터키 권력 강화’, 베네수엘라에서는 우고 차베스의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으로 사회주의 좌파다 등장해 다양한 반민주적 활동의 징후가 나타났다.
복지와 정의를 모두 인정하는 극우
그러나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전반에 걸쳐 우파에서 무언가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반작용 우파는 미국, 헝가리, 이스라엘, 인도, 브라질, 폴란드에서 권력을 잡았다. 독일의 대안당(AfD)과 같이 민주주의와 기껏해야 미미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일부 서유럽 극우 정당들은 의회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더 많은 수의 집권 연합에 합류하는 등 전례 없는 선거 성공의 물결을 누렸다.
이런 새로운 권위주의 운동들은 모두 그 자체로 심오하고 진정으로 민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들은 자유주의, 다문화주의, 세속주의와 같은 민주주의와 밀접한 가치들을 공공연히 공격했지만, 그들 모두는 인민 주권과 선거라는 기본 이념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퓨 리서치 센터가 3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앙값 78%에 해당하는 국가 대다수가 "시민이 선출한 대표가 법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민주주의 체제"가 국가를 운영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인식한 전세계의 독재자들은 보다 민주적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공공연한 폭력적 억압에서 벗어나 선거와 관리형 언론을 통해 동의를 제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글로벌 권위주의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추세가 러시아와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이들 국가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미국이나 서유럽보다 훨씬 약하다. 이것이 20세기 이후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적 지배와 많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세계 정부와 시민의 상당 부분이 민주주의의 이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상호 연결된 지구에서, 가장 완고한 권위주의자조차도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개적인 탄압에 대한 가시적인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그 결과 모든 곳의 정치 운동, 특히 겉으로 보기에 통합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정치 운동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민주주의적으로 들리는 정당성, 즉 자신들의 정치를 미국화하는 데 필요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갖게 되었다. 원치 않는 사회 변화를 지지하는 국내의 '적들'을 식별함으로써, 대중의 한 덩어리를 자신들과 동질적인 다수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반대하는 세력에 대항하게 하는 방법을 배웠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은 반민주적 성공을 위한 보편적인 각본이다.
이런 새로운 권위주의 운동을 연구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그들의 정치적 비전에 특별히 매료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한다. 반작용 이론은 이 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민주주의의 영향력이 전세계로 확장됨에 따라 불평등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도 커졌다. 그 경쟁은 어떤 식으로든 지위와 정체성을 둘러싼 긴장을 정치적 대화의 전면에 내세웠다. 반작용적 정신이 낡은 민주주의와 새로운 민주주의를 위협하기에 이상적인 상황이었다.
이것이 권위주의 우파가 여러 나라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구조적 현실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반작용적인 불을 지피는 데 필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불꽃뿐이었다. 외부의 충격, 사회 변화를 위한 눈에 잘 띄는 좌익의 추진,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작용적인 측면에서의 기민한 지도력 이 세 가지 모두의 어떤 조합(오바마 시대 이후의 미국처럼)이 작동했다.
2010년대에는 전세계에서 일련의 촉발 사건들이 일어났다. 수십 년에 걸친 민주주의의 확장과 진화하는 반작용적 대응으로 인해 반작용적 분파에 대한 지지가 동시에 급증했다.
유럽에서는 2015년 난민 위기가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발생한 폭력적인 유혈 사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난민이 발생했고, 이들 중 다수는 더 나은 삶을 찾아 유럽으로 피난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끄는 중도주의 성향의 유럽 기득권층은 그들을 환영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다르게 생기고, 다르게 기도하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것을 불편해하는 유럽인들 사이에서 극우 정당들이 지지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1989년 이래 유럽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선거 지지를 분류하는 포퓰리스트의 자료에 따르면, 위기 이후 유럽 대륙 전역에서 이들 정당의 지지가 급증하고 있다.
대체로 볼 때, 이민에 대한 유럽인들의 분노는 유럽의 전통적인 인종 구성과 위계질서의 변화에 대한 우려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2007년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이민에 대한 개인의 반대를 가장 잘 예측하는 변수였다. 한 나라의 실업률이나 개인의 소득과 같은 다른 많은 요인들은 무시할 수 있는 영향을 미쳤다.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적대감은 특히 많은 이민자들이 유색인종 무슬림 국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민자 수의 갑작스러운 급증으로부터 극우 정당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들었다.
위기 전에 이민을 싫어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민 위기 후에도 여전히 변했다. 그러나 그들의 당파적 충성심은 극적으로 바뀌었다.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CDU)을 지지했던 반이민 유권자 상당수가 독일 대안당을 찾았다.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반작용 정신이다. 난민 위기는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위험을 고조시켰고, 그들은 이민자들을 더 환영하는 중도주의 정당과 이에 반대하는 반민주적 극단주의자들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받았다.
그들 중 다수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보다 전통적인 백인 지배 사회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해 후자를 선택했다. 유럽 전역에서 극우 정당들이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기 시작했다. 특히 헝가리에서 반이민 정치의 힘이 급증하면서 이미 권위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간 정부는 반작용 정신을 이용해 권력 장악을 공고히 하면서 새롭고 강력한 선전 노선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유럽 밖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냉전 이후 이스라엘은 민족종교적 정체성과 팔레스타인 땅 점령을 놓고 수십 년 동안 투쟁을 겪었고, 결국 반작용 움직임이 소수의 극단주의자에서 인구의 상당 부분으로 확산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인도에서 반작용 우파의 부상은 인도의 평등 비전에 대한 다수 힌두교도의 불편함을 부각시키기 위해 고안된 연출된 위기로 시작되었다. 평등과 자유주의적 권리의 지배적인 시대에 대한 좌절은 역사를 계속 유지해 왔고, 그에 대한 반작용은 민주주의의 본거지에서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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