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협은 계속된다

올해보다 내년에 대부분 구체적인 영향 드러날 듯

소비자는 물가와 경계 위축 미리 대비해야

관세는 달이 바뀔수록 새로운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모습이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이후 경제 어젠다의 주요 항목이었다. 그리고 트럼프는 훨씬 더 큰 규모로 그것들을 다시 가져오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키고 있다.

트럼프는 두 번째 임기 첫 3개월 동안 미국의 가장 비중이 높은 무역 파트너들을 표적으로 삼아 급속히 관세 위협을 가했다. 그 중 다수는 나중에 철회, 축소 또는 연기되었다. 혼란의 광란은 무역협정을 붕괴시키고 금융시장에 충격파를 던져 소비자, 사업주, 경제학자, 심지어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관료 등 모든 사람을 혼돈스러운 경제 환경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불확실성으로 몰아넣었다.

관세의 혜택은 누구에게 주어지나?

관세의 수혜자는 연방 정부인데, 이는 연방 정부가 추가적인 수입원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조세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트럼프 첫 번째 행정부는 891억 달러의 관세를 징수한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부담금 대부분을 유지하면서 중국산 품목에 추가 부과금을 부과했던 바이든 행정부는 그 금액의 거의 두 배인 1,443억 달러를 징수했다. 그러나 지난 70년 동안 관세가 연방 총 수입의 2%를 넘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의회조사국은 밝혔다.

건국 초기에는 연방 수입의 거의 3분의 1인 약 30%가 관세에서 나왔다고 조세재단은 밝혔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급여세를 쉽게 징수할 수 없는 저소득 국가는 고소득 국가보다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다. 우선, 관세는 부과해서 수집하기 쉬웠다. 항구에 사무실을 열고 들여오는 것에 대해 돈을 받기만 했을 정도로 쉽게 징수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오늘날 그 전략으로 돌아가는 것은 까다로울 수 있다. 우선, 상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3조 달러 상당의 상품을 수입했다. 연방 정부는 2024 회계연도에 6조 7,500억 달러를 지출했다. 수입량도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서 제품을 덜 구매함에 따라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다른 나라의 보복 관세는 동시에 한 국가의 수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 모든 요인이 결합되어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조세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경제 총생산량에서 약 0.2%가 감소했다.

관세 승인 권한은 누구에게?

워싱턴 DC에서 고객과 함께 무역과 공급망 규정을 검토하는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193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 법령은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 없이 무역 협상을 파기하고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했다. 여기에는 한 국가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수입품이 미국 산업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 컨설팅 업체의 고객들의 상당수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훨씬 전인 지난 해 이른 봄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한 비상 계획을 세웠다. 또한,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짧은 대답은 아마도 트럼프가 자신의 무역 정책 결정을 방어하기 위해 어떤 법령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법적 다툼은 길고 늘어질 수 있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일부 항소 법원은 여전히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관세 중 일부에 대한 구두 변론을 듣고 있다. 언젠가는 희망적으로 미래에 확신을 갖게 되겠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입업자들은 현재까지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계속 관세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관세가 효과가 있을까?

관세를 지지하는 정책입안자들과 경제학자들은 관세를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큰 타격을 입은 제조업 부문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관세가 해당 외국과 협력하는 회사에 불이익을 주고 이런 추가 비용이 다른 곳에서 사업을 이전하도록 장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무역 상대국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외국 경제는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사실상 관세 비용의 일부를 떠안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수출업체도 가격을 낮추는 일부 조정을 통해 관세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허드슨베이 캐피털의 선임 전략가인 스티븐 미란은 트럼프가 그를 경제자문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ors) 의장으로 지명하기 전에 중대한 부정적 결과 없이 이런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그 길은 좁다고 평가했다.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을 포함한 1차 금속 제조 부문의 일자리 증가는 2018년에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다른 산업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해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GM)는 이 관세로 인해 10억 달러, 즉 차량 한 대당 700달러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노동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까지 자동차 및 부품 제조 일자리는 2008년 대침체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한편, 미국 농산물 수출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은 2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구제되는 일자리 수에 비해 소비자가 보호 제품에 대해 얼마나 많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지 살펴보면 농업 분야에서 일자리당 연간 약 200,000달러 정도 수준이다. 철강 산업에서는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일자리당 연간 100만 달러에 가깝다.

그것이 우려된다면, 실업자들에게 집에 머물도록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다.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동안의 관세 부과 이후 업체들 사이에서 대대적인 운영 구조조정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산업에 변화가 있거나 기업이 미국으로 다시 회귀해야 할 만큼 타격은 없었다는 것을 말한다.

미국 본토로 돌아온 기업은 없었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 전역의 다른 국가로 사업을 옮긴 기업은 소수에 불과했다.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소비자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된다. 트럼프의 관세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는 얼마나 많은 상품이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되는지에 달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새로운 관세가 다른 모든 관련 관세에 추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의 첫 임기 전에 캐나다에서 수입된 품목의 약 21%가 이미 관세를 부과받았고, 중국산 품목의 60%, 멕시코산 품목의 11%가 관세를 부과받았다고 인구조사국 데이터를 분석한 기업신용 평가업체 피치(Fitch Ratings)가 밝혔다.

또 다른 알려지지 않은 요인은 보복 관세 관행이 무역전쟁을 어느 정도로 확대시킬 것인가 하는 점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에는 각국의 보복 대응이 있을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보복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예산연구소의 모델링에 따르면,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가 완전히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가 1%에서 1.2% 상승할 수 있다. 노동통계국(BLS)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2월의 인플레이션은 1년 전보다 2.8% 상승했다.

주로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수입되는 상품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액세서리 가격은 1월과 2월 사이에만 3.3% 상승해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3월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정책입안자들이 관세의 완전한 효과를 볼 수 있기까지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평상시에도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신호에서 소음을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관세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품목에 관세가 부과되어 소비자에게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그 기간 동안 환율과 물가 그리고 소비는 물론 수입물량도 변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변한 결과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정확한 관세 부과의 영향을 측정할 수 있다.

미국 경제에 관세는 어떤 의미가 있나?

관세는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 수입세가 높아지면 생산 비용이 더 비싸지고 글로벌 공급망이 중단됨에 따라 잠재적으로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들은 기업이 이전과 동일한 양의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한다.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20% 관세와 캐나다와 멕시코산 상품에 대한 25% 관세로 인해 2025년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미국 경제성장률은 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불확실성조차도 어느 정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어떤 관세가 부과될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는 기업들은 확장 또는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경제성장률 추적 모델인 GDPNow 트래커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은 기업들이 새로운 관세에 대비하기 위해 수입을 비축함에 따라 1.8%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관세가 소비자 지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초반에 발표된 미시간 대학의 소비자 심리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경기 체감 심리 지수는 202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체감 지수가 급락한 이유는 관세 인상 발표에 충격을 받았던 것이 반영된 결과다.

한편, 각국이 자국의 관세로 보복을 가하면 미국 수출업체들이 이전과 같은 사업을 유치하기가 어려워진다. 업체들은 아직 관세 부과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적자. 단지 관세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뿐이다.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다고 파월 의장은 3월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인플레이션은 이제 상승하기 시작했고, 부분적으로 관세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하며 올해 동안 추가 진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세 인상은 내년에 경제적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비상 사태에 대비해 저축하고 가장 좋은 거래를 위해 쇼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경기 하락과 경제 활동의 위축과 함께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축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관세가 있든 없든 정책 입안자들은 오프쇼어링, 세계화 그리고 자동화로 큰 타격을 입은 지역사회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

미국은 30년 전과는 다른 경제를 갖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30년 후에도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경제 구조가 될 것이다. 진짜 문제는 변화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전환에 적응하도록 어떻게 돕느냐가 그 전환에 저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대응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