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성과 간편성을 보면 없애는 것이 맞아
절차상으로는 의회가 적극 나서야
페니는 쓸모가 있을까? 정부와 정책 모두를 극적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훨씬 더 작은 목표인 1센트 동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올리언스의 슈퍼볼을 떠나면서 재무장관에게 새 동전 생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페니 사용이 “낭비”라고 판단한 것에 기인한다.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너무 오랫동안 미국은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2센트가 넘는 비용으로 1센트 동전을 주조해왔다.”라고 썼다. 그것이 1센트에 불과하더라도 우리의 위대한 국가 예산에서 낭비를 없애기로 하자고 했다.
그것은 단지 트럼프의 2센트가 아니다. 트럼프 취임 다음날 정부효율부(DOGE)는 트윗을 통해 2023 회계연도에만 페니를 만드는데 3센트가 소요되고 납세자들에게 1억 7,900만 달러 이상의 세금 부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페니에는 "네거티브 주조"라고 알려진 것이 있다. 이는 조폐국에 따르면 2024년 생산 비용 3.69센트인 1센트 동전의 가치가 낮다는 의미다. 즉 액면 가치보다 비용이 더 드는 구조인데 대부분의 동전인 니켈, 다임, 쿼터 등이 해당한다.
재무부 산하 연방 조폐국은 연례 보고서에서 2024 회계연도에 생산한 약 32억 페니에서 8,53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는 19회 연속 회계연도 동안 페니 단가가 액면가보다 높았다. 미국에서 가장 작은 가치의 동전을 유지하는 것의 의미는 수십 년 동안 논쟁이 되어 왔다. 심지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3년 인터뷰에서 동전을 없애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페니가 정부에 막대한 비용 절감을 가져다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게 될 때마다 이는 바꿔야 할 일의 대표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 아이디어는 많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고 이전에 의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그렇게 할 권한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페니 문제
비평가들은 페니를 정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본다. 지난해 조폐국은 동전을 제조하는 데 8,5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연례 보고서에서 밝혔다. 또한 약 1,800만 달러의 니켈 주조 손실을 입었다. 조폐국이 페니나 니켈로 돈을 벌지 않았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돈을 잃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2024년에 조폐국은 약 1억 달러의 이익을 벌었다. 하지만 8,500만 달러는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한편 페니에 대한 여론은 분열되어 있다. 일부 설문 조사는 이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지만 반대자도 많이 있다. 많은 학생들이 현금 사용에서 벗어나는 이유로 페니와 같은 성가신 동전을 갖고 다니는 것을 꼽는다. 페니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은 동전이 저절로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폐국은 2020년대 내내 매년 약 50억 페니를 주조했는데 1990년대에 매년 약 110억 페니에서 감소했다. 2025년 현재까지 150만 페니 정도만 주조했다.
행정명령으로 가능할까?
페니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은 제쳐두고, 공정하게 말하자면, 대통령의 명령을 옹호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합법적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미국 헌법 제1조 8항은 의회가 세금 부과, 부채 상환, 전쟁 선포와 같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의회에 '화폐를 주조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돈을 주조하다"라는 문구는 모호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두 번째 의회는 1792년 주화법(Coinage Act of 1792)을 통과시켰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이 법에 서명했다. 조폐국이 어떻게 운영되고 무엇을 생산하는지를 규정한 이 법은 조폐국이 "1달러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니며, 11페니의 구리를 함유한 센트"를 생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회는 원할 때 언제든지 이 법을 수정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어 왔다. 또한 1792년 법은 조폐국이 "0.5 센트-각 반 센트의 가치"를 지니도록 요구했다. 이 동전들은 1857년 의회의 결의에 의해 폐지되었다. 그와 비슷하게, 1965년 이전에는 많은 미국 동전이 은으로 만들어졌다.
1965년 의회 개정안이 통과된 후, 더 저렴한 복합 재료로 만들어졌다. 조폐국의 운영을 감독하고 동전과 많은 메달 제조를 승인하는 것은 의회다. 연방 재무부의 일부로서 조폐국은 의회로부터 권한을 얻는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지 않았다. 약간의 회색지대가 있을 수 있지만 페니 주조를 중단하려면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페니화를 중단하는 과정은 다소 불분명하다. 의회 조치가 필요할 것 같지만 재무장관이 새 동전 발행을 중단할 수도 있다.
의회가 이전에 시도한 적도 있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수년에 걸쳐 다양한 입법자들이 페니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유통에서 제거하거나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가장 빈번한 제안은 정부회계감사원(GAO)에 동전 생산 비용을 연구하도록 요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조치 중 어느 것도 법으로 제정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2017년 애리조나주 존 매케인은 10년 동안 페니 생산을 중단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정부회계감사원(GAO)에 그 영향을 연구하도록 지시했다.
또 다른 애리조나주 공화당 전 하원의원이 있다. 짐 콜베(Jim Kolbe)는 1980년대부터 20년 동안 돈을 아끼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종이 달러를 구리 동전으로 대체해 주의 구리 산업을 도우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콜베는 비용 절감 조치로 빠르게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그는 아연 광부들과 에이브러햄 링컨의 고향인 일리노이 주의 입법자들을 포함한 여러 곳의 반대에 직면했다.
페니를 유지하는 경우?
일부 페니 옹호론자들은 페니를 없애면 현금 거래에 대해 "반올림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즉, 가격이 가장 가까운 5센트로 반올림되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전국 체인인 치폴레(Chipotle)는 2012년 뉴저지와 기타 "대량 시장"에서 거래에 관련된 동전의 수를 제한하기 위해 현금 주문을 조용히 반올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당한 반발 이후 반올림되기 시작했다.
페니 사용을 옹호하는 단체는 페니에 대한 대안은 니켈로 반올림하는 것이며 이는 휘발유 1갤런이나 우유 1갤런을 구입할 때마다 근로자 가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가격이 니켈로 반올림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페니에 대해 연구해 온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로버트 웨플스는 연구에서 주유소와 편의점 체인 약 20개 위치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가까운 니켈 단위로 가격을 반올림해도 소비자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웨플스 교수는 반올림이 있을 것이고 여러 번 1페니에 의해 흠집을 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판매자에게는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게는 약간의 상처를 줄 것이며 그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며 현실은 아니라고 했다. 페니 폐지에 대한 일부 비판자들은 이로 인해 특정 자선단체와 학교에서 사용하는 모금 방법인 페니 드라이브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그러나 많은 조직에서는 점점 더 현금이 없는 사회에서 여분의 잔돈을 모으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예를 들어 식료품점 계산대에서 "모금" 기부를 하는 방식이다.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요인도 있다. 오바마는 2013년에 페니는 사람들이 과거의 방식에 감정적으로 애착을 갖는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돼지 저금통을 기억하고 동전을 모두 세어 그것을 가져가서 1달러짜리 지폐나 몇 달러를 받는 것을 기억한다. 아마도 그것이 사람들이 페니 폐지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아연 생산자와 주화 제조업체, 수집가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American for Common Cents)는 트럼프 행정부의 페니 계획에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다면서 실제로 더 많은 니켈을 생산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조폐국의 손실을 부분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리적이고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해결책은 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조폐국이 간접비를 어떻게 할당하는지 재검토하고 니켈 생산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페니 사용을 유지하는 경우
페니 반대 진영은 미국의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가능성에만 열광하는 것이 아니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동전 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페니를 없애면서 조폐국이 고액 주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신용 카드와 기타 전자 결제 수단 덕분에 요즘 동전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2024년 미국 전체 거래의 약 86.9%가 현금이 없었다.
주성분인 아연과 구리 채굴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 오염과 에너지 사용을 고려할 때 페니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있다. 또 다른 주장은 특히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페니 가치가 너무 작아서 유용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동전을 없애는 것이 소비자, 특히 현금 거래에 의존하는 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가격을 니켈 단위로 반올림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비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현금을 더 자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개인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에 가격을 니켈 단위로 반올림하거나 내림하면 소위 반올림 세금이 허술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일부에서는 자선단체가 잔돈 기부를 통해 큰 이익을 얻는다고 주장한다. 페니를 없애려면 입법이 필요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려는 많은 노력이 우연을 꺼리는 결과를 낳았다. 대신, 일부 지폐에서는 동전 제거를 추진하는 대신 동전 가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금속 구성을 추진했다.
Comments